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7월02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5호) ○ 종합 심의의결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4호) ○ 종합 심의의결 3. 구정 질문의 건 4.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6호)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3. 구정 질문의 건(이혜경의원) -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 4.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	1면 3면 3면 5면 11면

(10시03분 개의)

(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정윤석의원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정윤석의원입니다.

태화강은 울산시민에게 긍지와 더불어 포근함까지 더해 주는 그야말로 울산의 젖줄입니다.

한 때는 산업도시 울산의 성장통이기도 하였던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휴식처로 한껏 제 역할을 다하는 데는 그동안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는 물론 울산시청 공무원 12명을 중심으로 연간 46억 여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태화강관리단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큰 몫을 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태화강의 제1지류인 동천강도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천강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백두대간의 토함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시·도 경계를 지나 울산시의 동측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여 태화강에 합류되는 하천으로 본류 전체 26.3Km 중 울산구역이 13.9Km이며 평균 하폭은 110～250m에 이릅니다. 주요 유입 지천인 약수천, 천곡천 외 7개 지천에 상안교, 동천교 등 13개의 교량과 천곡보, 신답보 등 7개의 보가 있는 동천강은 시례교에서 내황교까지 좌안은 북구, 우안은 중구지역입니다.

그러나 양쪽의 둔치는 확연하게 달리 관리되고 있음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강변에 야외수영장 공사가 한창이고, 북구의 매곡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3.2km 구간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하천 환경정비 공사가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북구 상안동에 농소 수질복원시설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써 중구, 북구의 생활 오·폐수를 1급수로 정화하는 이 시설이 2016년2월 준공되면 건천인 동천강에 일일 약10만 톤의 청정수를 신답교로 펌핑하여 삼일교, 외솔교, 동천교, 내황교를 지나 태화강으로 흐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간을 이루어왔고, 민생 정치의 요체로 비유되기도 한 바, 동천강 유지·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후세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천강은 치수적으로 양호한 수질과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지천의 관리 및 생태계 복원,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갈대 군락지 및 조류 서식지 보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역사 탐방로 조성계획과 문화유적지를 복원하여 문화이벤트를 계획하고, 꽃길과 단지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근감을 주는 주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의 산책로와 연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 장소 제공과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동천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와 북구, 그리고 중구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년간 연구 조사한 울산발전연구원의 참여와 역할도 요구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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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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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265호)

(부록으로 부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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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0일 본회의에 상정, 4일 동안 심의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 2,234억3,67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33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181억7,137만 원에 수납액은 2,224억7,263만 원이며, 이월액은 78억2,58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2억6,53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3,071만 원이며, 이월액은 29억6,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된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징수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234억3,67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26억6,019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181억7,13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5억4,93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2억6,534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1,085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으므로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은 물론 좀더 현실적인 추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2012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심의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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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2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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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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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정 질문의 건

(10시1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

○이혜경의원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의원입니다.

21세기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어린아이도 다 알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 매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대규모 홍수, 가뭄 피해 등으로 전 세계가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각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을 늘리도록 의무화 하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 채택하여 2005년부터 발효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별 전기에너지의 재생가능 비중을 보면 전 세계 평균이 20%이고, 캐나다 60%, 독일 7.1%, 노르웨이 96%, 일본 3.5%, 인도 9.9%, 필리핀 26.3%, 한국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 1.5%를 합쳐 1.9% 정도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재사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2000～2009년 동안 전 세계는 추가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고 있어 원전 증가율이 2002년 444개에서 2009년에는 435개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관심을 돌려 매년 25%씩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인도는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량의 30%를 핵발전에 의존하면서 총 23기의 원전을 가동 중에 있고, 추가 건설(5기)과 건설 예정 11기를 입안 중에 있어 전 세계의 환경 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협약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전기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총 전기공급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여 매년 0.5%씩 10년 후인 2022년에는 10%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변화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원전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울산대학교 청정자원순환센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울산은 태양광과 육상풍력발전의 잠재용량이 100㎿이며, 태양광의 경우 정수사업소와 공장, 매립장, 종합운동장, 학교, 일반 건물, 공동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20㎿이상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동대산과 무룡산을 비롯하여 염포산지역, 영남알프스지역, 서생지역이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80㎿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청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동대산과 무룡산 구간 능선 10㎞에 2㎿급 풍력발전기 20～30기를 설치하여 매년 40～60㎿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60㎿ 전력은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회사뿐만 아니라 2만8천～4만2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동 해상풍력단지는 정자, 산하 일원 2.5㎞ 해상에 수심 40m, 7㎿급 해상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여 196㎿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강동 해상풍력발전과 동대산 육상풍력발전량은 1년간 약 14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울산 총 가구 37만3,633세대의 30%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면 화석연료사용과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기도 합니다.

