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09. 4. 1)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울산 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나.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안 제5조의2 신설)

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신설)

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바. 시군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사.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

3. 근거법규

가.「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22조의2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10조, 제12조의2, 제18조, 제21조~제25조

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3장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11. 1. 3 ~ 11. 1. 2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ꡒ「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ꡓ을 ꡒ「도로명주소법」ꡓ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ꡒ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ꡓ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포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제4장(제9조 및 제10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명ꡒ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ꡓ을 ꡒ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ꡓ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를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각각 “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ꡒ관련법령에 의하여ꡓ를 ꡒ관련 법령에 따라ꡓ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명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7조”를 “조례 제17조”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을 “건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법에 따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 관련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ꡒ(도로명시설의 점검)ꡓ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8조 중 ꡒ도로명시설ꡓ을 ꡒ도로명주소시설ꡓ로 한다.

제7장의 제명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각각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등”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ꡒ연장자순의 위원이”를 “위원 중 연장자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 소관업무”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진행사항”을 “심의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명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공보·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노령자에게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 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려는 경우 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삭 제> 제5조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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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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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향을 승인하면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명부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물축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하면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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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리한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구의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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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생 략) 3. 도로명시설의 관리와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생 략)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현행과 같음)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와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이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에 관한 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이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과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 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 4. (생략) 제9장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생 략) 4. (생 략)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 4. (현행과 같음) 제9장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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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가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생 략)	<삭 제>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심의결과 <삭 제>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