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4일(수)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 복지환경국 ○ 안전건설국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9회-복지건설위제7차)

(제209회-복지건설위제7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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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5,030만 원이 증액된 2,754억23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5억8,079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2,154만3,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7,439만5,000원이 증액된 3,263억5,11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억2,959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2,1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5억8,294만1,000원에서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6억1,576만3,000원이 감액된 369억6,717만8,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9억3,235만2,000원에서 55억1,957만6,000원이 감액된 424억1,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6억3,392만8,000원, 긴급복지 3억9만4,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4억5,649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7억646만7,000원에서 기초연금 지급 및 주거급여 예산 등 51억6,335만4,000원이 증액된 1,128억6,982만1,000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1,149만1,000원보다 55억2,372만1,000원이 증액된 1,269억3,521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32억2,284만4,000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1,465만1,000원, 주거급여 11억6,909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3억1,361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6억4,870만4,000원에서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6,640만1,000원이 증액된 1,019만1,447만5,000원입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8억2,186만 원보다 385만1,000원이 증액된 1,148억2,57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억4,004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2억7,148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아수당 지원 2억8,265만7,000원, 첫만남이용원 지원 3억7,6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억3,472만7,000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수입 상안당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등으로 14억9,730만9,000원이 증액된 152억3,203만6,000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0억3,629만 원보다 12억6,821만7,000원이 증액된 243억45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7,900만 원, 어촌어항개발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6,842만 원, 지역 쌀 급식 지원 1,9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2,769만7,000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억1,956만 원이 감액된 15억813만7,000원입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1,520만7,000원보다 1억8,730만2,000원이 감액된 27억2,790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1,700만 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1,174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1억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3,001만6,000원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등으로 1억5,913만1,000원이 증액된 65억8,914만7,000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3,742만8,000원보다 5억1,394만4,000원이 감액된 148억2,34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처리 3억8,502만9,000원, 인력운영비 1억1,242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2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2,211만5,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57만2,000원이 감액된 3억2,154만3,000원입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2,211만5,000원에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시비내시 변경 등으로 57만2,000원이 감액된 3억2,154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집행 잔액 4,568만1,000원 감편성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사업으로 2022년1월5일부터 1월22일까지 신청받아 5월31일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e호조 예산편성 요구과정에서 신규로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요구하여야 하나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을 경정 요구하여 4,568만1,000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1차 재난지원금 사업부터 6차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사업까지 2021년부터 6차례 지급 및 정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으로 보아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게 원래는 4,000원 삭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경정이라는 게 ….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e호조에서 당겨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워낙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재난관리과에 얘기해서 이 돈을 재반환받기로 하고, 이번 주 내로 입금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4,568만1,000원은 원래 2차 추경 때 반환된 금액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반납한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아니요. 반납하려고 편성을 했죠.

○강진희위원 반납하려고 편성한 것이고 ….

헷갈리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좀 복잡한데 저희가 하여튼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을 했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전문가인 전문위원이 이걸 발견해서, 처리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 금액이 반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반납되는 게 아닌가요? 그때는 처리가 안 됐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때 반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없는 것을 다시 삭감을 해 버리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 재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처리됐는데 경정을 올리다 보니까, 사실 이 돈은 없는 건데 다시 받아서 다시 통째로 다 반납한다는 의미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이해를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 1년 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 함께 모아서 그동안 공로가 있으신 분들은 상도 받고 하는 자원봉사자데이를 잘 치르셨잖아요.

수고하셨는데, 시 같은 경우는 행사 규모도 워낙 크고 예산도 그만큼 많다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들 기준이 있더라고요. 봉사 점수가 올 한 해 몇 점 이상으로 해서 참가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 대상이고요.

시 같은 경우 이번에 엄격하게 한 이유가 초청가수로 영탁이 와서, 깐깐하게 정리를 안 하면 행사 자체를 치르기 힘들어서, 조금 강도를 다르게 참석자를 사전에 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자원봉사자들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봉사는 하셔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무조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날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행사 당일날 문자를 받아서 못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인기가수가 와서 생기는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행사하실 때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 명확하게 잡아서,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참가하고 싶은데 몰라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45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3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6개월간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시장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사회보장 욕구조사, 자원조사, 세부사업 추진방향 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내용으로 2023년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조사를 했다는데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지난번 울산연구원에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책자도 드렸는데요. 2023년부터 4년간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그것은 들었는데요. 4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알겠는데 내년부터 조사해서 사회보장협의체와 취약계층 등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존대로 하는 건지, 바뀐 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바뀐 게 있죠.

