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3호)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2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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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공개 여부와 회의록 작성 문제를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먼저 결정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 토론에 앞서 의장인 제가 먼저 안을 하나 내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개최하자는 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회가 1997년7월15일 개원 이래 현재 4대까지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대부분 비공개 간담회로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의회가 이와 같이 계수조정 시 대부분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공개 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신 있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될 경우 집행부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 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도 외부단체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사실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의장, 제가 제출안 구정질문을 의결하지 않은, 승인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토론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신상발언도 아니고,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왜 못합니까?

○의장 윤임지 여기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없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이은영의원 의장,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못 합니다.

○이은영의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윤임지 여기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원의 권리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은 비공개 간담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종합의결 시 구정질문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제 것도 넣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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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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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류인목의원 잠깐만요.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결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류인목의원 분명히 이의가 있었고, 그걸 일정에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 회기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

○류인목의원 회의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다, 있다, 이 변경안에 이의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표결을 거쳐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낸 안을 받을 것이냐, 이 안으로 갈 것이냐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받는다고 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자기 안을 받아달라는 것은 별개의 안이고, 문제는 순서를 바꾸자는 것은 일단 ······

○류인목의원 만장일치 같으면 의결 안 해도 되는데 ······

○박병석의원 자기 안을 넣어 달라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었습니다.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 류재건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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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