울산은 월성원전(6기)과 고리원전(8기)으로부터 10㎞～30㎞반경 내에 위치해 있어 각종 암 발생과 기형동물의 출산, 원전사고의 위협 속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원전에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전사고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생산되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핵폐기물을 보관할 고준위 핵폐기장이 있는 양남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의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의 노력에 발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성과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2012년부터는 전기공급자가 총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2% 의무 생산하여 공급하고, 해마다 0.5%씩 증가시켜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대규모 발전소 건립을 통해 빨리 성과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동대산과 강동 앞바다 풍력발전 사업이 대규모 자본의 의무할당제 이행에 따른 무리한 조처가 아니길 바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립만이 최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한 지역에 최대 규모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소규모 발전소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가정용 발전소, 마을 단위 중·소형 발전소를 건립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송전탑을 건립하거나, 주민 간 갈등 발생, 환경 파괴,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하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년여 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동대산과 강동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대산 일원 능선 10㎞에 건설 예정인 20～30기 풍력발전 건설로 인하여 동대산 자연습지와 생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강동 산하 앞바다에 건설계획을 두고 있는 28기 풍력발전기와 전기 송신을 위해 해저 30㎞와 지상 6㎞로 총 36㎞에 달하는 송전선로 신설로 인근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와 발전기 건설 공사기간 2～3년 동안 어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 등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원전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은 북구 주민뿐 아니라 울산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북구청이 더 나아가 정부에 단계적으로 원전 폐쇄를 요청하고 현재 수명연장하고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가동중단 약속을 받아내어 주민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시책의 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전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이혜경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십여 년 동안 원전 폐기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원전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가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과 원자력의 편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누린 풍족한 생활의 대가로 지구상에는 매일 100여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우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엄청난 처리비용은 후대에 빚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만일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며 우리 구의 시책도 이에 맞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바람과 태양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주민과 기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산 육상풍력과 강동 해상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산풍력발전은 2MW짜리 발전기 20기 정도를 설치하여 총 4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한국동서발전과 울산대에서 각각 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간 바람자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바람자원 조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 해상풍력발전은 총 196MW 규모로 7MW짜리 발전기 28기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8,00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3월 강동지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사업시행자인 SK건설, 한국전력기술과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계측기 설치 준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착공이 되면 2017년부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씀드린 두개소의 풍력발전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착공에 앞서 주민공청회 등을 충분하게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산 일원 능선 10㎞ 구간에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 건설로 인하여 동대산 자연습지와 생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구간은 10km에 이르지만 발전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개소 당 250㎡ 정도에 불과하고, 공사 시에도 이미 개설된 임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습지와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에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풍력발전소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소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와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해저와 지상 모두 지중화 하여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보상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주민이 선정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단계적인 원전폐쇄 요구 및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가동중단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전폐쇄 및 가동중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전폐쇄 요청 및 정부에 대한 단계적 원전 폐쇄 요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위험천만한 핵에너지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풍력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소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기업체의 지붕을 활용한 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곡, 중산 등 20개 기업체가 태양광설치를 동의하여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연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조성 중인 매곡 2·3차, 중산2차 산업단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녹색산업단지로 조성과 아울러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도 건립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호 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각 운동장 활용 등 마을단위 소형발전소 건립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공공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도시야말로 풍요로운 삶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혜경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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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10시3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문 -

지금 온 나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과 정상회담 발언록 여당 유출 등 실질적인 선거개입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또한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전국적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불법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국가기관의 잘못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65%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를 축소·은폐하여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여론을 덮으려고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행위로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높였다.

