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6. 23.(월)

(제226회-운영위원회제1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23.(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325,560	325,560	0	0	100.0
세 외 수 입	325,560	325,560	0	0	100.0

○ 징수결정액 32만 5,56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542,097,000	2,510,900,140	0	0	31,196,860	98.8
지방의회 운영 지원	1,038,427,000	1,020,335,860	0	0	18,091,140	98.3
행정운영경비	1,503,670,000	1,490,564,280	0	0	13,105,720	99.1

○ 예산현액 25억 4,209만 7,000원 중 25억 1,090만 140원을 지출하였고, 3,119만 6,8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35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

-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6억 6,909만 8,000원 중 6억 5,358만 3,490원을 집행하고, 1,551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주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