○김상태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 분야가 확대되다 보니까 새롭게 변하고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연차별로 올해는 어떤 것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6개 사업을 4년간 하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안에는 복지사업을 과마다 하는 게 다 있는데 그중에 중점 추진하는 것을 46개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태위원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책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때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해마다 각 동이나 사회보장협의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반찬부터 나눔냉장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조사 하면서 울산연구원에서 자원조사나 세부사업이 좀 더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봤지만 자세히 어떤 식으로 바뀔까, 현재 체계에서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때 사회보장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청소년, 1인 가구,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더 볼 테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 6차까지 지원하면서 일손이 많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부기 오류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런 분들은 하루, 이틀, 사흘 밀리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오류가 언제까지 갈지 판단은 안 되지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3개월 이상 넘어가겠다 하면 어느 정도 기간제라든지 인력 보충에 대한 판단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올라온 것은 2회 추경 시에 재반환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는데, 그럼 실제로 나머지 예산에 대한 처리는 내년 1회 추경에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복지지원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지역 주민들과의 큰 마찰 없이 지원금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때에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3개월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하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을 잘 보시고요.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인력을 유연하게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야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낮아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오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급작스럽게 필요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올해 4만 건 정도를 지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정보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IT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내년에는 3차 개통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90% 후반대까지는 해결이 됐고요.

간혹 아직도 오류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보다 건수가 월등히 줄다 보니까 빨리 해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최종 보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기존 프로그램보다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보강이 안 되었던 게 문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되면 전보다는 더 편리해집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복지 관련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를 보니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정말 많이 되었더라고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2차 같은 경우에는 희망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때 10만 원씩 전 주민들이 일괄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보증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감액되는 ….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우리가 5개 구·군 중에 가장 높은 실적으로 99%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돈이고요. 그것은 시하고 계속 대상자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무튼 1차에서 6차까지 지원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요. 이것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현재 나가는 비율을 다 감안해서 정리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247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남았어요. 국·시·구비 해서요.

생활비 지원사업 이런 것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이것도 우리가 쓰고 남은 돈, 변경내시 때문에 감액하는 건데요.

○위원장 조문경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많이 남아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국비, 시비, 구비 다 남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재해가 발생하면 쓰는 돈인데 발생 안 해서 반납한 겁니다.

국·시·구비 비율이 있는데, 국비 50%이고 시비가 33%이고 구비가 16%인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재해가 발생 안 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재해가 발생 안 되니까 지급할 사유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태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이것은 코로나19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강진희위원하고 임채오위원이 말했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집행 잔액은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고 부기상의 문제인 것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태위원이 질의했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제가 지역사회보장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김상태위원한테는 그 책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9페이지와 260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하여 선화장 후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례 비용과 전파 방지 비용으로 나뉘며 사망자 1명당 장례 비용은 1,0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전파 방지 비용은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금회 신규 편성한 코로나19 장례비는 올해 신청받은 코로나19 사망자 42명의 유가족 및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중 1억3,160만6,000원은 지난 11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2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지급 완료하였으며 3억8,304만5,000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30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1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263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목욕탕을 지정하고 목욕탕이 쉬는 날 주 1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3월 이후 목욕탕 이용 대상이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이상인 점과 집단발병 위험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목욕탕 운영 중단에 따라 시 담당 부서에서 올해 예산액 가운데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삭감하고 변경내시를 보냄에 따라 이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24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원 기간이 언제 사망자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좀 적었는데, 올해 42명으로 보고드린 것은 올해 1월부터 계속 접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하시면 접수받아서 질병관리청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결정 통보가 오는데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채오위원 최종 마지막까지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받은 분이 몇 월 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위원 혼자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 유가족이 아니지만 친척이나 친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경우에는 장례비용 지급이 안 됩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데, 유족 외에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민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족이 아니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자체는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제가 부연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지자체별로 분분한 내용인데 장례를 치르는 친족들에게도 장례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망 환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판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올해 돌아가신 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은 따로 지급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작년에도 지급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운영되다가 중지된 건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020년3월 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액 반납했고요. 올해도 사실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일부 교부를 받았는데 교부한 금액 빼고 2차 교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시에서 삭감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된 사유는 뭐예요?