지난 6월14일 발표된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대학생을 필두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수들, 예비 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규탄과 수사기관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은 20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6월28일부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적으로도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전 방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한 것과 경찰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여 발표하고,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며 탄압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를 군사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을 덮고자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 헌정질서를 유린함은 물론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정보 권력기관이 오히려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그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된 입장과 그 실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부실한 수사 발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에 대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경찰의 노골적인 축소 은폐 시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발언록 공개 등 모든 반민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하여 그 진실과 입장을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막강한 권력과 조직력, 정보력을 가진 국기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인 만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하여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한다.

2013. 7.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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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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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서명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이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조중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한겨레, 경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의 지지도가 7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미 외교를 훌륭하게 수행하셨고, 또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셔서 큰 성과를 얻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승찬 의원님이 이런 시기에,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런 처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의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는 견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국정원, 소위 말하는 게이트사건 이후에 지지도가 새누리 당과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여론을 볼 때 이후에 국가통수권자로서 안정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정원 게이트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와 이후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에 이것을 보내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을 기초의회에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장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이고 주민들과 밀집하게 결합하고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지방의회에서 국민적 여론을 또 국민적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통령과 또는 국회에 의견을 올리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반영돼서 국정에 또는 국회에 운영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하셨는데, 언론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가 반영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올라 온 것입니까?)

○안승찬의원 한겨레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한겨레신문 몇 월 며칠자입니까?)

○안승찬의원 그건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근거 자료를 ······)

○안승찬의원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문입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질문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안승찬 의원님은 한겨레신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구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라는 것은 모든 언론의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런 근거로 해야지, 일개 언론사의 10명 중 8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를 자지고 북구의회에서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여론조사가 몇 월 며칠인지 자료를 저보고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한겨레신문을 잘 안 봅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찾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안 봅니다.)

○정윤석의원 그리고 국정조사는 지금 국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승찬의원께서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텐데, 물론 여당에서도 중점적으로 할 게 있고, 야당에서도 할 게 있습니다.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고 본 의원도 분명히 사건 전모를 밝혀서 책임자 처벌은 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데도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할 것을 우려해서 국민이 직접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럼 국민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국민 대표는 누가 선출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데도 지금 여기에서 못 믿겠고,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답변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대한민국에 5대 일간지 중 하나인 한겨레신문에 대한 불신은 의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는 직접 찾아보십시오.

동료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료제출은 하지 않을 테니까.

언론에 많이 떴고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원으로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침에 언론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올바르게 국정조사가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라고 이야기를 했지, 국정조사를 직접 국민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각계각층에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나서서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집회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기존에 정치권에서 해 왔던 국정조사를 상정은 해 놓고도 서로 정쟁을 벌리다가 유야무야 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국정조사를 올바르게 해 달라는 요구들을 담고 있고, 저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이렇게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찬반 토론을 붙이고 표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붙이면 4대 3이잖아요. 재미 봤어요?)

○의장 윤치용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당신은 의장 때부터 계속 4대 3, 표결로 합니까? 표결이 배였잖아요.)

○이수선의원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정당적인, 정파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대선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내용을 기다려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의 건은 굴욕적인 대북회담 자세는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쟁점은 NLL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 분들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인 NLL이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국가의 지도자나 국민은국토수호의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북구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은 적절치 못함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4항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20일부터 13일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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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김종석

총무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