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제226회-행정자치위제7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8	제출연월일 : 2025. 5. 30.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바다환경지킴이(안 제6조)

마. 재정지원 등(안 제7조)

바. 협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2조, 제4조, 제12조, 제15조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05. 22. ~ 2025. 05. 2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바. (생 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 ~ 더. (생 략)

5. ~ 7. (생 략)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 근로조건,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폐기물 수거ㆍ처리

2.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중명이 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공개 또는 증명 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해양수산7급 윤상호(241-8094)

의 안 번 호	408	【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제정이유

○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 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바다환경지킴이(안 제6조)

○ 재정지원 등(안 제7조)

○ 협력(안 제8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2조, 제4조, 제12조, 제15조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해양쓰레기’,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수거·처리 등 시책추진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 및 해양환경 영향을 미치는 자 등의 해양환경 보호 책무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사업추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3조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역적 특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6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3조)

- 점포 밀집 개수 기준 완화(점포 30개 → 점포 15개)

- 면적기준 완화(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류 현실화(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삭제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협의완료 (2025. 4월, 중소벤처기업부)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4. 24. ~ 5. 1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개”를 “15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의 제2항 중 “지정함에 있어”를 “지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 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 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안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충족해야 ----.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단서 신설>

1. ---------------------------------------------------------------------- 15개 ---------------------.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신청해야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삭  제>

4. ∼ 7. (생  략)

2. ∼ 5.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생  략)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② ------------------------------ 지정하는 경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통보해야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 ---------------------------------- 취소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사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 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 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안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안 토지 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안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 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 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안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북구(경제일자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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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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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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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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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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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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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의2. “골목형상점가”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최은경(241-7277)

의 안 번 호	406	【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3조)

- 점포 밀집 개수 기준 완화(점포 30개 → 점포 15개)

- 면적기준 완화(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류 현실화(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삭제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구역의 점포개수를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해당구역의 면적 산정시 실제 상권과 무관한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또한, 지정 신청 해당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생략하여 점포운영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노력을 원활하게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완화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어 소규모 상점가들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7	제출연월일 : 2025. 5. 30. 발 의 자 : 이선경ㆍ조문경ㆍ손옥선ㆍ 김정희ㆍ강진희(5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5조)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정책연구 등, 비용 등 지원(안 제7조 ~ 안 제9조)

바.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안 제10조)

사. 교육 및 홍보,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6,「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05. 22. ~ 2025. 05. 2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예상비용은 이미 시행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와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중복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우안녕(241-7716)

의 안 번 호	407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3조 ~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정책연구 등, 비용 등 지원(안 제7조 ~ 안 제9조)

○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안 제10조)

○ 교육 및 홍보,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11조 ~ 안 제12조)

4.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6,「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청년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친화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책 발굴 및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조성 원칙을 규정함.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5년 단위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정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 안 제8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육·홍보,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구민의 인식을 확산시켜나갈수 있도록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추진 등을 규정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2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돌봄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 신설 및 부서 직제 순서 조정(안 제6조)

- 통합돌봄과 신설

- 복지교육국 직제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1. ~ 5.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원봉사, 긴급복지”를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주거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주거복지”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봉사, 긴급복지, 아동친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실장

4. 안전총괄과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복지연계,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1. -----------------------------------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주거복지 --------------------
2.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봉사, 긴급복지, 아동친화 ---------------------
<신 설>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402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돌봄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 신설 및 부서 직제 순서 조정(안 제6조)

- 통합돌봄과 신설

- 복지교육국 직제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6. 3. 27「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앞서, 고령화 사회와 돌봄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돌봄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복지교육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복지관련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와 「돌봄통합지원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돌봄전담 조직을 신설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 기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돌봄 관련 업무를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 돌봄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복지관련 부서 업무팀 조정 현황

부서명	기존	변경	비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통합돌봄과	신설	돌봄희망복지, 통합돌봄, 아동친화드림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아동보호, 보육, 아동친화드림	여성정책, 아동보호, 보육

관계법령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3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1) 5급      : 증2(41명 → 43명)

2) 6급 이하 : 감2(651명→ 649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1. ~ 5.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3	26	3	4	2	8
6급 이하 계	649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1	24	3	4	2	8
6급이하 계	65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3	26	3	4	2	8
6급이하 계	649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40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1) 5급      : 증2(41명 → 43명)

