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예산지원,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제6조)

다. 업무 위탁, 처리 등의 기준,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안 제7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조, 제26조,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7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 지원계획, 대상, 범위 및 예산지원,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6조)

- 업무 위탁, 처리 등의 기준 및 특례, 시행규칙(안 제7조 ~ 제10조)으로 구성 됨.

○ 검토결과,

-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