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08월04일(월)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3. 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2면 3면 3면 4면

(10시3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2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및 울산광역시북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영 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북구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의장 김성보 이종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환 부구청장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부구청장 황성환입니다.

북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영 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집회사항으로 윤두환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9일 소집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는 3일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8월6일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 추천사항으로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공고함에 따라 7월18일부터 7월28일까지 등록한 후보자는 정재룡, 윤원기, 김종철, 최해언, 조현수 다섯 분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31일 조현수 등록 후보자께서는 등록을 철회하여 현재 네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견발표 순서 및 투표용지 기재순서는 오늘 오후 5시에 추첨으로 결정하고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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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추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8월4일 오늘부터 8월6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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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  사  일  정

제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97.8.4～8.6(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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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7.8.4 (월) 10:30 11:00		(개 회 식)	본회의장
	1	1.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7.8.5 (화) 10:30	2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보건소)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
97.8.6 (수) 14:00	3	1.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본회의장

(○정석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석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수의원 정석수의원입니다.

회의통보서 발송 문제에 대해 이의가 있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보서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니깐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장님 동의를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성보 집회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1일 목요일 오전 등기속달 발송을 했었고, 8월1일 금요일날 사무국에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8월2일 토요일날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

제16조 제2항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29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굳이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나가서라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석수의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원의원 의석에서-양해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회의 소집 공       문을 받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들도 있으니깐 나가서 정회를 하고, 어       떤 사항인지 규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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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으로 제1회(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한성두의원, 정석수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잠시 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장소 변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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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     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 배부된 계획서와 같이 행정 직계순ㆍ실ㆍ국ㆍ소별ㆍ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신설 북구에 오셔서, 감사실은 정말로 북구의 기강을 바로 잡고 이완되기 쉬운 내부의 기율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실 텐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구 관내에 불법농지 전용으로 인해 무허가시설이나 또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시청 지하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감사의 지적사항과 또 그 해당 행위 내역이랄까, 관계되는 북구 관내의 내역 부분하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의 징계 처리 내역 부분을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북구 관내의 구 울주구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산림훼손을 야기 시키면서 토석채취를 계속 갱신해 주는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 있고,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울주군 덕원리 쪽에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토석채취 허가가 된 이후에 기간이 연장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황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행정소송 6건이, 고등법원에 5건, 대법원에 1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현재 행정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산교육에 보면 엑셀교육을 4,5시간 정도 해서 기별로 20명, 5기가 일일 5시간씩 하도록 돼 있는데 본 의원은 엑셀 이 부분을 아무 학원도 안 다니고도 지금 현재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질문이라든지, 연산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옥동 까지 가서 기별로 100명 가까이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굳이 나가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자체에서 컴퓨터로 좀 하다 보면 당연히 익혀지는 건데,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언론 보도에 농지 전용하고 건축물 관계는 금년도 보니까 6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37건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문서로써…

○진한걸의원 서면으로 내일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처리내역하고, 해당 공무원 징계처리 지침도 같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다음에 토석채취 하고 토석 산림훼손까지도 역시 문서로써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주)태원에서 개발 보상금 처분 취소한 것은 현재…

○진한걸의원 그것도 내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럼 서면으로 같이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과 정보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구청이나 일선 동에서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합니다마는 신규로 온 사람들은 전산을 다루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를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서, 사실 민원실에 가보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원이 남아서 배우고 하면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굳이 교육을 안 하셔도 다 소화해 내실 겁니다.

정원도 다 안 차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성두의원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전입을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제대로 안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업무처리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때 아주 형식적으로 작성이 돼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진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소송 관계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을 한다면 예산 절감을 목표의 3％를 한다는데, 목표가 무슨 목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이 소모성 경비억제를 통해 목표의 3%인데, 뭡니까, 어느 목표입니까?

이것이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돼서 7월15일에 개청돼서, 불과 보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의회에 와서 사무처리 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6하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보고가 돼야 될 텐데 전부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월 말에 추경을 한다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추경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간의 운영이라든지 세입의 일부가 있으면 그와 더불어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안 해야 될 사항이 분석을 해 보면 나옵니다.

○한성두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사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절 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절 예산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아마 기획실장님도 조금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전부 무더기로 통과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파악을 했으면 오늘 회의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자료가 아니라도 설명으로라도 말씀이 계셔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타절 예산 말고 신규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규모나 이런 것을 투자심의위원회도 별도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간순간에 한 번씩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것도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은 예산 통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전 심의회에서 결국 7월15일에 예산심의를 다 해 줬습니다.

절차는 다 밟았고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밑에 부서에서는 예산대로 집행하는 보고서가 각 과별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성두의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 통제를 기획실에서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아직 집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성두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집행 되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단장님이고, 지금 현재 북구청장님인데 북구청장님의 뜻을 못 받들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 갑시다.

예산 통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한성두의원 내용이라니요?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는 투자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타절 예산 부분은 말 안 합니다.

타절 예산은 과거의 울주군이나 중구에도 광역시에서 그 부분은 집행부나 위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돼야 되는데 타절 예산이나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통제를 기획실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보고 자료에 나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목표 예산의 3%를 절감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지어 통과된 이 예산서에는 이중 계상 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예산 할 때 누가 감량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뽑아 놨습니다.

○한성두의원 뽑아 놨는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에 불요불급한 내용을 전부 각 실ㆍ과를 모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집행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런데 일용인부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관리실에서 하

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지금 현재 일용 인부 배정된 것이 112명인데, 그 112명 전원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일부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한성두의원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일용인부 112명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한 마디로 없잖아요.

오늘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서면보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재료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재료비는 저도 역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일용인부는 과거에 총무국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하게 됐는데, 112명 같으면 적어도 오늘 보고 상에서는 지금 현재 부서별로 120명이 나와 있는데, 어느 과에는 운영을 하고 어느 과에는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처리상황보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서면보고를 드려 가지고 회의를 한 연후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성두의원 지금 일용인부를 다른 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일부 하는데는 있었습니다마는 못하도록…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재료비도 역시 못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28개 위원회인데 몇 개 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각 실ㆍ과별로 일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현재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아직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성두의원 전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위촉하도록 해서 통보하도록 공문이 지시가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공문지시 안 받으면 보고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위원회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관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안 되고 물에 물탄 듯이 해서 어떻게 우리 북구가 빨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망 프로그램 있지요?

