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나. 조례안 예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예고방법 :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입법예고기간 : 5일 이상

다. 회의 주체(본회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추가

(안 제69조제1항, 안 제71조제1항, 안 제73조, 안 제73조의2)

라. 울산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 정비

(안 제59조제6항제2호, 안 제87조제1항제2호~제4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에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2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1조, 안 제73조, 안 제73조의2에서는 회의 주체(본회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59조 및 제8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

- 개정규칙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운영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함과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