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6. 22.(화) / 소회의실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8,441,469,880	8,439,720,520	0	1,749,360	100.0%
세외수입	213,301,880	211,552,520	0	1,749,360	99.2%
조정교부금등	450,000,000	450,000,000	0	0	100.0%
보 조 금	7,778,168,000	7,778,168,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84억 4,146만 9,880원 중 84억 3,972만 520원을 수납하고,

174만 9,3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7,660,184,490	15,307,371,600	2,134,065,650	29,491,510	189,255,730	86.7%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3,694,358,780	3,474,137,105	55,488,000	0	164,733,675	94.0%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11,362,635,710	10,854,539,140	460,507,650	29,375,700	18,213,220	95.5%
꽃도시조성	2,391,329,000	771,672,995	1,618,070,000	115,810	1,470,195	32.3%
행정운영경비	165,729,000	163,880,900	0	0	1,848,100	98.9%
재무활동	46,132,000	43,141,460	0	0	2,990,540	93.5%

○ 예산현액 176억 6,018만 4,490원 중 153억 737만 1,600원을 지출하고,

21억 3,406만 5,650원을 이월, 2,949만 1,5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8,925만 5,7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건		2,398,039,000	2,398,039,000
농수산과	기타, 농업·농촌 (19건)	2,398,039,000	2,398,039,000		2020. 7. 1. 조직개편
공원녹지과				2,398,039,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5,054,804,710	2,920,739,060	2,134,065,650			0	6건
공원 녹지과	매곡공원 조성	56,000,000	512,000	55,488,000			0	1건
공원 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보조]	121,000,000	85,413,000	35,587,000			0	1건
공원 녹지과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해긴급복구)	300,590,000	75,000,000	225,590,000			0	1건
공원 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2,877,214,710	2,677,884,060	199,330,650			0	2건
공원 녹지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전환사업)	1,700,000,000	81,930,000			1,618,070,000	0	1건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보조사업 등 6건으로 총 50억 5,480만 4,710원 중 29억 2,073만 9,060원을 지출하고, 21억 3,406만 5,650원은 이월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89 (오치골 공원 조성)

-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명시이월 예산액 1억 5,304만 4,780원 중 98만 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205만 8,080원 발생하였는데,

-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92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이월예산 1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17억원 중 8,193만원을 집행하고, 16억 1,807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711,675,240	1,279,581,400	0	432,093,840	74.8%
세외수입	672,175,240	240,081,400	0	432,093,840	35.7%
조정교부금등	27,000,000	27,000,000	0	0	100.0%
보 조 금	1,012,500,000	1,012,5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7억 1,167만 5,240원 중 12억 7,958만 1,400원을 수납하고,

4억 3,209만 3,8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5,503,100,860	3,001,006,840	2,078,814,790	0	423,279,230	54.5%
선진 교통문화 구현	4,755,264,860	2,659,354,690	2,078,814,790	0	17,095,380	55.9%
행정운영경비	157,387,000	151,203,150	0	0	6,183,850	96.1%
재무활동	590,449,000	190,449,000	0	0	400,000,000	32.3%

○ 예산현액 55억 310만 860원 중 30억 100만 6,840원을 지출하고,

20억 7,881만 4,790원을 이월,

4억 2,327만 9,2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849,308,860	770,494,070	2,078,814,790			0	4건
교통행정과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807,948,860	470,240,880			1,337,707,980	0	1건
교통행정과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7,360,000	155,889,630			101,470,370	0	1건
교통행정과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84,000,000	144,363,560	639,636,440			0	2건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 총 28억 4,930만 8,860원 중

7억 7,049만 4,070원을 지출하고, 20억 7,881만 4,790원은 이월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3,371,997,090	3,851,815,669	3,654,133,949	0	197,681,720
주차장특별회계	3,371,997,090	3,851,815,669	3,654,133,949	0	197,681,720

○ 징수결정액은 38억 5,181만 5,669원 중 36억 5,413만 3,949원을 수납하고, 1억 9,768만 1,7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3,260,070,000	3,371,997,090	2,858,550,696	2,116,400	420,921,710	90,408,284
주차장특별회계	3,260,070,000	3,371,997,090	2,858,550,696	2,116,400	420,921,710	90,408,284

○ 예산현액 33억 7,199만 7,090원 중 28억 5,855만 696원을 지출하고,

211만 6,4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2,092만 1,710원은 이월,

9,040만 8,284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906,707,170	1,485,785,460	420,921,710			0	1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06,707,170	1,485,785,460	0	0	420,921,710	0	1건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9억 670만 7,170원 중