운영을 아예 안 하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은 일부 교부를 받았거든요. 교부받은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돈이고 교부하지 않은 금액만 변경내시 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겁니다. 전체 5,000만 원이면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교부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교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교부를 했는데, 올해 어차피 사업이 추진 안 될 거니까 나머지 2,500만 원을 3분기·4분기에 교부하지 않고, 아예 내려준 만큼만 변경내시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0만 원은 어차피 받은 돈은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교부받지 않은 돈은 변경내시를 통해서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2,700만 원은 언제 삭감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삭감은 하지 않고 내년에 반환할 겁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

지금은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가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울산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구·군별로 협의를 해서 ‘중간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확진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중단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고 구·군 간에 협의되어서 올해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도 불투명하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내년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도 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가 1인당 5,000원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보통 8,000원 정도 목욕료가 있지 않습니까.시비로 5,000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1차적으로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화봉탕, 북구에서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으로 지정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염포동 신전탕까지 갔거든요. 위치가 옮겨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상 시작해 보면 결국 장애인들에게 목욕탕 쉬는 날 하루를 정해서 ‘이 목욕탕으로 목욕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목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이런 사업이 꼭 옳은 사업이냐 하는 부분도, 실행부서하고 시하고 계속해서 토론 중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군에서는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좀 전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티켓이나 이용권을 준다 그러면 그 이용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

이게 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수립되어서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운영자 구하는 것하고 목욕탕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행 자체가 안 되는 사업들이 하나둘 발생하면, 그런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대로 남기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시와 5개 구·군이 의논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수지침 운영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됐던데,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수지침 봉사단을 경로당에 보내서 어르신들에게 수지침을 해주는 것인데 이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공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했다가 금방 말했던 전용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경로당 수지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되게 인기도 많았던 사업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굳이 수지침이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예산도 확보됐고요. 자체사업이고 예산도 적어서 어르신들이 원하면 사실은 코로나19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한노인회하고 계속할지 말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것 하지 마세요.’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예산이 있는 범위 같으면 이 예산을 그냥 쓰지 않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개설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중간중간 저희 부서에서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어차피 올해 이 사업은 중단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기적절하게 추경예산을 변경한다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딱 이렇게 명시해 놓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267쪽에 보면,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시비 전액 사업인데 900만 원으로 했다가 2차에 350만 원 삭감됐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또 이렇게 410만 원이 삭감되고 약 140만 원 가지고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기존에 잡아놓았던 예산보다 두 번이나 삭감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시 사업으로 코로나19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흔히 말하는 월세 체납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긴급주거는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0호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키는데 그런데 주택은 제공하는데 관리비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관리비 예산입니다.

관리비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10호에 들어왔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대 6개월로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 집을 구하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면 연장해서 1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호당 약 10만 원 정도 해서 10호×10만 원, 12달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11월 기준으로 북구에서 11가구가 전체적으로 혜택은 받습니다. 혜택은 받는데,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관리비가 10만 원이 안 나가고 1만 원에서 약 5만 원 사이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액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11가구라고 그랬는데 11가구가 계속해서 거주한 것도 아니고 6개월, 1년까지 지원한다 그랬는데 약 두세 달 살다가 나가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반 정도 감액을 하고 어차피 예산이 남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마 시에서도 좋은 취지에서 이 정책을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만으로는 제가 100% 다 이해는 못 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대상자 자체를 너무 딱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잡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다시 한번 시랑 의논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업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끔 집행한 사항인데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워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다 그러면 내년에 할 경우에는 재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을 시에 많이 전해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조금 추가됐던데 뒤에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지원 시기가 연기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자격은 부모와 떨어져서 청년들이 따로 거주할 경우에 가구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올해 8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8월 달까지 접수를 받는데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에 신청을 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8월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거의 다 이월이 됐거든요?

물론 당초예산은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 온 사업이기는 한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82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29세대가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8월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다 보니까 결정도 조금 늦어지고 올해 예산으로 갔고요.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8월 달에 신청을 했으면 올 9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도 이월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492쪽에 나오는 게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지원 시기가 연기됐다고 하니까 예산액 약 7억5,900만 원 중에서 거의 7억4,000만 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대상자도 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여기서는 시스템 구축 지연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스템 구축은 행복이음에서 기존에 하던 게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차세대 관련해서 집행 시기가 원활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하진 않을 것인데, 어쨌든 행복이음에서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급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게 한시지원이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들에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직 전혀 지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대상자 발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5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나머지 금액, 12가구를 지원하고 나머지 30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것은 올해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지금이 12월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집행은 됩니다.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은데 금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이 돼서요.