아마 실장님도 잘 모를 건데 이런 부분들은 시 전산실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이것은 독자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자치구하고 본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풀 예산에 여비도 있고 임의 보조금도 있고 소규모사업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의 입장으로 예산부서 책임자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내용만 뽑아 봤습니다. 아직 하겠다고…

○한성두의원 그런데 예산이 1,2억원씩 성립이 됐으면 이것을 조목조목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아무라도 오면 내 주실 겁니까?

보조사업 조례는 한번 읽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뒤에서 계장들은 실장이 파악 못한 부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메모해 가지고 설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제가 결론적으로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사전 승인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가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관서당경비를 전혀 삭감 안했습니다.

그대로 전부 통과 시켰습니다.

전부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북구가 신설 되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냥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목표의 3%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중 계상된 것, 다음에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를 예산에서 1원도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ㆍ남구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는 전부 딱 집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데, 현재의 예산을 면밀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다 수용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3%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10% 이상 다 삭감할 부분도 그대로 다 두었단 말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타절 예산에서 승인된 그 부분 외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 알고 계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환의원 물론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

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자체를 받아 보면서 한성두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몇 가지 적어 가지고 유인물 내 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방금 한성두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부 다 수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광역시의원과 북구의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시의원으로 있을 때는 구에는 자치구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전부다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광역시로 승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엄연한 자치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안 하면 다음 차기 구의회가 탄생되는데, 그 분들한테 ‘선배의원들 뭐 했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쁘다는 핑계 말고, 정말 기획감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좀 새로워진 마음 자세로 가다듬어 가지고 새로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지적한 부분의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 사물함에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3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성도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요구하는 것도 무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나와 줘야 됩니다.

특히 중구하고 울주군에서 일부 떨어져 나와서 한 구가 됐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은 52%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광역시입니까?

50% 상수도 보급률에, 하수도 보급률은 32%입니다.

이건 어디에 내 놔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좀 끌어 올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기획실에서 다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획실장하고 계장은 전직 어느 부서에서 근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농소읍장 했습니다.

○윤두환의원 농소읍장 하기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전에 울주군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윤두환의원 기획실도 한 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실 업무를 제가 총괄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두환의원 예산계장은 전직 어디 있었어요?

○예산계장 김주환 중구 시민과에 있었습니다.

○윤두환의원 예산계에 한번 있어 봤습니까?

○예산계장 김주환 없습니다.

○윤두환의원 이 기획실 예산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치구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밑에는 전부 신규직을 다 넣고, 그리고 결원도 우리가 광역행정이 되면서 정원을 많이 축소 시켰는데, 지금 결원이 42명입니다. 타 구에는 결원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금 내용이 파악 안 됐습니다.

○윤두환의원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된다, 모자라는 예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된다, 서로 같이 의논을 할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도, 예산계장도 그 자리에 한 번 안 있어 본 사람이니까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반성을 하고, 인사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다시 업무보고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빨리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의원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공항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울산비행장이 북구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발전을 저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조사된 건 있지만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이나 또 그쪽의 모든 발전에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원의원 공항이 확장되고 나니까 비행기가 남쪽으로 뜰 수도 있고 북쪽으로 뜰 수도 있는데, 남쪽으로 뜨면 진장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앞으로 해서 심지어 온산단지 사이를 둘러 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항의 활주로가 넓어지니까 거의 농소 쪽으로 가는데 고도제한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시오.

조사해야 될 것이 앞으로 아진아파트 쪽 으로 가니까 소음공해가 있고, 15층 이상의 아파트 위로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층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니까 소음은 말도 못하지만, 예를 들면 임산부들한테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장동을 앞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진장동이 도시개발 되면 고도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이륙과 착륙 시, 농소 쪽 동천강을 갈라서 동쪽 방향으로 뜨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항로를 해도 되느냐 하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래서 조치할건 조치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구성이 안 됐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개발팀 운영 부분에 8월 중으로 구성 한다고 했는데, 팀장을 계장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우수시책개발 참여자 인사우대 및 표창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인사를 어떤 식으로 우대하고, 표창은 하면 어떤 범위로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세부적인 것은 안하고 업무보고 하면서…

○이상원의원 8월 중에, 구성할 때 아주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신설 돼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그럴 겁니다.

각자 업무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도에 가면 아이디어뱅크 행정쇄신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발굴해서 총무처에 올라가고 총무처에서 표창 받으면 일 계급 승진도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 10명 정도 아주 엘리트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시책개발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표창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정해야 됩니다.

인사도 어떻게 한다, 표창도 어느 정도로 하겠다, 시계나 선물, 표창장 주는 정도로는 북구가 될 수 없어요.

젊은 엘리트들의 아이디어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륜하고 같이 접목이 될 때   북구가 빨리 자리 잡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개발팀이 8월 중에 구성한다고 하니까 구성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의원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재정비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지금 재정비가 돼서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의원들하고 협조사항이 되는 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올바른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석수의원 구 법률고문변호사 자문 최대 활용 정확한 법규 연찬과 숙지로 승소율 제고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선임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선임됐습니다.

울산시에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울산에서 한 사람, 부산에서 한 사람…

○정석수의원 울산에서 한 사람하고, 부산에서 한 사람 하라는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울산시도 역시 그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시와 협의가 돼 가지고 선임이 됐습니다.

