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지방세과 검토보고서 -------------------------------------------- ○민원지적과 검토보고서 ------------------------------------------- ○환경위생과 검토보고서 -------------------------------------------	2면 4면 7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지 방 세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7,525,587	28,754,153	8,771,434	30.5
지방세수입	24,990,000	22,180,000	2,810,000	12.6
세외수입	10,451,037	4,737,153	5,713,884	120.6
재정보전금	808,550	0	808,550	100
지방교부세	1,276,000	1,837,000	△561,000	△30.5

○ 세입예산은 37,525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54백만원보다

30.5%가 증가한 8,77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재산세 ------------------------------------------------------- 10,452,000천원

- 사업소세 ----------------------------------------------------- 14,130,000천원

-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 3,054,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1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6,000,000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보전분 -------------------------- 1,27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9,233	598,084	61,149	10.2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77,312	327,752	49,560	15.1
행정운영경비	281,921	270,332	11,589	4.2

○ 세출예산은 65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98백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 26,000천원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32,935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149(세입 : 37,525,587천원)

- 최근 각종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경기가 계속 침체된다면 주로 어떤 항목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 출 】

○ p153(정기분 고지서 : 18,550천원)

- 정기분 고지서 제작출력을 위하여 265,000건에 대하여 건당 70원씩 총 18,5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2008년도의 경우 정기분 고지서를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구청에서 발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9,800	455,757	204,043	44.7
세외수입	609,800	455,757	154,043	33.7
국고보조금	50,000	0	50,000	100

○ 세입예산은 660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56백만원보다

44.7%가 증가한 20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수입증지 판매수입 ------------------------------------------- 200,000천원

-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 120,000천원

- 개발이익 환수금 ----------------------------------------------- 250,000천원

-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5,705	414,826	190,879	46.0
주민행정편의 도모	137,350	58,203	79,147	135.9
지적행정 관리	249,670	187,015	62,655	33.5
행정운영경비	218,685	169,608	49,077	28.9

○ 세출예산은 60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15백만원보다

46.0%가 증가한 19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20,000천원

-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 65,738천원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 37,25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70(민원처리 주민평가 실시 : 400천원)

-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평가를 위하여 조사요원 5명을 동원하여 실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원처리 주민평가에 있어 조사요원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이며, 평가대상,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며, 주민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71(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20,000천원)

-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디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지? 그리고 교체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새로 구입하게 되는 발급기는 지문도용방지 등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76(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 37,250천원)

- 부동산 통계자료 활용과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용역의 경우 서류조사와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본 용역의 경우 현지실사가 중요할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용역업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본 사업의 경우 매칭펀드로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구비외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확보는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2,484	269,000	23,484	8.7
세외수입	288,284	269,000	19,284	7.1
보 조 금	4,200	0	4,200	100

○ 세입예산은 292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69백만원보다

8.7%가 증가한 2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 18,784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218,000천원

-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53,797	603,204	350,593	58.1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50,404	38,878	11,526	29.6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1,690	18,415	△6,725	△36.5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13,933	106,677	7,256	6.8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553,495	224,685	328,810	146.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58,691	51,054	7,637	14.9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5,800	11,200	△5,400	△48.2
행정운영경비	159,784	152,295	7,489	4.9

○ 세출예산은 954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03백만원보다

58.1%가 증가한 351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 50,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30,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 110,000천원

- 공중화장실 개보수 -------------------------------------------- 3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87(공중위생업평가 녹색등급 업소 인센티브 : 2,146천원)

- 2009년도 신규시책으로 숙박업 28개소, 이용업 55개소 총83개 업소에 대하여 공중명예감시원을 활용 공중위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90점 이상을 받은 녹색 등급업소 3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48매씩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인센티브로 구청장 표창이 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봉투만을 지원해서는 업주들이 서비스 수준을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낮은 등급인 백색등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불이익이 없다면 공중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좀 더 많은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92(공중화장실 개보수비 : 350,000천원)

- 노후화된 화장실 1개소에 대한 신축과 고정식화장실 2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축하고자 하는 노후화장실은 어디이며, 현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공사가 필요한 2개소는 어디이며, 어떤 개선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4개소에 대해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것은 전부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92(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비 : 110,000천원)

-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2008년 당초예산에서 97,000천원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서 12,2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2009년도에 110,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실제 25,200천원이 증액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민간위탁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