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이상육․백현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16. 1. 16. 시행, 2016. 8. 12. “구,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6조)

○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의 처리(안 제11조 ~ 안 제13조)

○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 규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 8. 11., 2016. 8. 12.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

○ 주요 내용은

- 조례의 제정 목적, 감사 대상, 전문감사관 위촉 (안 제1조~3조)

-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6조)

-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 실시, 감사실시 등 (안 제7조~10조)

- 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과 처리 (안 제11조~13조)

-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규칙 (안 제14조~1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2015. 6. 1.)되어 외부전문자문단 구성(50명),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의 조사․감사, 저소득층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와의 중복(충돌)이나 협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