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2 - 1
□	정ㆍ현 원 -----------------------------------------------------	22 - 1
□	분장사무 현황 -----------------------------------------------	2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2 - 2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노인·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	22 - 3
□	소규모 주차장 조성관리로 주차편의 제공 -----------	22 - 4
□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교통흐름 개선 -----------------------	22 - 5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활성화 --------------------	22 - 6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22 - 7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22 - 8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22 - 9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22 - 10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22 - 11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22 - 12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2 - 13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2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3	7	4	1
현원	16	1	4	7	1	3

교통행정과 22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통행정담당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운영ㆍ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교통지도담당	•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주정차위반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교통시설담당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업무 • 무보험운행자 처리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792,372			2,874,088
	정책사업				3,951,158			2,428,029
	재무활동				683,827			400,000
	행정운영경비				157,387			46,059
			선진 교통문화 구현		3,951,158			2,428,029
				자동차관리	77,178	∙자동차관리	∙자동차과태료 징수 인부임 ∙우편요금 등	33,314
				교통 안전망 구축	3,873,980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송정박상진호수공원주차장조성 ∙약수초등학교일원주차장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보상금 지급 등	2,394,715
	재무활동				683,827			400,000
			내부거래지출		683,827			400,000
				기타회계전출금	683,827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보상비	400,000
	기타				157,387			46,059
		행정운영경비			157,387			46,059
				인력운영비	96,785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29,429
				기본경비	60,602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63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476,351			883,725
	정책사업			3,230,995			790,561
	재무활동			53,564			2
	행정운영경비			191,792			93,162
		선진 교통문화 구현		3,230,995			790,561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457,461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주정차과태료 체납세 징수 인부임 ∙주정차위반단속 장비 구입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222,598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2,773,534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비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567,963
	재무활동			53,564			2
		국시비 보조금 반환		53,564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잔액 반납	2
	기타			97,859			93,133
		행정운영경비		97,859			93,133
			인력운영비	97,859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133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노인·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초등학교 등굣길 보행안전 지도

○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 교통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hool Bus) 운영

∙ 기    간 : 3월 ~ 9월 등교 시

∙ 대    상 : 명촌, 이화초등학교 2개 구간 저학년(1 ~ 3학년) 11명

∙ 내    용 : 보행안전지도사와 안전한 등굣길 통학지도

○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지도 활동

∙ 기    간 : 5월 ~ 9월(4회)

∙ 위    치 : 화봉사거리 등 4개소

∙ 참여인원 : 120명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등 관련 교통법규 홍보 등

○ 우리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 향후계획

○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캠페인 지속 추진

소규모 주차장 조성관리로 주차편의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주택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 추진실적

○ 호계동대중앙로 포켓주차장 조성사업

∙ 대    상 : 호계동대중앙로(GS25편의점 ~ Q마트)

∙ 사 업 량:　포켓주차장 10면

∙ 집 행 액 :　54,897천원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호계동 748-1번지 외 3개소

∙ 사 업 량 : 주차면 127면

∙ 사 업 비 : 26,738천원

○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위    치 : 두부곡18길 13 외 5개소

∙ 사 업 량 : 단독주택 6개소(8면)

∙ 사 업 비 : 18,000천원(시비 12,600  구비 5,400)

○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 위    치 : 상방 복개천 공영주차장 외 5개소

∙ 사 업 량 : 표지판 정비(5개소), 조경공사(2개소), 바닥공사(1개소) 등

∙ 사 업 비 : 11,280천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발굴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교통흐름 개선

□ 추진개요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에 따른 이동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

∙ 이동단속 : 관내 전 지역

- 단속방법 : 단속차량 2개반(2인 1조) 편성 운영

-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6,826건, 264,125천원

∙ 고정단속 : 59대(고정식 CCTV)

-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11,233건, 422,895천원

∙ 버스탑재형 : 401ㆍ127ㆍ216ㆍ402번 운행구간

-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532건, 18,606천원

∙ 기타 : 경찰 등 신고

-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5건, 362천원

○ 고정식 카메라(CCTV) 단속장비 성능개선 및 이전 : 1개소

∙ 설치장소 : 매산초등학교 사거리(매산로 53)

○ 무단방치 차량 처리

∙ 대    상 :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

∙ 처리건수 : 120건(자동차 46, 이륜차 74)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 인도,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장,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 신고시간 : 24시간 ※ 예외 : 어린이보호구역(08:00 ~ 20:00)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활용

∙ 신고요건 :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 조치사항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 추진실적

○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3,227건, 117,980천원

○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안전지킴이) 운영 : 44명

□ 향후계획

○ 탈색 주정차금지선 재도색 및 절대금지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매 분기 또는 반기별

○ 대    상

∙ 자동차관리사업체 : 369개소(운송 185, 매매 182, 해체재활용 2)

∙ 화물운수사업체 : 850개소(운송 769, 주선 81)

○ 내    용 : 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및 불법행위 등 단속

□ 추진실적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점검시기 : 2분기, 3분기

∙ 점검실적 : 216개소(정비 111, 매매 105)

∙ 점검내용 : 관리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이행여부 및 지도·단속 등

∙ 점검결과 : 행정지도 96건(정비 62, 매매 34)

○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반기)

∙ 점검시기 : 상반기(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취소) / 하반기(7월, 11월)

∙ 점검실적 : 19개소(운송 11, 주선 8)

∙ 점검내용 : 다단계거래, 실적신고, 운전자 및 차량 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 행정지도 19건(운수 11, 주선 8)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수시)

