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회

2012.9.24(월)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190호)

1. 의 안 명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2. 9. 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9. 10.(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9. 24.(제10차 본회의)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2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90,910,951	100.0	185,557,385	100.0	5,353,566	5,727,329
일 반 회 계		185,648,616	97.24	180,295,050	97.16	5,353,566	5,569,458
특 별 회 계		5,262,335	2.76	5,262,335	2.84	0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6,555	0.09	166,555	0.09	0	4,99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1.99	3,803,592	2.05	0	114,108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9,579	0.01	9,579	0.01	0	287
	기 반 시 설	347,390	0.18	347,390	0.19	0	10,422
	주 차 장	935,219	0.49	935,219	0.50	0	28,057

4.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90,910,951	-	-	-	7,117,069	7,117,069	190,910,951	5,727,329
일 반 회 계		185,648,616	-	-	-	3,034,692	3,034,692	185,648,616	5,569,458
특 별 회 계		5,262,335	-	-	-	4,082,377	4,082,377	5,262,335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6,555	-	-	-	2,997	2,997	166,555	4,997
	폐 기 물 처리시설	3,803,592	-	-	-	3,803,592	3,803,592	3,803,592	114,108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579	-	-	-	1,467	1,467	9,579	287
	기반시설	347,390	-	-	-	4,711	4,711	347,390	10,422
	주차장	935,219	-	-	-	269,610	269,610	935,219	28,057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5,356만원이 증액된 1,909억 1,09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39억, 세외수입 7,180만원, 지방교부세 2억 5,260만원, 보조금 11억 2,91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53억 5,35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 5,230만원, 교육 분야에 20억 6,33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 5,17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7,215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 5,927만원, 보건 분야에 1억 5,578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억 6,62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53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60만원, 기타에 6억 4,43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8억 8,9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된 통합관리 및 실효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

‘구정소식지와 화보집 발송 우편요금’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추계에 의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당초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여 계획성 있는 공공요금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함.

‘직원 맞춤형 연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직원 연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울산외고 설립지원’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을 다루는 기관에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평등권에 있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울산외고 옹벽 복구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이를 확인․점검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함.

‘좋은 아버지 학교 심화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성립전 예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명촌문화센터 주민쉼터 비품 구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의 경우에는 효율성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임자 선정과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국장 상근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규칙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대부분 지하시설의 경우 방수처리를 하긴 한다지만 지반 침하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한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누수로 인한 습기와 곰팡이 등 공기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하여 시설물 자체의 관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의 경우에는 지하에 대한 부분을 지상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함.

기존 염포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일부 산림청 부지의 매입과 경사도 높은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 조성, 지상에는 복합 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방법과 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위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도서관 옥상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쉼터 조성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보수 외의 벤치형플랜트 화분 등의 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후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여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은 좋으나 계획 추진 시 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림.

또한, 우리 구의 인구밀집지역인 농소3동 지역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인데,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는 효문초등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지만 향후, 대체부지 물색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인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아동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 다른 단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람.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라솔 설치 등 환경개선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향후, 인근 부지 매입 등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 예산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혹서기 계절을 감안하여 냉방비 등이 조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삭감보다는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근무자의 현장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매곡산업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일원에는 상업적 광고물이 많은데, 사무국과 협의하여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또는 신설되는 공장지역,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완․추가하는 등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곡 교량 일원의 현수막 게시대 철거 관련 민원이 있으므로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교재비, 홍보비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교재비 예산 절감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걸맞는 교육 내용과 특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마찬가지로 장소 확보 문제로 인하여 금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분양 또는 비어 있는 상가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방안 모색이나 장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기대만큼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므로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며, 빈점포를 빌려 특정시간을 이용하여 물품을 저가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지역 중소상인들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불법 상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당부 드림.

그리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및 의무 휴무일’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내의 입점 상인들도 생계가 어려운 영세상인이며, 중소상인이므로 그 분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대형마트 외에 영업 규제와 의무 휴무일 지정을 원하는 우리 지역 중소상인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람.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과 관련한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농소권 주민들이 상안 들을 이용하는 농기계의 출입 문제 검토와 맞은편 국도7호선으로 나오는 방향에도 1개차선 정도 확보해서 우회전 차량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시 주변 건물주들의 협조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오토밸리 2공구가 개설 예정인데 호계철길사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속도로나 교차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삭감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로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협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기관간의 신뢰 회복 측면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을 당부 드림.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전거 동호인과 더불어 차량이나 도보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면 함.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금번처럼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고질적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예산에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우리 북구에서는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주차장실태조사 용역’과 구정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고, 인구 4만명의 농소3동 지역에 상인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필요하므로 농소3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공설시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체력진단 및 단련실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삭감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체력진단 장비 7대를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한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 개소 후 그 동안 체력진단장비 활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림.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의 이행, 예산 소요내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합목적성, 구체적 추진방향과 계획,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주시길 권고함.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