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7월09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국(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7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023억4,760만7,3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1억3,615만8,1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23억4,760만7,3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6억2,634만8,850원이며, 차인 잔액은 305억980만9,2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09억2,370만1,150원, 사고이월 26억5,512만6,990원, 계속비이월 116억9,131만3,3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7,257만1,810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15억3,915만6,3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2억7,568만5,7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15억3,915만6,3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1억7,647만6,230원이며, 차인 잔액은 300억9,920만9,5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09억990만1,150원, 사고이월 26억5,512만6,990원, 계속비이월 116억9,131만3,3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9,948만1,100원 입니다.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8억845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6,047만2,3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845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987만2,620원이며, 차인 잔액은 4억1,059만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38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309만71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자치행정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자치행정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익요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전년도 4월말까지 부산지방병무청에 신청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내년도 공익근무요원도 신청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의장 하인규 몇 명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이 연초 120여명에서 현재 187명까지 늘었는데, 병무청의 자원소요 판단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공익요원들이 늘어나되,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줄어드는 추세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북구청에 공익요원이 180명까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공익요원의 소요 인원을 산출하는 것은 각 실ㆍ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특히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도시교통과에 불법주차단속, 농림수산과의 각종 작업단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이번 검사에도 재차 지적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은 전례답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포괄적으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찝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작년의 검사의견서와 올해 것이 너무 똑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 동에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 1,300만원이 동정관리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의 정원이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60명인데 현원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동 인원의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 중 가임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산휴가라든지 1년간의 육아휴직이 한두 명 있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동별로 조금씩 남은 것을 합치다 보니까 기본급에서 6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580만원, 자체사업에서 150만원 정도 해서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근의원 정원이 다 안 되어 있네요?

정원이 60명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60명입니다.

○김재근의원 현재 58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의원 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평균 식대나 들어가는 것이 일인당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공익요원들의 전체 인건비가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주가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합해서 2억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봉급이 1만9,800원이고 중식비로 매일 한끼당 3,000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로 시내버스 요금 기준해서 하루 1,26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무복도 외투가 있고 우의가 있고 동복이나 하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신발도 있고 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 공익요원들에 대해 표창을 하는데 따른 부상품,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 경비, 그 다음에 혹시 근무 중에 상해나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전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예산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지난해 기준이고 올해는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억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서에 1억9,400만원은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올해보다 훨씬 적어서 결산할 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감액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 심의를 하기 전에 울산시에서 내려온 교부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대영의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크를 끄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우선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교부금 관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4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방세 징수차량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차종이 뭡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프레지오벤입니다.

○류인목의원 현대자동차에서 그 차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 구청장이 현대자동차 출신이기도 하고 대부분 구민들 중에서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아든 대우든 살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대자동차에 출입하든 안 하든 정서적으로 상당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저희들도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점을 고려했는데, 기아자동차든 대우자동차든 조달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정을 받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비슷한 성능을 가진 차종의 가격이 1,800만원이고 대우자동차가 1,000만원이라서 기아 차종을 선택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본 의원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조달품목 검색을 일일이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은 프레지오벤밖에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집행할 때는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세수를 현대자동차에서 받고있고 그 예산으로 업무를 보게 되면서 그 차량에 ‘울산광역시 북구’라고 달고 다니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방세 수입에 160억원 정도 수납을 했고 과오납 반환금액이 5,600만원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과오납은 2003년도에 약1억776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5,6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감사 받을 때도 그랬듯이 대부분이 납세자가 착오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납부하고 나서 다시 반납해 준 금액, 또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덜 갖춰져 있을 때 납부한 후에 서류를 갖추어 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갖다내는 사람들 왔다갔다해야 될 것이고, 행정에서도 받았다가 돌려주고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이 휴무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