∙ 대상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

∙ 단속실적 : 매월 7회/65건(관내 15건, 관외 50건)

∙ 과징금 부과건수 및 금액 : 15건, 1,900천원

□ 향후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지속 실시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속 단속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 및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 위    치 : 양정초교 외 20개소

∙ 사 업 량 : 노란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안전휀스 설치 등

∙ 사 업 비 : 340,989천원(국 271,534, 구 388,762)

○ 버스승강장 설치

∙ 위    치 : 북구청남문 등 20개소

∙ 사 업 량 : 스마트 승강장 2개소 및 버스승강장(태양광조명) 18개소

∙ 사 업 비 : 282,098천원(국 100,000, 구 182,098)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공사

∙ 위    치 : 시장2리 버스승강장 등 63개소

∙ 사 업 량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63개소

∙ 사 업 비 : 137,209천원(구)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추진 및 쾌적한 버스승강장 확대 운영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H1블럭

○ 사업기간 : 2020 ~ 2021년

○ 규    모 : 주차장 조성 60면(A=1,866㎡)

○ 사 업 비 : 2,300,000천원(부지매입 1,750,000 공사비 550,000)

□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 ‘19. 10월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회)부지매입 완료 : ‘19. 1. ~ 12월

(※ 구비 1,750,000천원)

□ 향후계획

○ 공사착공 : ‘21. 1월

○ 공사준공 : ‘21. 6월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양정동 542-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1년

○ 규    모 : 주차장 조성 92면(A=2,659㎡)

○ 사 업 비 : 5,600,000천원(보상비 등 4,900,000 공사비 700,000)

□ 추진실적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17.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2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18. 4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5월

○ 보상협의(1차) : ‘18. 11월

○ 보상협의(2차) : ‘19. 1월

○ 보상협의(3차) : ‘20. 5월

○ 보상협의(4차) : ‘20. 7월

○ 보상협의(5차) : ‘20. 8월

※ 현 보상율 73% : 감정평가액(4,601,303천원) 중 지출액(3,344,772천원)

전체 14필지 중 8필지 완료

□ 향후계획

○ 보상완료 : ‘21. 6월

○ 공사착공 : ‘21. 7월

○ 공사준공 : ‘21. 12월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7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년

○ 규    모 : 주차장 조성 260면(A=8,848㎡)

○ 사 업 비 : 2,700,000천원(보상비 등 1,800,000 공사비 900,000)

□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구) : ‘15. 10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6. 2월

○ GB지원사업 선정(국비 545백만원) : ‘17. 9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4월

○ 보상협의(1차) : ‘18. 5월

○ 보상협의(2차) : ‘19. 1월

○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비 결정(10억) : ‘19. 9월

○ 재감정평가 : ‘20. 3월

○ 보상협의(3차) : ‘20. 5월

○ 보상협의(4차) : ‘20. 7월

※ 현 보상율 70% : 전체 보상비(1,726,322천원) 중 지출액(1,203,436천원) 전체 24필지 중 12필지 완료

□ 향후계획

○ 보상완료 : ‘21. 6월

○ 공사착공 : ‘21. 9월

○ 공사준공 : ‘21. 12월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중산동 1178-3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규    모 : 주차장 조성 80면(A=2,285㎡)

○ 사 업 비 : 4,000,000천원(보상비 등 3,600,000 공사비 400,000)

□ 추진실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 ‘19. 3월

○ 1회 추경 예산확보(설계비) : ‘19. 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12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 1월

○ 감정평가 : ‘20. 2월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1차) : ‘20. 5월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2차) : ‘20. 7월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3차) : ‘20. 8월

□ 향후계획

○ 공사착공 : ‘21. 3월

○ 공사준공 : ‘21. 6월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시정 요구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		○
건의 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선진시책 접목		○
	버스노선 및 배차, 정류장 설치 등 적극 검토			○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 - 노후되고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은 즉시 정비하여 주고, 일부 교통시설물에 있는 과거의 구정 목표도 정비해 주기 바람.	∘반사경 전수조사 완료(20. 3월) ∘반사경 정비 및 완료(20. 5월)	완결
건의	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선진시책 접목 -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랑신호등, 점자블록신호등, 소방시설 옆 빨간 인도경계석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도입해 주기 바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도 연계·추진해 주기 바람.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관내 동대초등학교 등 8개소에 노란 신호등 도색공사를 완료(10. 12.)하였으며, 국․시비 확보하여 설치 완료할 예정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버스노선 및 배차, 정류장 설치 등 적극 검토 - 송정지구 버스노선, 이화마을 지선버스, 949번 버스 추가 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규 조성되는 지역에도 버스노선 신설 및 배차 등에 관심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2019년 3, 4월부터 송정지구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3개 노선(214번, 492번, 995번)운행을 시작하였으며, 9.1일부터는 947번 버스노선을 송정지구 내로 연장하여 1일 5대(47.5회)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이화마을 지선버스, 949번 버스추가배치 및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신설 등을 시에 건의하였고, 울산광역시에서는 ‘20. 6. 23. ~ ’21. 6. 17.(12개월간) 울산시내버스 전체노선에 대해 개편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 해당노선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등 - 산업로 확장으로 이화초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하여 학부모와 함께 모니터링하여 주고, 주정차 단속인력 확충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교통신호등 가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람. - 벽산아파트 101동 앞 및 매곡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이화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5명 → 8명으로 증원하여 보행안전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근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음. ∘교통신호등 가동부분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어 건의 완료 ∘벽산아파트 101동 앞은 신호등은 설치되었고 매곡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 완료됨.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