○진한걸의원 예산안 의결요구 부분에 정기회의가 11월25일부터 12월 말 정도해서 35일간 회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세팅이 돼있는데, 회기연도 40일 전에 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지금 12월2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중복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무게 중심은 본청의 예산이 금액도 클 뿐 아니라 행정감사도 역시 본청 중심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구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구도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돼서 그것이 기획실에서 하나도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엉망진창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올 연말에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정기회의가 세팅 돼 있지마는 이것을 법제처나 또는 내무부 지방자치과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정기회의를 본청과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를 하셔서 법률적 측면이나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 기준이나, 예산심의 기준에 볼 때도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의회에서 예산안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청 하고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한 번 법제처하고 내무부 지방자치과 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금 한성두의원,  윤두환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이것이 뭔가 미비하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기획단에서, 우리 협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예산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자치구에서 쓰면 나름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을 안 하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고 해서 비워 놓은 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기획실에서는 우리 북구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줘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세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용인부하고 재료비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과별로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덮어놓고 이러면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시적이지만 우리도 광역시의원으로 나름대로 업무를 봐야 되고, 내려오면 구 업무도 봐야 되고, 중복되는 시간은 타임을 잘 맞춰 주시고, 법제처나 내무부에 질의해 보고 회기를 울산만은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해야 되고, 우리 북구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기획실장님 밑에 계장님, 잘 보조해서 야근을 하시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용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성보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북구에 동별 체육시설이 현재 7개 동인데 업무보고에는 세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시인구가 약 4만여명 됩니다.

해안4대대 쪽의 사격장 부분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나 시장의 면담 등으로 해서 도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울산시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공원화 하는 것을 울산시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한 바도 있고, 이 부분은 북구문화공보실의 체육지원계에서 굳이 양정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이러한 간이 체육공원을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뿐 아니라 노동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밀도 있게 찾아 나서서 양정동 사격장 부분은 왜 공원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구 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는 본청이나 건설교통부 쪽에 구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원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대상자가 경로당이나 통ㆍ반장이 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원이 일년에 경로당을 수차례 방문하는데 주민 계도지가 없습니다.

실제 경로당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양정동에는 신문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것은 이야기만 해 주시면…

○진한걸의원 계도지를 물론 조직체계상 통ㆍ반장을 경유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행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되지마는 통ㆍ반장 정도 같으면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 참여를 하고 있고, 계도지가 굳이 통ㆍ반장에게 필요한 것인지, 소리 없이 주민의 한가운데에서 동정을 위하고 구정을 위하는 통ㆍ반장의 직책에 안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도지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행정이 통ㆍ반장 위주로 계도가 된다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물론 행정 쪽에서는 통ㆍ반장을 경유를 해서 모든 세금고지서라든지, 홍보사항을 전달한다고 하지마는 이제 이런 발상을 소리 없이 동정이나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리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도지가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공원부지는 구 사격장 부분을 한번 더 파악을 하고, 또 도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서 진한걸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 사격장이 도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진한걸의원 주요업무 보고에 북구가 신설되고 오늘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각 동별로 현안 사업이 무엇인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올해 숙원사업인 체육 분야, 주민의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주민 계도지 배부는 진의원님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소리 없이 구정에 협조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 앞전에 의원님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심의를 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통ㆍ반장들은 본인들이 신문을 받아 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진한걸의원 주민 계도지도 국제신문이나 부산매일신문 같은 것은 끊으십시오.

이것이 무슨 계도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끊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구 사격장 공원화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각종 자료나 서면자료 요청 부분은 어느 한 분의 의원에게 하시지 말고 전체 7부를 공히 해 주시고 주민 계도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떨어져 나온 농소와 강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도 주민 계도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북구가 되면서 새마을지도자 에게는 계도지를 끊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북구가 되고 나서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부하라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7월15일부로 광역시가 되었으면 7월달 계도지가 들어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병우의원 계도지는 지속적으로 전에부터 주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북구가 개청이 되었다고 해서 통ㆍ반장에게 계도지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계속 배부하는 통ㆍ반장에게는 주고 있고, 새로 통ㆍ반장이 된 분들한테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새마을지도자는 전에 울주군에서는 계속 배부해 줬는데 북구가 되고 난 뒤에 지도자들에게 계도지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제 생각으로는 통ㆍ반장님들한테 주고 나서 돈이 남으면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주고…

○이병우의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흐리멍텅 하게…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울주군에서 승계 되어온 새마을지도자 계도지 보급 부분은 북구가 되면 그 부분도 그대로 승계가 되어서 계도지가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울주군에서 넘어 온 부분은 말씀대로 승계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준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절 예산에, 울주군 예산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구로 출발하면서 농소와 강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는 계도지를 안 주는데 농소, 강동은 기 주던 것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북구를 봤을 때 홍보지를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줄 것이냐, 다른 동과 같이 끊을 것이냐를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일관성 있게 하려면 울주군에서 넘어온 새마을지도자가, 다른 동에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디가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지요.

○한성두의원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각 부락마다 통마다 다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있지마는 동에는 안 준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

○이병우의원 자꾸 어물거리지 말고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협의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실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에 동장으로 있을 적에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로 알고 있고 지도자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업무 파악이 안 되었으면 실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지, 잘 모르는 부분을 자꾸 횡설수설해 버리니까 대화가 자꾸 진전이 안 되는데, 울주군에서 주던 새마을지도자의 계도지 부분을 계속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만 말씀을 하면 되는데, 동에 지도자가 있니 없니,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지금 현재 예산을 봤을 적에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넘어 왔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도지라는 것은 통ㆍ반장을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이병우의원 그런 것이 어딨습니까?

타절 예산이 넘어왔다고 안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어디요?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한성두의원 실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타절 예산이라고 해서 넘어온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요.

○한성두의원 타절 예산이 분명히 울주군에서 넘어왔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보고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산서가 여기 안 있습니까.

○한성두의원 한 번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타절 예산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여기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는데 …

○한성두의원 부기에 보면 새마을 리ㆍ통ㆍ반장ㆍ새마을지도자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병우의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경에 얼마나 필요해야 되느니, 자산취득을 해야 되니, 이 부분을 추경 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업무 보고 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기획실에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공보실은 기획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이병우의원 공보실 실장님의 소신은 없고, 기획실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것은 의원님 알아서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보실에서 추가해야 될 것은 참고표로 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추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잘 안 올립니다.

그것은 추경 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업무 보고 때 돈 필요한 얘기만 구구절절이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송도선생 유적지복원 계획은 어디서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도면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원계획을 하게 된 추진경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중구청에서 공문을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추진을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중구에서 넘어온 사업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린벨트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참, 답답하시네.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의원이 물으면 실장님이 최소한 기초 자료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는 어디인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성두의원 조금 전에 이병우의원이 효자송도선생 유적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광역시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것은…

○한성두의원 본청 문화공보실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예산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북구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두의원 다음에 홍보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홍보지 관계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아니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여기 와서 질문할 때는 예산서 다 보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타절 예산을 모르고 와서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타절 예산을 심의하고 온 사람인데 아니다, 기다,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

그 다음 주민 계도지 구독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ㆍ통ㆍ반장에게 나가는 계도지를 저는 계도지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리ㆍ반장을 계도합니까?

