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8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위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마. 자원봉사자, 운영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22조

나.「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다.「지역문화진흥법」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있음.(1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7. ~ 3. 27.(20일간)

※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1건)

∙ 의견제출자 : 양정동 주민

- 다목적실 사용을 유료에서 무료로 해주기 바람.

∙ 검토의견

- 독립된 공간인 다목적실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료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북카페, 동아리방, 노래연습실, 강좌실 등 개방된 공간은 무료로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

8.「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9. 만65세 이상 노인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1.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기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2. 강좌 수강료

기준	수강료	비고
강좌당(1명, 1분기)	30,000원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전화번호	자택
				H‧P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신청사항	시 설 명
	사용목적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   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 전제

○ (세입) 사용료 및 수강료는 동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공공   시설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세출)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울산내 타 문화관련 공공기관 위탁운영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인건비

- 센터장 : 울산문화재단 라급(7호봉)

- 사무원 : 울산문화재단 바급(3호봉)

∙ 일반운영비 : 관내 문화관련 시설

○ 매년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사용료, 수강료수입	7,140	12,240	12,607	12,985	13,374	58,346
세출	위탁운영비	71,729	122,968	126,657	130,456	134,369	586,179

※ 1차년도(2019년)는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맞추어, 7개월분 비용 추계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22,968
인건비 (센터장)	48,871	∘ 기본급 : 2,515,580원*12월=30,186천원 ∘ 가족수당 : 220,000원*12월=2,640천원 ∘ 유급휴일수당 : 2,515,580원/30*4*12월=4,024천원 ∘ 초과근무수당 : 2,515,580원*1.5/209*30h*12월=6,499천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1,560천원 ∘ 연가보상비 : 2,515,580원/209*8*15일=1,444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2,515천원
	4,414	∘ 국민연금 : 44,911,473원*4.5%=2,021천원 ∘ 건강보험 : 44,911,473원*3.23%=1,450천원 ∘ 장기요양보험 : 1,450,641원*3.69%=53천원 ∘ 산재보험 : 44,911,473원*1.08%=485천원 ∘ 고용보험 : 44,911,473원*0.9%=404천원
인건비 (사무원)	34,116	∘ 기본급 : 1,684,666원*12월=20,215천원 ∘ 가족수당 : 220,000원*12월=2,640천원 ∘ 유급휴일수당 : 1,684,666원/30*4*12월=2,695천원 ∘ 초과근무수당 : 1,684,666원*1.5/209*30h*12월=4,352천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1,560천원 ∘ 연가보상비 : 1,684,666원/209*8*15일=967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1,684천원
	3,037	∘ 국민연금 : 31,464,183원*4.5%=1,415천원 ∘ 건강보험 : 31,464,183원*3.23%=962천원 ∘ 장기요양보험 : 962,804원*3.69%=35천원 ∘ 산재보험 : 31,464,183원*1.08%=339천원 ∘ 고용보험 : 31,464,183원*0.9%=283천원
일반운영비	32,530	∘ 사무관리비 : 13,730천원 ∘ 공공운영비 : 4,800천원 ∘ 강사료 등 : 9,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5,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심난영(241-733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합 계		71,729	122,968	126,657	130,456	134,369	586,179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71,729	122,968	126,657	130,456	134,369	586,179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심난영(241-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