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 -------------------------------------------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엑셀화일로 저장)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4면 7면

의  사  일  정(안)

제1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9. 3. 26～4. 3(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 3. 26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소회의실
2009. 3. 27 (금) 10:00	2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9. 3. 28 (토)		휴 회
2009. 3. 29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 3. 30 (월) 10:00	3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생활지원국	소회의실
2009. 3. 31 (화) 10:00	4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2009. 4. 1 (수) 10:00	5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도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도시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생활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호, 총무국)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동 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4호)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산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5호)	소회의실
2009. 4. 2 (목) 10:00	6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9. 4. 3 (금) 10:00	7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의안 번호	198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477,398	27,477,398	-	-
세외 수입	-	-	-	-
시비보조금	21,384	21,384	-	-
조정교부금	27,456,014	27,456,014	-	-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7,477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20,324	5,011,021	△1,590,697	△31.7
지방행정역량 강화	233,425	231,845	1,580	0.68
재 정 운 영	329,816	371,784	△41,968	△11.3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9,714	39,714	-	-
교육재정지원	1,400,000	1,400,000	-	-
긴급재정운영	1,246,088	2,798,069	△1,551,981	△55.5
행정운영경비	171,281	169,609	1,672	0.98
재무활동비	-	-	-	-

○ 세출예산액은 3,4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11백만원보다

△31.7%가 감소한 1,59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구정발전협의회,공무원 공동워크숍---------------------- 10,000천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DB구축비--------- 20,732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 △60,000천원

- 예비비 편성운영---------------------------------------- △1,551,981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P65(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 10,000천원)

-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경비 10,000천원의 경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10,000천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으나 워크숍 개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 요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66(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구축비 : 20,732천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구축비를 2009년도 당초예산에 9,374천원을 편성한 후 금회추경예산안에 20,7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당초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66(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 △6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00,000천원을 편성한 후 금회 추경예산안에 60,000천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올해 시행할 대상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삭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98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보  건  소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1,808,214	1,677,094	131,120	7.8
세외수입	243,000	243,000	-	-
국고보조금	924,451	842,119	82,332	9.8
시도비보조금	640,763	591,975	48,788	8.2

○ 세입예산은 1,80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77백만원보다

7.8%가 증가한 13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사업(국․시비) -------------------- 51,211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09,408	4,525,386	384,022	8.5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951,970	2,553,942	398,028	15.6
행정운영경비	1,957,438	1,971,444	△-14,006	△0.7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4,90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25백만원보다

8.5%가 증가한 38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앰블런스 및 차량구입 ------------------------------------------ 52,000천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 ------------------------------ 40,528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68,281천원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 1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36,737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ꏅ 검토의견

【세  출】

○ p267(업무지원 차량(중형승합차) 구입 : 23,000천원)

- 중형승합차 구입에 있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경차를 구입하기 위해 12,000천원을 편성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 전에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액 삭감된 바 있고,

- 2008. 7. 15.자 회계정보과-15265호로 전 부서에 통보된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는 관용차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 당초예산안 편성 시 경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이번에 중형승합차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아래 방문보건사업 차량임차료 관련 검토내용과 같이 각종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10개월~ 12개월간 약 7대의 차량임차료가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소형승용차 1대가 있는데 별도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74(방문보건사업 차량임차료 : 9,160천원,

임차차량 유류비 : △1,8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차량 2대 12개월 임차료 9,600천원과 임차차량 1대 유류비 12개월분 1,800천원을 편성한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임차료를 당초예산금액에 해당하는 9,160천원을 증액편성요구하면서 오히려 유류비는 당초예산편성액 1,800천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였는바 차량 4대 운행에 따른 유류비는 어느 예산과목에서 구입할 것인지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방문보건사업 차량임차 외에도

영양플러스사업[차량임차료(11개월분): 2,200천원], 금연클리닉사업[차량임차료(1대*10개월분): 4,000천원, 유류비(10개월): 1,500천원], 구강보건관리사업[차량임차료(1대*10개월): 4,000천원, 유류비(10개월): 1,000천원]과목에 각각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임차와 유류비 지출, 차량운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76(재료비 : △4,490천원),

p277(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 150,000천원)

- 진료실 운영에 있어 방사선 물품 구입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구입비 150,000천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현재 사용중인 아날로그 장비(당초 구입가 135,000천원)는 향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