차라리 홍보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도지는 왜놈시대 때 한 것 아닙니까.

어구 자체부터 거부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북구가 신설된 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매일, 국제신문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되고, 지방지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늘 다루던 이야기인데 리ㆍ통ㆍ반장에게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신문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이라는 자체가 지방지로 교체하되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신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버립니다.

어느 구역은 경상일보이고, 어느 지역은 한울산 신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배달이 되는 지역이 있고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문이 이틀이나 사흘 후에 갔을 때 과연 이 신문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인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안 해 봤습니다.

○한성두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것은 한의원님 말씀대로 보고 싶은 신문을 보자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보상적 차원이라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장을 일년 해 보니까 통ㆍ반장들이 사실상 돈으로 달라는 통ㆍ반장들이 많습니다.

계도지 말고 그 돈을 한 달에 5,000원이면 5,000원을 줄 수 없느냐고 하는 통ㆍ반장들도 있지마는 시책은 내 마음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북구만은 전체 계도지 이름을 바꿔서 홍보지로 해서 통ㆍ반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도록 한다든지 하라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또 보상차원에서 돈을 바로 변경해서 하라면 그것도 좋고…

○한성두의원 돈 지급하는 문제도 그전에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북구가 신설되고 과거에 농소와 강동을 포함해서 동하고 읍ㆍ면이 합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울주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방침을 북구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동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신문이 안 들어갔는데, 농소와 강동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신문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구 안에 어느 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신문을 무상으로 받고, 또 안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끊는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지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다른 구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ㆍ남ㆍ동구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공급을 안 하는데, 북구에는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 홍보지가 기 배부가 되는 곳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배부가 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입기자가 13분이라는데, 어느 신문에 누구인지 기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보조금이 예산지침에 보면 체육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부산시나 자치구에는 체육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체육회가 발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자치구에는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정액단체 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한의원님 말씀대로 체육회가 구가 구성이 되면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집행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는 체육회를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결국 불용액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공고료 관계인데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아직 못했습니다.

○한성두의원 계약을 했을 때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4개 사와 계약을 한 것 같이…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3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4개 신문사 편집국장, 차장, 기자님들이 공보실에 와서 자기 회사에 많이 주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관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북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문제는 광역시 공보실하고 4개 구ㆍ군이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재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이 더 필요 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고료 입니까, 광고료입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공고료이고, 광고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신문공고 및 광고입니다.

앞전에 의원님들이 한 것은 중앙지로 해놨기 때문에 중앙지로…

○한성두의원 공고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필수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고료와 공고료는 성질이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구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공고가 90% 이상 됩니다.

○한성두의원 공고료는 1,350만원 예산을 줬는데 또 광고료를 1.500만원 달라고 요구가 돼 있잖아요.

광고료와 공고료를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90% 이상 공고가 되는데, 광고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고와 광고를 별개로 계약을 못하고 주민광고와 공고를 동시에 계약을 합니다.

○한성두의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공고료는 별도로 하고 광고는 광고지, 공고료와 광고료를 같이 안합니다. 그래서 광고료와 공고료는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시고 공고료 관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자실 관계는 예산 집행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돈이 없어 아직 못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까는 외상으로 갔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한성두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예산 집행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외상으로 갖다 넣었습니다.

○한성두의원 외상으로 갖다 넣은 것은 공보실장이 넣은 것입니까, 누가 넣은 것입니까?

의회의 권한 중에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인데,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집행 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선집행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것은 공보실장님 단독으로 했습니까, 부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한 것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결재 받아서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결재했으면 지금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10억원을 가져오는데 광역시 예산 10억원을 보조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한성두의원 돈이 어디에서 내려 왔습니까, 광역시 보조금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한성두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인계받은 공문밖에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2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5억원이고, 공사비가 6억원 정도인데 기획실, 도시국, 총무국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원 밖에 못 가져왔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매입비 전에 감정료를 넣어야 되는데 감정료를 못 넣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토지매입비 가지고 감정료 전용이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백용한 공사 금액 내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성두의원 전용이 가능하다니까, 지금 감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 1차추경에 토지매입비가 10억원밖에 안되니까 감정가격이 15억원이면 5억원을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감정을 하셔서,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감정가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금액을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북구 예산으로는 못합니다.

그것이 시급한데 지금 여기에는 무엇을 해서 하겠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관련 법규를 찾아서 전용이 되면 전용을 해서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주민 계도지 부분인데 한성두의원이 부산매일하고, 국제신문을 지방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신을 물으니까 실장님의 답변이 말하자면은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것은 ‘기획실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업무를 소신껏 파악을 잘 하시고 추진을 하셔서 정말 북구가 원만한 지역발전이 되도록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예산 부분도 타절 되어서 제가 왔다고 그랬는데도 빡빡 세우시는데, 그것도 죄에 해당하면 괘씸죄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를 바꾸셔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환의원 공보실장이 물론 지금까지 업무인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고하셨다는 부분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동장을 1여년 정도를 하고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공보실도 잘 안되겠느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동장시절에 통장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 대충 강압적으로 하면 넘어가고, 얼버무리고 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의원들 질문에 의원 알아서 생각하라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통장 회의인줄 알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분명히 타절 예산을 보고 이야기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빡빡 세우고 있어요.

이 한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보실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명심을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공보실 업무도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치구에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 자치구의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한 구 공보행정의 종합계획과 구를 홍보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대충 포괄적으로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윤두환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그런 업무지침 정도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6장에 공보실 업무계획서가 어떻게 다 나와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향후 공보실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 보고를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어떤 질의를 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공보실에 맞는 것은 맞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는 틀에 매여 있는 그 부분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북구에 안 있고 남구에 와 있습니다.