그다음 265페이지에 이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떼다가 5대보험료를 떼지 않습니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일단 시·구비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네요. 중복되는 것은 아닌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안에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사간병 지원은 수급자들, 저소득층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월 24시간, 27시간, 40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요금을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지원자들한테 임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월 63명 정도한테 서비스가 나가고 있고, 서비스 제공 인원은 12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한 것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런 것은 증액을 장려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의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자체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 근속수당 8,640만 원, 조리원 인건비 3억9,000만 원, 명절휴가비 2억2,000만 원으로 총 6억9,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2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지급대상자가 평균 369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조리원 인건비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사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가 2021년 평균 108명에서 2022년 평균 9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만 60세 이상 제외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그 인원수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으나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여 추계보다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연 2회 명절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가 평균 1,100명에서 99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원이 많아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어 3회 추경에 이를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88쪽에 보면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많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관내에는 예식장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코로나19 시기에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식장 가운데 W시티컨벤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방역하면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2개소는 지원 대상이 없어서 1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지원하고 2개소는 왜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식장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된 경우에는 ….

○강진희위원 예식장 자체를 운영을 안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예식장도 공사 중이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일정 부분 예식장이 운영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식장업을 하면서 방역하면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증빙자료로 청구하게 되면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관내의 예식장 중에서 W시티컨벤션 한 군데 지원한 금액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강진희위원 알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했었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상안방사상 양수장에서 동산저수지까지 매설된 용수로가 매설 50년이 지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6억8,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여 상안, 가대, 시례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안동 1204-26번지 일원 상안방사상 양수장으로부터 1.3km 구간 노후관로 교체 및 기존관로 폐기, 펌프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은 약 1.3km 노후관로 교체와 보수를 통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근 지역의 원활한 농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0페이지,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사업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전항 일원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해일위험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어항으로 태풍이 올라올 경우 월파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월파에 의한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어 2022년10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동 641-1번지 일원에 파제벽 145m 숭고작업 및 TTP를 보강하여 월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4월에 착공하여 2023년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로 어민들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95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0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680만 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친환경작목반이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2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받는 것은 13농가더라고요. 왜 다 지급이 안 되고 13농가만 지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이것은 국비직불금사업인데 우리 지급조건하고 좀 다릅니다. 전체 21농가가 있는데 지급조건도 다르고 우리 구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 대신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요. 당초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가 11월 쯤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준하고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거의 같고 금액도 같습니다. 국비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지방비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국비를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21농가인데 왜 13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는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왜 신청하지 않는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

○강진희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거의 다 삭감됐더라고요. 홍보용 농수산물 및 물품 구입비부터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 당시에 서울 중랑구에서 자기 지역 자체 행사 때 울산 북구를 초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야외부스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랑구 행사에 가야 되는데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꼭 지정해서 그 행사 홍보비는 아닌데 다른 것으로 쓸 수는 없었나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이번에 농도한마당 행사하면서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단체에서는 올해는 당초예산으로 하고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6억8,000만 원인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1차 공사는 올해 했고요. 전체 2㎞인데 700m를 했고 ….

○위원장 조문경 지금 시행되었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1차는 했고 2차 부분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전체가 2㎞인데 1.3㎞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구비 3억 원하고 특교세까지 해서 9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해야 합니다. 워낙 노후되어서 공사하지 않으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전항 어항시설 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6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현재 공사 진척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직 기초작업만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 3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전항 이것도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도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굼바우항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임채오위원 몇 월달부터 시작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지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파제 쪽에 TTP를 설치하는데 실시설계를 일단 해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어촌계장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내년부터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9월 정도에 붙었습니까? 10월에 붙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5월 달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이 현장에 10월쯤에 붙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주민들은 현수막이 붙으니까 빨리 되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1월, 12월까지 기다려도 안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셔서 어촌계와 만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

그런데 그분들이 파제벽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공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넉넉하게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복구하는 선에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파제벽을 했을 때 나을지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가셔서 의견을 수렴하셨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다 했고 사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촌계장과 새마을지도자 회장과 만나서 단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