2) 6급 이하 : 감2(651명→ 649명)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통합돌봄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본청의 5급 정원을 2명 증원하고, 6급이하의 정원을 2명 감원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의 증감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 부서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인구정책위원회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당연직 위원 구성을 관련 업무 부서장 중심으로 조정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3조)

나. 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7조제1항)

(현행) 15명 이내의 위원 → (개정) 20명 이내의 위원

다.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7조제3항)

(현행) 국·소장 및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

라. 포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3.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제7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4. 24. ~ 5. 1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저출생ㆍ고령사회”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각각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ㆍ소장 및 인구정책”을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1. 저출생ㆍ고령사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노력해야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ㆍ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시행해야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및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저출생-------------------------------------------------------------------------------------------------------------------- 노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차서윤(241-7152)

의 안 번 호	404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인구정책위원회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당연직 위원 구성을 관련 업무 부서장 중심으로 조정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7조제1항)

(현행) 15명 이내의 위원 → (개정) 20명 이내의 위원

○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7조제3항)

(현행) 국·소장 및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

○ 포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4.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제7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인구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인구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 당연직 위원을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였음.

- 또한, 인구정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의 완성도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 인구정책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실질적 업무 담당 부서장들의 참여로 정책의 실행력과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로 위원회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405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2명의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만료(‘25. 7. 9.)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1	최필선	‘59. 10. 10.	□前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장(‘17. 1.~’17. 7.) □前 북구 복지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17. 7.~18. 12.)
2	박태혁	‘77. 5. 15.	□現 건축사사무소 큐브 대표(‘18. 1.~현재) □現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사(‘21. 3.~현재)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3. 추진현황

공개모집	⇒	면접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의회 동의	⇒	위 촉
4. 15. ~ 4. 30.		5. 13.		6. 10. ~ 6. 25. (제226회 정례회)		7월 예정

4.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1		울산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

명 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운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9. 12. 12.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 05. 14. :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 08. 03. : 위원 1명 위촉(~’24. 8. 2.) - ‘21. 03. 24. : 북구 옴부즈만 추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1. 07. 09. : 위원 2명 추가 위촉·운영(~현재) - ’24. 10. 16. : 위원 1명 위촉·운영(’24. 11. 26. 해촉) - ’25. 03. 05. : 위원 1명 위촉·운영(~현재) ◦ 주요임무 -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방법 : 비상근 독임제
위 원 현 황(총 3명)
직 위		성 명	성 별	현직 및 주요경력	임 기
위 원		박 지 연	여	□前 대구/울산지방검찰청 검사(‘14. 4.~’22. 7.) □現 법무법인 PK 변호사(‘22. 8.~현재)	‘25. 3. 5. ~ ’27. 3. 4. (신규)
위 원		강 흥 모	남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09. 7.~’13. 12.) □前 북구 건설과장(‘15. 1.~’17. 6.)	‘23. 7. 10. ~ ’25. 7. 9. (연임)
위 원		주 학	남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98. 1.~’01. 7.) □前 북구 건축과장(‘01. 7.~’06. 7.)	‘23. 7. 10. ~ ’25. 7. 9. (연임)

붙임 2		관련 법령 및 조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의 안 번 호	405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2명의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만료(‘25. 7. 9.)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1	최필선	‘59. 10. 10.	□前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장(‘17. 1.~’17. 7.) □前 북구 복지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17. 7.~18. 12.)
2	박태혁	‘77. 5. 15.	□現 건축사사무소 큐브 대표(‘18. 1.~현재) □現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사(‘21. 3.~현재)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추진현황

공개모집	⇒	면접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의회 동의	⇒	위 촉
4. 15. ~ 4. 30.		5. 13.		6. 10. ~ 6. 25. (제226회 정례회)		7월 예정

4.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을 구성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옴부즈만이 ’25. 7. 9. 임기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정하였음.

○ 선정된 위촉대상자는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공개모집, 면접심사 등을 거친 사람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9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비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및 회장의 연임사항 정비,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자격 완화 및 자격 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

나. 회장 연임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 임기 : 2년, 연임 : 두 차례

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3조의 2)

라. 위원 연임 횟수 변경(안 제18조)

□ (현행) 한 차례 ⇒ (개정) 두 차례

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 명확화(안 제24조제5항)

바. 운영세칙 공개 규정 신설(안 제36조)

사. 감면 대상 신설 및 감면 적용 내용 명확화([별표 3])

아.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정비 및 미비사항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2조)

자.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1 ~ 5.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자치업무 :”를 “주민자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협의업무 :”를 “협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업무 :”를 “수탁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을 “체류자격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를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개하여야 하며”를 “공개해야 하며”로, “새로이”를 “새로”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내로 한다.