남구에 있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차시설이 완벽합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공보실에서 첫째로 해야 할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민들한테 우리가 입지 선정된 지역에 북구 청사를 잘 짓기 위해서 당분간 구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공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공보실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일상 업무의 테두리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공보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민들한테 북구청이 시청 앞에 있음으로써 원거리에서 오기도 그렇고, 주차난도 불편한 그런 고충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공보실장님, 전에 공보실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안 해 봤습니다.

○이상원의원 공보실에 계장급 이하 전 직원 중에서 시청이나 구ㆍ군청의 공보실에 근무한 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없습니다.

밑에 직원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계장님들은 공보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공보실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이 광역시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전에 울산시청의 공보실장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보실이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공보실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홍보하고 관광계통이나 체육시설 보조나 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한 가지 실예 되는 이야기인데 공보처에서 내려온 사이비기자사례집이라는 책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왜냐하면 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언론이 거기에서 세 발 역할을 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해줄 때 자치시대가 빨리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북구청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하루에 두 건 이상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냈을 경우에 그 사례집에 보면 99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글을 쓰는 사이비기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구청장이나 구정전반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낼 때 이것을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 자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실행 부서하고 공보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틀려서 주민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일을 잘해도 공보실에서 뒷받침을 잘못하면 아주 잘못하는 자치 구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도 공보실에서 잘 보좌를 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공보실 전체가 공보실에서 근무를 안 해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가 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이상원의원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입니다.

북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르다, 이것이 그냥 흘러서 보도가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진한걸의원 ‘구정홍보 사진촬영게시 및 관리에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인화, 게시 및 관리를 공보계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일용직을 채용함으로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정홍보 사진촬영을 일용직을 채용해서 했을 때 사진 촬영을 하려면 일단 구정의 현장에 가야 사진촬영이 가능한데, 그것을 어떤 책임성이나 신분상으로 볼 때 과연 일용직을 채용해서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홍보내용을 적고 하는 것이 책임성을 가진 홍보가 되겠느냐, 홍보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내무부도 일용직 채용을 최소화 하라는 지침의 명시가 수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실에서 11명 정원도 다 채워져 있고 공보계도 4명이 다 채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공보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하면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고비용의 행정조직을 고효율로 바꾸는 그런 발상을 공보실에서 먼저 가져야만 구정의 홍보가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사진 찍는 것도 일용직을 채용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제가 도에 있을 적에 보면 사진기자가 있어서 기록보존을 잘 합니다.

연도별로 다 볼 수 있도록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자치구인데 이런 것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기록보존을 하는데 미비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기능직을 두면 좋지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우선에 사진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앞전에 의회개원 하는 것도 전체 다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만 우리직원으로서 최대한 커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하시고 업무보고 이 자리가 윤의원님 말씀대로 동장의 임무를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고, 북구의 최고 기관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지, 오늘 공보실의 보고가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북구가 신설구이다 보니까 업무에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다보니까 업무가 미비한 점이 많으신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사회국 소관 총괄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총무사회국소관 총괄보고)

○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장 유병태입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성보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현재 우리가 임시청사에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구민의 정서적으로나 어느 모로 봐도 이 자리가 북구청의 청사로는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사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효문동에 있는 본 청사를, 울산시장이 약속하기를 늦어도 1년반에서 2년 정도 안으로 본 청사를 완공해서 옮겨가는 장미빛 희망을 가지고 북구의원이나 당시의 내무위에서 이 자리에 선정을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그 지가보상 추진이 애초에 잡았던 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구 입장에서는 지가보상 해결을 어느 시점까지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나 세부적인 추진사항들이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북구청의 본 청사계획이 북구민들이 어느 기간까지 참아야 주차장도 원활하고 북구 관내의 민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가선용 및 재충전 기회부여라고 돼 있는데, 원래 도입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 시민들의 민원을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고 또, 밀렸던 민원업무 처리를 우리 구에서도 같이 부응하는 측면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한 번씩 다녀보면 전부 스포츠 중계방송 보고 있고, 마치 하나의 복지로 생각하며 사무실에 민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가야할 방향인지, 차라리 과중한 업무에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5일 근무를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구청은 개청해서 얼마 안돼서 안와 봤습니다마는 본청에 가보면 사무실에서 전부 중계방송소리밖에 안 납니다.

심지어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근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래 취지의 성질에 맞게끔 해야겠고, 실제로 토요일 전일 업무에 민원인들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먼저 북구 청사가 현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점은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에 위치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본 청사를 1년 반 내지 2년 안에 시에서 지어 주겠다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문제나 교통 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가보상 추진이나, 어느 시점이 돼야 청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 추진사항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업무는 우리 광역시 본청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를 만약에 시에서 우리 구로 떠 넘겼을 때, 우리 구가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업무가 넘어 온다면 특별추진기획단을 만들고 각 과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시에서 추진을 해 줘야 우리 북구청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익이 안 되겠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시에 독촉을 하고 예산 확보 면에서도 타 구에 비해 우선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예산 반영이 되는대로 바로 설계를 부지매입과 병행해서 하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언제 청사가 완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청 계획도 현재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7월말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가려고 계획됐던 것이 현재 전용협의가 안 끝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배경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진한걸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토요일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목적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앞에서 보고서에 담은 대로 우리 직원들 재충전의 기회도 되고 또 여가선용 기회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시행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토요일 오후에 민원처리를 몇 건이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그 부분은 평일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처리한 건수하고, 토요일 오후의 건수하고 대비를 해서 현재 개청 이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본 청사 조기건립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뿐

아니라 이 막대한 예산이 임대료로 들어가는 현재의 임시건물, 그 다음에 화봉동에 있는 보건소,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우리 북구민의 상징인 청사가 남의 세를 얻어서 하는 이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도 계속 추경을 할 것이 아니고 기초부터 명확하게 하려면 북구청의 총무과에서 본청사하고 이 부분에 추진기획단을 꾸려나가게끔 업무보고를 부구청장이 열심히 받아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늦어질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 총무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더라도 이 관급공사라는 것이 끝없이 늘 어 지는데 특히, 이 청사만큼은 기존 다른 관급공사의 관행을 밟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모든 악조건에 있는 이 위치에서 이 부분을 시청에만 떠넘기고 먼 산만 볼 것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사는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 북구주민 모두의 제일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기획단을 본청하고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성두의원 먼저 총무사회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산하에 7개과가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상세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내용 중에 보면 이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사 임대료가 1억2,000만원 책정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신일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 구청장 관사는 5,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것 하나만 했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분야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한성두의원 그런데 예산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자치행정계에서도 합니다.