○임채오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에서 지정고시도 넣고 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현수막이 붙더라도 붙는 시기에 계원들한테 언제쯤 실시용역을 하고 언제쯤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현수막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올해 추진실적 및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올해 추진실적은 전년도 하반기 참여기간에 대한 개별참여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올 9월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실적은 2,785세대 3,062만3,000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참여기간에 대한 개별참여자 인센티브 및 아파트 단지분에 대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개별참여자 3,011세대 3,298만5,000원, 참여아파트 3개 단지 540만 원으로 총 3,838만5,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탄소포인트 지급실적을 보면 2020년 4,186세대 3,564만4,000원, 2021년 4,271세대 3,843만 원, 2022년 5,796세대 6,360만8,000원으로 매년 참여 세대와 지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 사유는 사업비를 당초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온실가스 정부 정책 확대 시행으로 국·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 국·시비 증액분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1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게 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78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돈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저녹스 보일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이 일반 세대 같으면 20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도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보일러 업체에서 10만 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면서 예산이 다 소진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감액이 된 것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닙니다.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25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아마 당초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493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 차량 구입 2대 해서 6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됐잖아요. 아마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차 자체가 신청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재활용차량 2대도 신청해 놨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것은 당초예산을 배정받고 연초에 바로 품의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여전히 언제쯤 나오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일단 진공노면청소 차량은 2월 말까지 납품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차량은 연초에 바로 조달로 조속히 ….

○강진희위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1년 넘게 걸릴 수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차질 없이 예산이 배정된 만큼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원래 당초예산에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1,800만 원에서 삭감한 게 4,000만 원으로 거의 10% 가까이 삭감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충분히 활용해서 휴일도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공무직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10%나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삭감보다 휴일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예산 자체가 휴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에 타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는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합쳐서 5억5,000만 원 정도 편성하는데 이에 대비 예산 여력이 좋은 울주군 같은 경우 우리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 우리 절반 정도밖에 편성 안 하고요.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염려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 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편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강진희위원 예. 저는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육아휴직이나 태풍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수록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런 사유가 평년보다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미화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상반기에는 휴일근무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요구하는데 약간 강제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해 잡았던 예산을 100% 다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잘 돌아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물론 당초예산 심의 때 알았으면 더 삭감을 했을 것 같은데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사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데는 거의 6,70% 삭감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30% 이하도 아니고 거의 30% 이상씩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위원,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잘 파악하셨네요.

○강진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결산추경에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가야 될 예산이 못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마치고 과장님과 전부 다 다음에 ….

예를 들어서 2023년에도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사업이 조기에 끝난다든지 재난 등으로 사업을 추진 못할 때는 그때그때 바로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 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해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년도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기관, 아동정책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9억3,993만 원이 증액된 310억6,7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3억4,858만9,000원이 증액된 615억7,7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90만 원이 감액된 20억4,41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90만 원이 감액된 20억4,412만9,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라 1억3,100만3,000원이 증액된 8억5,5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재난지원금 재해 응급복구비 1억3,070만 원,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및 장비임차비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억2,930만 원이 감액된 61억4,2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 7억 원,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 개설 6억5,000만 원 등 24억7,954만 원이 증액된 116억3,9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명해안도로 수해복구사업 공사비 8억4,000만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공사비 3억 원 증액 등 26억3,247만2,000원이 증액된 215억9,6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6,000만 원 등 1억4,792만7,000원이 증액된 63억1,1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9,525만2,000원이 증액된 114억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2억5,000만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9,719만1,000원 등 3억9,845만3,000원이 증액된 90억2,7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솔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5,000만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9,719만1,000원 등 1억9,047만9,000원이 증액된 173억8,5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08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 등 7억6,080만 원이 증액된 24억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해안로 버스승강장 교체사업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 증액 등 6억4,072만7,000원이 증액된 32억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건축법」등 위반 과태료 2,600만 원 등 2,220만 원이 증액된 8억3,2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104만1,000원이 감액된 17억7,4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1,050만 원 감액 등 590만 원이 감액된 20억4,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명시설 및 교통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3,171만 원 감액 등 590만 원이 감액된 20억4,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자연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지원금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번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금액이 국고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여 국고지원대상이 아니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시·군·구가 국고지원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구가 총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 이상임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자연재난지원금은 총 1억4,000만 원 정도이며 지급대상으로 소상공인 침수피해 8명, 건축물 침수피해 6명, 농축수산 피해 103명으로 총 117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힌남노 중앙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침수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에게도 침수피해 이상 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확인 절차나 준비 과정은 완료하였으며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즉시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3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47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구비가 6,558만2,000원이 감액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348페이지를 보면 초기에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생필품 지원에 대한 배송을 2021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다 하다가 2022년도에는 직원들의 업무와 피로 때문에 배송 전문 업체에 의뢰했었습니다.