⑤ 자치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됐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11조제2항 중 “보고ㆍ제출하여야”를 “보고ㆍ제출해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진행하여야”를 “진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홍보물품 등 제공)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 실행,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주민총회 참여, 투표 독려, 상정 안건을 홍보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ㆍ지원하여야”를 “협력ㆍ지원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취”를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참여하여야”를 “참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을 “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촉하여야”를 “해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익추구 등 그”를 “그”로 한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수강생 등에게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등의 실적평가 시상금

2.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의 개최

3. 우수 자치센터 견학, 전국 박람회 참가

4. 전국 및 울산광역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제1항 중 “모집하여야”를 “모집해야”로 한다.

제27조제5항 전단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각각 “반환해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36조 중 “정한다”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 감면대상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감면대상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하고, 1인당 감면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한다.

3.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회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회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회장에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자치회장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자치회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때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항---------------------------.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1.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협의업무: ----------------------------------------------------

3. 수탁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수탁업무: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 체류자격을 갖춘 ---------------------------------------------------------------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 --------------------------------------------- 해야 하며------------------------------------------ 노력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 위촉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공개해야 하며-------------------- 새로 ----------------------------------------------------------- 공개해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  략)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내로 한다.

⑤ 자치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됐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11조(감사) ① (생  략)

제11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 보고ㆍ제출해야 ------------------------- 공개해야 ----.

제13조(주민총회) ①ㆍ② (생  략)

제13조(주민총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 진행해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⑥ ---------------------------------------------------------------------------------------------- 공개해야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홍보물품 등 제공)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 실행,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주민총회 참여, 투표 독려, 상정 안건을 홍보하는 경우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해야 ----.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 협력ㆍ지원해야 ----.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 공개해야 -----.

제16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 노력해야 ---------------------------- 참여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적합해야 -----------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 특별법 제40조제5항--------------------------------------------------------------------------------.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 두 -----------------. -------------------------------- 이수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 해촉해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3. --------------- 특별법 제40조제5항-------------------------------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ㆍ② (생  략)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수립해야 ------.

제24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24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고려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수강생 등에게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  설>

1.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등의 실적평가 시상금

<신  설>

2.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의 개최

<신  설>

3. 우수 자치센터 견학, 전국 박람회 참가

<신  설>

4. 전국 및 울산광역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신  설>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 모집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④ (생  략)

제2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 사용해야 -------------------------------------------------------- 제출해야 -----. --------------------------------------------------------------- 공개해야 ----.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지출ㆍ관리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⑥ ------------------------------------------------------------ 지정해야 ---------------------------------------------------------------------------------------------------------------------------------.

제2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 반환해야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 반환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용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 가입해야 ----.

제30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등) ① ---------------------------------------------------- 강구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반영해야 ------.

제31조(보고)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① ----------------------------------------------------------------------------------------- 보고해야 ------.

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 시행해야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36조(운영세칙) ---------------------------------------------------------------------------------------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27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수강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100분의 100
마. 65세 이상 노인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차.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100분의 20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수강료에만 적용하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27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수강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100분의 100
마. 65세 이상 노인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차.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카.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신설> 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100분의 20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대상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하고, 1인당 감면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한다.

3.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박기우(241-7263)

의 안 번 호	409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정비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및 회장의 연임사항 정비,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 자격 완화 및 자격 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

○ 회장 연임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 임기 : 2년, 연임 : 두 차례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3조의 2)

○ 위원 연임 횟수 변경(안 제18조)

□ (현행) 한 차례 ⇒ (개정) 두 차례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 명확화(안 제24조제5항)

○ 운영세칙 공개 규정 신설(안 제36조)

○ 감면 대상 신설 및 감면 적용 내용 명확화([별표 3])

○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정비 및 미비사항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2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체류 외국인의 위원 자격완화 및 비거주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안 제7조)

- 자치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9조)

-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내용(안 제13조의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24조제5항)

- 운영세칙 공개 의무화를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주민자치 운영체계 구축함.(안 제36조)

- 병역명문가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적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별표3])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