○한성두의원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신설이 돼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닌데 물론 신설도 되고, 대규모 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 직원을 발령을 했다가 일주일도 안돼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신규직원들만 자꾸 동에다 넣고, 구청의 행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선 행정의 민원이 직접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부 원성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동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직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는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한성두의원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물론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잘 해야 되지만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뿌리가 다 갈팡질팡 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보도를 보니까 지금 북구가 결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보도에 전체 6%인데 다른 구청은 6.9%, 6.6%인데 북구는 9.5% 결원입니다. 거기다가 신규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소나 강동에서 일반행정 보던 분들이 전부 울주군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봉합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북구에만 신규직원을 자꾸 넣고 결원율이 제일 많은지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로 생겼다고 북구는 하대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신문에 보면 우리 북구가 9.5%로 결원율이 제일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숫자적으로 타 구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보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42명 결원으로서 실제로는 10.27% 결원입니다.

그래서 시 내무국장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국장님 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신설구인데, 타 구에서 모여들어 행정이 잘 안돌아간다, 앞으로 결원문제라든지 직업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험 있는 분들을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럼 동에다 배치한 인원을 전부 다 본 청으로 이동시키고 신규직원만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동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7명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구청에도 거의 다 신규입니다.

전 번에 배치 할 때 본 청 결원율이 87명이었는데 이번에 87명이 왔는데 전부 9급이고 신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청에다 둘 수 없고 해서 몇 사람만 동에서 본 청으로 이동시켰고, 신규가 동으로 배치 됐습니다.

○한성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인사규정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원칙들을 그대로 지켜 주는게 안 맞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사실은 1년으로 돼 있지만 지금 초창기라서…

○한성두의원 초창기부터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되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습득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총무과에 일용직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세 사람 배정 받았습니다.

○한성두의원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기획실에서 합니다.

○한성두의원 우리 북구가 정원 승인 받을 때 전체적으로 112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을 신규로 채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존의 일용직을…

○총무과장 유병태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배정이 돼서 다 넘어 왔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렇다면 현재 112명중에 얼마나 채용이 되었는지 모르시죠?

총무국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일용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예산편성 당시의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각 실ㆍ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만 쓰도록 기획계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보면 재료비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적으로 재료비에 쓰는 인원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하면 절대 일용직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광역시 전체의 일용직이 북구에 승인이 났다면 일용직이 더 와야 한다는 이야긴데 신규 채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혹시 재료비에서 일용직 쓰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은 특수성의 사업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쓰는 건 있습니다만 요즘 쓰는 건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통ㆍ반장이 광역시 북구로 개청되면서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아까 문화공보실장은 200명이 늘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우리 북구에 통이 11개가 신설 됐습니다.

그리고 반은 5개 반이 신설됐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면 통ㆍ반장이 늘어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각종 조례에 대한 위원회 부분도 저희들이 7월15일 자치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근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소에는 읍ㆍ면이 동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이장은 임명했고 통장은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이 위촉도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본청에서 우왕좌왕 하니까 동에 넘어가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거에 있던 동에서는 다 돼 있지만 현재 농소 1, 2, 3,동이나 강동동에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선행정의 주민들까지 전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확인해 보니까 농소1동은 통ㆍ반장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동 3동은 추천 내지 조정 중에 있는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런데 동이 스타트가 되면 그 밑에 바로 말단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아직 안되고 우왕좌왕하는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 연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일선 행정조정에 대해서는 빨리 점검이 돼 가지고 정착화 돼야 행정이 제대로 침투가 될 것이 아닙니까?

북구가 생겼으면 일선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총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윤두환의원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서 만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국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총무과도 보니까 총무과에 계가 5개 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불과 몇 장입니까?

한 4면 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청사부지도면이 지금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신청사건립 부지 현황도 설명)

○윤두환의원 전체 몇 평 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만4,889평입니다.

○윤두환의원 특수학교 부지가 몇 평 빠져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5천평 입니다.

○윤두환의원 1만4,889평을 일괄 매수 한다는 계획은 잡았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 가격은 감정을 하다 보면…

○윤두환의원 1만4,889평을 일괄 매수 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의원 그래서 60만원 잡았을때 50억원 계상이 됐고, 39억3,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평균 60만원 잡은 것은 감정원이 한게 아니고 대충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토지감정 소장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감정을 했는데 실제는 공시지가가 현재 평당에 27만5,300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맞고 실지 감정사로서는 한 50만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윤두환의원 지금 가칭 태화고등학교가 올해 얼마에 매수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이쪽 사거리 부분의 큰 도로변에 땅값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곳이 5,60만원에 매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철로 부지 옆에 매수가 안된 집이 3집입니다.

3집 외에는 전부 매수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평균 공시지가가 27만원 정도입니다.

철로변 도로가에는 땅 가격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대우영업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물이 전부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걸 매수하는데 과연 5,60만원에 감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땅에 감정이 안 나온 단계니까 좀더 철저히 돼야 되고, 우리는 구청을 빨리 짓는게 목적이니까 땅부터 매수를 해야 됩니다.

땅을 매수해야 본청 지을 때까지 가건물 이라도 지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땅값이 모자라서 중간에 못 산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협의, 검토해서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생산 녹지입니다.

건평률이 20%, 용적률은 자연녹지의 100%, 생산녹지는 200%, 보존녹지는 8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는 200%가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건평이라는 건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이면 약 1만5,000평을 우리 구청 짓는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소방서를 짓고 난 다음 구청을 짓는 겁니다.

지금 바닥면적을 몇 평으로 해서 4층까지 올리겠다는 계산입니까?

자료에 보면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4,000평 규모로 짓겠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청이 거의 차지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닥면적을 좁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한 5층 올라갈 것 같으면 한 800평만 하면 4,000평 됩니다.

