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99,334,205,108	96,358,572,998	39,590,920	2,936,041,190	97.0%
지방세수입	57,828,149,610	54,852,517,500	39,590,920	2,936,041,190
세 외 수 입	5,376,175,288	5,376,175,288		0
지방교부세	4,000,329,000	4,000,329,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52,300,000	952,300,000		0
보 조 금	50,000,000	50,00000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127,251,210	31,127,251,210		0

○ 징수결정액 993억 3,420만 5,108원 중 963억 5,857만 2,998원을 수납하고, 3,959만 92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9억 3,604만 1,1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18,087,000	805,388,440	0	12,698,560	98.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75,364,000	563,476,010		11,887,990
행정운영경비	242,437,000	241,626,770		810,230
재 무 활 동	286,000	285,660		340

○ 예산현액 8억 1,808만 7천원 중 8억 538만 8,440원을 지출하고, 1,269만8,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75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관련)

-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상당한 차이가 남.

- 이는 2014. 1. 1.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목 간 세원 이동으로 보여 지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 세원변동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액 및 실제 수납액》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실제 수납액	차 액	비 고
지방세
	주민세	1,230,000	18,544,139	17,314,139
	지방소득세	21,000,000	2,661,048	△18,338,952

○ 결산서 p.75 (재산세 체납 관련)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6억 7,918만 9,520원 중 재산세 체납액이 6억 5,552만 9,520원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함.

- 따라서,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은 사유와,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의 징 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75 (증지수입 관련)

- 증지수입으로 당초예산에 3억 2,18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52만 3천원이 징수되었음. 예산액 대비 실제수입이 적은 사유와 추경시 감액 편성하지 않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