14억 8,578만 5,460원을 지출하고, 4억 2,092만 1,710원은 이월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37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223-05) 징수결정액은 6억 5,749만 9,670원으로 2억 2,540만 5,830만원(환급액 1,030,940원 제외)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65.7%인 4억 3,209만 3,74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9년(482,144,720원)대비 약 36% 증가하였고, 체납액 또한 증가하였는데 과태료 증가사유, 과태료의 종류 및 부과·징수현황과 체납예방 및 미 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95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19만 8,860원을 포함한 예산액 18억 794만 8,860원 중 4억 7,024만 880원을 집행하고, 13억 3,770만 7,980원을 이월하였는데,

- 사업비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주차장 특별회계>

○ 결산서(세출) p. 353 (공영주차장 확충)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309-01)은 당초예산에 5억 9,106만 7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3,904만원, 제2회 추경에 3,000만 1천원, 제3회 추경에 9,499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한 총예산액 4억 8,703만 2천원 중 4억 5,307만 8,800원을 집행하고, 3,395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377,701,860	251,150,860	0	126,551,000	66.5%
세외수입	245,801,860	119,250,860	0	126,551,000	48.5%
보 조 금	131,900,000	131,9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3억 7,770만 1,860원 중 2억 5,115만 860원을 징수하고,

1억 2,655만 1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148,471,000	1,105,580,682	0	2,891,990	39,998,328	96.3%
건축행정건실화	830,257,000	805,683,830	0	2,887,310	21,685,860	97.0%
도시경관 개선	101,613,000	98,862,770	0	4,680	2,745,550	97.3%
행정운영경비	216,242,000	200,676,292	0	0	15,565,708	92.8%
재무활동	359,000	357,790	0	0	1,210	99.7%

○ 예산현액 11억 4,847만 1천원 중 11억 558만 682원을 지출하고,

289만 1,9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999만 8,32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900,000	2,900,000
건축주택과	지역및도시 (1건)	9,670,000	2,900,000	2,900,000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제작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939,086,947	657,701,150	1,596,788,097	851,067,380	745,720,717
옥외광고발전기금	939,086,947	657,701,150	1,596,788,097	851,067,380	745,720,717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6억 6,300만원, 보통예금으로 8,272만 71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41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223-02) 징수결정액 1억 9,129만 1,700원 중 6,474만 70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66%인 1억 2,655만 1천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이행강제금 내용 및 부과·징수현황과 체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300 (기본경비)

- 직원관내 출장여비(202-01)의 경우 예산액 5,520만원 중 4,31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22%인 1,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6. 22.(화)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7,261,593,955	7,261,490,955	0	103,000	100.0%
세 외 수 입	280,569,955	280,466,955	0	103,000	100.0%
보 조 금	6,981,024,000	6,981,024,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72억 6,159만 3,955원 중 72억 6,149만 955원을 수납하고,

10만 3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775,463,000	13,678,332,359	51,672,000	22,013,560	23,445,081	99.3%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9,911,305,000	9,818,753,739	51,672,000	21,161,070	19,718,191	99.1%
행정운영경비	3,694,718,000	3,690,152,610	0	852,490	3,712,900	99.9%
재무활동	169,440,000	169,426,010	0	0	13,990	100.0%

○ 예산현액 137억 7,546만 3천원 중 136억 7,833만 2,359원을 지출하고,

5,167만 2천원을 이월, 2,201만 3,5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344만 5,08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60,200,000	60,200,000
보 건 소	보건의료 (3건)	236,660,000	60,200,000	60,200,00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민간위탁 등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2건	43,500,000	40,161,000	40,161,000	0	3,339,000
보 건 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음압 채담부스 구입	14,500,000	14,500,000	14,500,000	0		2020.03.27.
보 건 소	선별진료소 구축 변경	29,000,000	25,661,000	25,661,000	0	3,339,000	2020.06.12.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51,672,000	0	51,672,000			0	1건
보 건 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51,672,000	0	51,672,000			0	1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사업 5,167만 2천원, 전액 이월함.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08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예산액 2,900만원 중 2,56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3만 9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추진내용 및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31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 1억 9,740만원(307-05 민간위탁금)을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전액 집행완료 하였는데 사업추진방법 및 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예산을 제1회 추경에 1,625만 4천원(307-01 의료및구료비)을 신규 편성하여 182만 6,28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89%의 집행잔액 1,442만 7,720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추진방법 및 내용과 집행률 저조 등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