그런데 타 구청이 중구나 남구나 동구가 바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면적이 넓어야 대회의실도 넣을 수 있을 것인데 층수가 올라가는데 면적이 좁으면 못 넣습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것은 지금 보완을 하면서, 시에 가면 당초 계획에는 바닥면적 몇 평으로 해서 연건평 몇 층으로 하겠다하는 계획은 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윤두환의원 울산시에서 농림수산부에 다 농지전용 협의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우리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에 집 짓는 게 아니고 녹지에 대한 건평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건평이 2,900평밖에 안됩니다.

건평 2,900평에 보건소, 소방서 다 짓고 보건소도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우리 북구 인구가 지금은 10만이지만 향후에는 타구하고 같이 갑니다.

금방 30만 됩니다.

구청 다시 못 옮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지금 바닥 면적이 2,900평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사하고 다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자료 공부도 안된 상태에서 답을 요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건축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광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계획부터 확실히 잡아 놓고 해야지, 무조건 광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우리 북구가 신설구인데 결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할 부분은 같이 하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왜 우리 신설구에 결원이 제일 많아야 됩니까?

이건 집행부의 능력문제입니다.

물론 타 과에 비해서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개청식 이 벌써 15일이 지났고, 우리의 당면과제는 빨리 자료가 나와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의원 신청사 건립요강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현재 내놓은 것이 구청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발췌해 가지고 왔고 예산 부분, 소요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60만원 잡은 것부터 한 258억원이 모자라겠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도 본청의 예산부에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만 구청에서 개입했습니다.

○이상원의원 그럼 시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원의원 그럼 시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청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 정도의 자료를 내 놓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땅 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시 설계 등, 뭐하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끌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산도 훨씬 초과 될 것이고, 지금 1만 4,000평을 가지고 북구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울산시의 계획으로서는 보건소나 소방서, 특수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특수학교 부지 대부분이 분명히 공청회가 열릴 것입니다.

특수학교는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 해 가지고 우선의 공시지가를 내 놓은 것이 60만원인데, 윤의원하고 이의원하고는 알겠네요.

평균 60만원에 매입이 됩니까?

○이병우의원 감정을 해 봐야지. 감정이 통상 공시지가의 20%를 상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올릴 수도 없고 윤의원이 얘기한 대로 학교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앞쪽은 비싸지만 안쪽은 싸니까 평균 60만원 정도 해서 어차피 예산이란 건 물가 상승률도…

○윤두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 부지에 세 사람을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를 줘도 매수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불만을 가집니다.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 당초에 한 가격이 그 정도니까 이 도로가 부분적으로는 돈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복수지원 합니다.

지원해서 그 쪽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공시지가에서 한 20% 올려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갑니다.

평균 27,8만원 정도가 공시지가인데 보상이 5,60만원 정도 나갔다 하는걸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성보 윤의원 좀 양해를 얻읍시다.

지금 총무과에서 설명하는 북구청 청사의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원의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본청하고 추진협의회를 공동 구성을 한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광역시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북구청이 직원을 참여시킬 수도 안 있습니까.

○이상원의원 문제는 이것이 다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도와야 될 사항은 현재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문제에 과감하게 앞장서 주십시오. 이 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주차장에 민원인들 몇 대 댑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76대 될 수 있도록 지하 2층을 전체 민원인들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200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차 문제는 아무런 염려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1층에 담배인삼공사 차대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의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면 1시간 정도 봐 줍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런 것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상원의원 협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주차장 문제는 원망이 심하니까 구청 민원실에서 주차비를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1층에 와 보면, 여기가 담배인삼공사인지, 구청인지 모르니까 직원 하나를 배치시키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지방세과장 강함순 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97행정사무처리사황                      보고)

○의장 김성보 강함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체납현황에 보면 신성개발(주)이 부도로 인해서 11억4,100만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하는 업소나 개인을,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를 내부적으로 세무행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 사실 11억원 정도의 채권이 구상권 확보가 안되어서 그냥 손실된 상태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성개발(주) 부분은 사전에 세무행정 쪽에서 시중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부도가 나기전에 미리 구상권 확보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고세입 증대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소개를 하다가 당시 광역시와 관련해서 연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고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서울이나, 충청북도, 대전 유성구의 경우에는 거의 금고를 공개입찰 하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고 계약이 만료 되기전에 금고세수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금고선정의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신성개발(주)은 1994년11월에 부도가 되었고 부과된 것이 93년 4월 취득세 외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채권확보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체권확보가 된 것이 제방 350㎡, 임야 일부가 공유지분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이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국은행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록을 합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데 1,0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면 금융상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재를 받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고 재산이 생기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이 밝혀지는대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 업체에 대해서 가망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한걸의원 북구관내에 어느 동에서 어느 동은 어느 직원이 한다는 식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세목별로 하더라도 해당직원의 소명의식과 의지에 따라서 채권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자치구의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종전의 천편일률적으로 사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초기에 기민한 대응을 해서, 행정이 아닌 금융 같으면 구상권 확보 같은 것은 이미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행정도 현재 은행 정도까지 가는 구상권 확보체계가 기동성이나 시중의 동향파악, 정보수집능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관계는 시에서 일괄해서 자치구가 됨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차후에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다른 구에 공개입찰을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청에 보니까 3개월 넣어 놨다가 3개월 만기가 되면 다시 금리 높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로 봤을때는 고의로 금리를 은행쪽으로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초래되는, 실제 자료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는 경쟁의 입찰에 의해 구금고를 맡기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자치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기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각 구를 조사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중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로 및 하천 무단 점․사용 색출과징 이라고 해 놨는데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매년 색출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북구는 지역이 얼마 안 되니까 구청에서, 다른 구에서 보면 색칠을 해 놓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과세해서 금년에 도로 및 하천무단 점용이 종결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동 직원들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번 일괄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맨밑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 부분인데 진한걸의원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예를 들었는데 금년도 5.5개월에 대해서 대충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목표액은 3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한걸의원 이 정도면 몇%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금리는 제가 못 알아 봤는데…

○이병우의원 아까 진한걸의원께서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가상해서 3개월 정기예금이 끝나고 계속해서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자금운영계획을 세워서 안하고 의도적으로 다시 계약을 안 하고 잠재우는 수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금을 구청단위 같으면 1억원씩으로 소분해서 정기예금을 안하고 그냥 전체 남는돈 5억원이나 10억원을 그대로 정기예금을 했다가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3개월 같으면 2개월쯤 돼서 중도해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9%에서 1.2%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담당직원이 자금관리를 잘 하도록 미리 촉구를 하십시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고지서 송달이라고 했는데 북구청 개청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농소나 강동에 등기가 잘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일부 주소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돌아오는 건이 몇 건씩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민전산망을 해서 새로 발송합니다.