2월까지 배송지원을 하고 그 뒤에는 지원이 종료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코로나19발병률이 떨어지고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생필품 지원이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정책적으로 그때 지급하는 게 바뀌었던 시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때 생필품 지원이 종료돼서 이번에 감액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47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보건의 운영수당도 전액 삭감됐는데 두 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 위원회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위원회라고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청에 위원회가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전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으면 해야 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위원회가 이 과에 있을 텐데 하나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현장전문가 점검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점검을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꼭 하면 좋겠지만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할 만큼 북구 관내 중요한 기관들이 다 관련되는 회의이고 올해 해 태풍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런 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위원회가 개최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딱 차고 앉아서 위원회를 했어야 했는데 단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위원회에 보면 재난관리기관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중복되는 면도 있어서 ….

○강진희위원 그건 다르죠. 통합방위협의회와 안전은 다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연간 계획을 심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올 2월 달까지 회의 전면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대면 회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산업보건의 운영수당은 왜 전액 삭감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산업보건의는 당초 업무가 총무과에 분류돼 있다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저희 과로 1월 달에 왔습니다. 저희한테 오기 전에 총무과에서 보건협회에 위탁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중간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업보건의에 지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위탁비가 있는 것을 연장해서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산업보건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근로자들이 오면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는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기존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위탁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쯤 구청에 와서 근로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자기 본업을 두고 시간 하루를 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계속 공고를 내고 했지만 지원자가 아직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의사를 보내주는 면이 있고 개인 의사들은 본인의 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신청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산업보건의 운영 수단이 전액 삭감됐지만 위탁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사업실적을 나중에 따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과 급식비도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같은 경우 비상근무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외에는 비상근무를 한 적이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태풍도 있고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연재난은 따로 분류되고요. 자연재난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사회재난이라서, 사회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도시락 와이파이 대여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제설장비 관리유지비도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도시락 와이파이는 현장에 나갔을 때 와이파이 사용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행안부 무선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니까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락 와이파이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제설장비는 구청에서 총괄로 해서 건설과나 동에 있는 장비들을 점검하는데 올해도 10월 말, 11월 초인 것 같은데 그때 전체적으로 점검했는데 특별히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정도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관리유지비는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를 들어서 동 같으면 1t 트럭, 제설기, 염수를 뿌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설기 할 때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비로 ….

○강진희위원 고장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수리비가 안 들어서 전액 삭감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도시락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무전기로 사용해서 필요 없고 이 사업은 계속 없네요. 무전기를 사용하면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신명 해안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신명 해안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힌남노’ 내습 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신명동 268-2번지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 8억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 110m의 도로 복구 및 연장 175m의 파제벽을 설치합니다.

12월 중 계약심사 및 발주하여 2023년1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국도 31호선 사업 위치는 구국도 31호선 벚꽃단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1km 내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예정이며 12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를 발주하여 2023년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함으로써 안전한 야간 통행 및 무룡로 벚꽃길만의 차별화된 경관조명으로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5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57쪽에 보면「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이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어떤 회사에서 하도급을 했는데 하도급 자체가 불법으로 혐의가 인정돼서 청문을 6월에 실시했고 7월에 과징금이 징수돼서 금액 9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서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건이 발생하면 추계가 안 되고 세입에 올리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명 해안도로 수해복구 사업은 그때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보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 말로는 태풍 때마다 파도가 쳐서 그렇게 된다고 했고요.

