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6.(수)

의안심의의견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34호)

1. 의 안 명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5.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4.(제4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12. 16.(제12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755,958	699,462	5,000	55,200	4,746,124	75,172	175,000	5,755,958	460,000	60,000	5,211,958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0,239	0	0	0	206,932	3,307	0	210,239	0	0	210,239	0
문화진흥기 금	840,827	200,000	0	0	624,427	16,400	0	840,827	0	0	840,827	0
사회복지 기 금	1,361,247	0	0	55,200	1,266,419	19,628	20,000	1,361,247	23,000	60,000	1,278,247	0
식품진흥 기 금	420,389	0	5,000	0	350,584	4,805	60,000	420,389	27,000	0	369,389	24,000
재난관리 기 금	2,221,728	499,462	0	0	1,700,886	21,380	0	2,221,728	410,000	0	1,811,728	0
옥외광고 정비기금	701,528	0	0	0	596,876	9,652	95,000	701,528	0	0	701,528	0

5. 심의의견 요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15년 이후 기금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기금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 바람.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광고물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등 수입계획은 있으나,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데 기금 목적에 맞게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하여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