여기는 사실 해안가에 맞는 도로 공법이 돼야지 예전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로 개설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식 기존에는 파제벽 자체가 낮게 설치돼 있어요. 그 구간을 지나서 커브길 쪽으로 새로 파제벽에 석축 옹벽까지 다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태풍이 와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피해가 없는 부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파제벽을 올리고요. 파제벽 앞에 석축을 쌓아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희위원 도로 훼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파제벽도 세우고 파도가 치는 것도 막고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설명하셨던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되게 어두운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현로터리까지 가는 데가 현대중공업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다니세요. 그러데 거기 보면 여기처럼 깜깜해서 너무너무 위험해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거기도 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도로개설도 중간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간에 가로등을 전봇대에 몇 개 설치했습니다. 향후에 야간순찰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365쪽에 보면 태풍 ‘힌남노’ 하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명촌에 동천강변에 있는 중구하고 북구 징검다리 있는 부분에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몇 개월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태풍 때마다 뒤집어져서 파손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식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다 돼 있고요. 보완이 다 돼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 나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차질 없이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강동 넘어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 양쪽으로 100m 정도가 어두워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저도 넘어갈 때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이게 종합건설본부 사업인데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고 또 경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추가로 시 종합건설본부에 터널에 들어가기 전 100m, 나갈 때 100m 그 사이 어두운 부분의 조도를 확인해보시고 건의를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건의를 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둡긴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터널 등 자체가 야간에는 전체가 켜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가는 공간이 어둡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건설본부와 같이 했었는데 사실 조도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58페이지,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2년이 흘렀죠. 주민 통행을 위한 2층 계단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많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시에서 1억 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것 맞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김상태위원 구비 5억 원 해서 공사가 잡혀있는데 아무쪼록 오래된 주민들의 민원이고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 부분은 협상하겠지만 원만하게 하고 공사도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계 없이 무조건 협의를 한다 해서 이번 추경에 ….

○김상태위원 너무 오래됐고 해마다 들어오는 악성 민원 중에 하나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해결돼서 위원으로서 기분은 좋은데 공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히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에 선정된 염포동 중리마을 일원에 주민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참고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면적 확대 등의 사업요건 완화 그리고 용적률 상향 등의 건축규제 완화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67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다른 쪽에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도시과와 관련 있으면 하십시오.

○김상태위원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예산, 추경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3개 과가 있는데 국도7호선, 철도 폐선부지 정지사업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당초예산에 구비 예산 39억 원 중에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이 25억 원이고 철도 폐선부지 관련해서 3억5,000만 원이 통과된 상태이고요.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약 7억5,000만 원 해서 총 금액은 39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매입이랑 조성사업도 잡혀있는 상태인데 교통행정과는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세 개 과에서 구비로 된 사업이잖아요. 구비, 국비가 다 연결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마다 연계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과에서 임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몇 월에 계약하면 몇 개월 연장된다, 당초예산에 통과돼서 시행되면 언제부터 매입자금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금액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매입 부지는 5,000만 원이고 전체는 8,000만 원 이런 부분도 연계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위원들이 예산안에서 시급한 지 안 시급한지 따지는데 지금 같은 예산은 구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도시과가 주축으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같이 해서 이번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76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1억6,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용역 착수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전체 예산은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용역을 잡은 게 1억6,000만 원이고요. 다음 절차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관리계획에 맞게끔 주택사업 공모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시비 합하면 최대 300억 원 규모가 되겠죠. 주민들이 사업을 잡으면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할 것을 잡기 때문에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을 정비하는 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사업비를 잡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사업이 행정과 맞물려서 잘 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을 거고요. 그죠?

○도시과장 최혁재 앞서 설명회를 몇 번 가졌고요.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서 계속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죠.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특히 이쪽이 염포동 중리마을 있는 데잖아요. 앞에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는데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중리마을 곳곳에 주차를 해서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주차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주로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구비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8개 동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염포, 양정, 효문, 명촌 이런 지역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소외된 동에 이 사업이 잘 돼서 활력이 생기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 1,500만 원 잡으셨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삭감했는데 다 쓰지, 왜 남기셨어요?

○도시과장 최혁재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비거든요. 그런데 변명 같지만 일차적으로 이번에 중간에 하시던 직원 한 명이 퇴사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충원이 안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장님하고 9급 한 분 있는데 2명이서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공모 신청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별달리 계획을 크게 끌지 못했고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신청도 이번에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료한 사업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화정마을은 빼고요. 신청이 많으면 당연히 할 것인데 신청도 적었고 작업할 수 있는 직원 수도 부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염포, 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데나 화봉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는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신청이 안 돼서 안 됐다라기 보다는 독려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한 사람이 그만둬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7페이지, 청솔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한 건으로 리모델링 내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솔공원은 1997년도에 화봉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오랫동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 건의가 많았던 어린이공원입니다. 면적은 1539.4㎡이고 조합놀이대가 있고 바닥은 모래입니다. 편의시설로는 정자, 평상, 벤치, 운동기구와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내용으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바닥은 탄성고무칩을 깔고 광장 블록 교체와 정자,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공원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큰나무 위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숲이 우거진 도심속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노화로 민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실시설계 용역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 초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3회 추경에 편성·교부되어 신속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사용하고 하고 내년 집행 중이며 당초예산에도 시비 5억 원이 편성되어 노후 공원 1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이 낙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원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숲이 우거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7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87쪽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에 나무심기 및 육림의 날 행사 참가 실비, 원래 4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350만 원 삭감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행사성 경비인데 원래 식목일이나 육림의 날에 주민들과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좀 축소해서 주민 동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납하고 삭감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이 행사를 언제 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원래 식목일 전에 행사를 합니다. 내내 했었는데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식목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진작에 끝난 행사인데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리고 육림의 날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행사를 하면 되는데, 육림의 날조차도 그렇게 못해서 ….

○강진희위원 나무심기 행사는 식목일 전에 한다고 말씀하셨고 육림의 날은 언제 하는 행사예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1월 달입니다. 육림 주간이 1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래요. 이 행사도 못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왜 못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코로나19로 ….

○강진희위원 코로나19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다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20명이 있는데요.

예산 1억1,961만7,000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올려줘야 하는데 삭감된 게 마음이 아픈데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5월 달까지는 30명이 산불감시원이었습니다. 진화대원은 20명 그대로 갔고 감시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그러니까 10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10명이 감축된 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11월부터 가을철 산불감시를 하거든요. 그만큼 삭감됐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가을에는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요. 감시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진화대원 인원은 그대로이고 감시는 산 정상이나 초소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데 요새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실시간으로 민원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 감시카메라도 1대 더 달고 이런 이유로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있는데 관내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주요 산에는 다 되어 있고 올해는 염포동 동축산에 1대 더 설치해서 감시원을 조금 축소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싶었고요.

○김상태위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시설이 더 현대화되고요.

○김상태위원 또 119안전센터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9페이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비보조금 2,0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내에 온열의자 및 강화유리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온열의자의 경우 농소1동 월드메르디앙1단지, 강동동 산하 군부대 앞 등 3개소이며 강화유리 바람막이는 농소2동 매곡현대아파트, 약수제일아파트앞, 송정동 울산공항, 양정동 양정힐스테이트1차, 현대자동차 2공장 등 5개소이며 한파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2월 초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안로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동해안로 소재 일부 버스승강장의 경우 해풍에 의한 부식으로 안전상 위험요인이 상당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업대상지는 산하해변에서 금천마을까지의 구간 중에서 부식이 심각한 버스승강장 10개소를 해풍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승강장으로 내년 6월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정비와 약수초등학교 인근 산업로 확장공사 잔여지인 중산동 1031번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중산동 1031번지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현재 1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하였던 산업로 확장공사 잔여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9,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77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8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호계역 공영주차장 약 5,5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듣긴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한 5,500만 원은 내년도 사업분을 12월 달에 납부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지서가 온 상태인데 내년도 사업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시과에서 호계역 폐선부지 2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돌려받거나 아니면 보상비에 상계해서 처리하기로 도시과와 협의된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책정된 7,700만 원은 호계역 공영주차장 비용으로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올해 1월 달에 납부된 겁니다.

○강진희위원 예. 납부된 것이고요. 5,500만 원은 ….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내년도 납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내년도 납부인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년 것이 아니라 ….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2024년도분입니다.

○강진희위원 그 예산은 내년에 매입하면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당초예산을 8월 달에 편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는 도시과에서 매입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왜 1월 달에 납부를 했고, 내년 것은 왜 올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원래 올해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56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7억 원을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래서 특별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작년 12월에 올해분을 납부를 못 하게 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으로 한 달 늦게 올해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수양버들주차장 매입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원이 없어서 한 달 늦춰서 썼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항상 12월에 다음 해 것을 납부했어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자동차테마거리에 주정차금지 푯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푯말이 있는데 그게 둥근 모양 하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모서리 부분에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위험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놓는데 보행자가 부딪쳐서 발생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런 내용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현장에 가서 표지판 높이라든지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에 복지환경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안전건설국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관외출장비가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 많이 하셨던데 내년에는 3차 추경에서 왕창 이렇게 삭감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삭감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내년에는 사업 추진 절차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적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필품 지원 등 관련 업무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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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북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