○이상원의원 왜냐하면 농소1동으로 안 들어가고 호계동, 창평동 등으로 들어가는데 등기라고 해도 송달이 제대로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책임을 집배원에게 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1차적으로 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세법에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건수가 많으면 동을 통해서 직원이 통ㆍ반장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분으로 50건 이하는 등기로 보내서 반송되어 오면 다시 주민등록 전산망을 재확인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전화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도 반송되어 오는 것은 공시송달을 해놓고 다음달 15일경에는 공시송달을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다.

공시송달기간 내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송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반송분에 대해서 다시 발송 했을 때 그 사이에 세금납부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가산금을 받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송달이 됐다고 인정이 되면 가산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송달이 안됐다고 생각하면은 가산금을 신문에 공고하고 기간만료 될  때 까지는 안 받습니다.

○이상원의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기간은 10일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음달 20일까지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농소가 제일 문제인데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서 자기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배원이 수시로 바뀌는데 중간에 일용도 쓰고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이고 뭐고 간에 무책임하게 해서 없어져서 도저히 찾지도 못하겠고 집배원으로서, 책임완수도 못하겠고, 본인도 모르고 반송도 안되어 왔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고지서가 송달도달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받지 않는 것은 가산금 조정이 불법이라고 판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만 있다면 저희들이 가산금 조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피해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예, 고지서 송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예산상에 구세가 5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세입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예, 해봤습니다.

○한성두의원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세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가 4,500만원 정도, 면허세가 4,100만원 정도 감이 되겠고 재산세가 8,0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사업소세가 7억5,000만원 정도로 도합 구세에서 8억8,000만원, 시세에서 5억5,000만원 해서 도합 14억3,000만원 정도는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면 예산이 세입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상당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세목에 대하여는 좀 줄어드는데 대신 시세 중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 목표를 현재 제 생각으로는 농소지구에 1,6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8월말 경에 준공을 하고…

○한성두의원 시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3%입니다.

○한성두의원 그것 아무리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입예산에 당장 구세가 8억원 정도가 감소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5억원 정도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수교부금 해 봐야 3% 받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8억8,000만원이 줄어드는데 세무조사계획이 목표를 4억7,0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 300여개 중에 올해 60여개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 4,5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다고 하면 4억원 정도 결손액이 올 것인데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문제 인데 좌우간 세입 부분에 그런 결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도 제일 열악한 형편인데 물론 세수 발굴에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자수입 3억5,000만원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현재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지금 현재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없다고 보면 3억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도 안됩니다.

지금 총 예산의 세입이 얼마입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예치를 해야 3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문제가 있는 예산안입니다.

세출부분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시세라고 하면 거의 구청에서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구세만 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보강이 됐다고 봅니다.

받아들이는 세목은 줄고 사람은 그대로 인데, 그렇다면 세원 발굴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오납 관계입니다.

작년도의 통제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과오납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북구는 신설이고 구세 위주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니까 그전보다는 더 정확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제발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수십군데 해서 ‘북구가 생기더니’하는 그런 원성이 안나오도록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의원님께서 북구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지난번 예산서를 볼 때는 세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8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진한걸의원, 이병우의원,한성두의원,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재검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계장님께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시민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성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120기동대가 7월15일 광역시 이후 발족되어서 2명이 증원이 되어 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전에까지는 신설된 기관이다 보니까 120민원대가 없었습니다.

남구 120민원대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강동동과 농소동은 그 당시 울주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아니고 3명을 보충 받았습니다.

1명은 7급이고 2명은 신규임용 되는 직원으로 보충을 받았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장비라든지 모든 조직이 체계화 돼 있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선전화기는 저희들과에 VTR과 냉장고를 구입하도록 65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으로 일단 무선전화기 한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확보 할려는 1,250만원 정도는 추경 때 요구를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추경때 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활동도 못하네요?

○시민과장 이동훈 현재 2명은 신규라서 전혀 행정업무를 잘 모르시고 한 분만 농소1동에서 총무업무를 보시든 분이 내려 왔는데 그 분은 지금 총무과에 배차요구를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북구가 신설되기 전에 120기동대는 각종민원을 접수받아서 120기동대에서 출장을 안가더라도 건설과에 넘길 것은 넘기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20기동대 예산이 일부 타절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7급 한사람과 신규 두사람은 아무 업무도 못하시고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주관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가 눈에 걸리는 데로 다 할려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염포 해안도로에 제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도시과 에 통지를 해주고 있고, 청소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환경미화과에 청소상태 불량지구를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120민원대에 민원이 접수 된 것은 몇건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병우의원 순찰을 세 사람이 다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주로 두 사람이 순찰을 하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형식적이네요?

○시민과장 이동훈 문제가 있는 것이 세 사람이 순찰을 해서 지적을 한다 해도 세 사람 인력으로서 처리하기가 좀 그렇고 현재 또 비품이 거의 없습니다.

또 기술력이 부족한 점 때문에 현재 속 시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우의원 어차피 적은 인원으로서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의 목적이 주민 민원의 접수나 기동대원이 직접 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모아서 각 담당부서나 기동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동대에서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여 되도록만 하면 되는데 북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일을 찾아서 하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당초의 목표대로 기대에 부응 되도록 하십시오.

○시민과장 이동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여권접수 관계는 언제쯤 울산에서 신청하면 되고, 또 며칠만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한걸의원 교육의 효율을 기할려면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을 하는 백화점이나 항공기 쪽에 정말 프로근성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든지, 의례적으로 하는 자체교육 같으면,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예산이 수반 되는 부분은 명분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친절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기대에 부응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김성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전점검실시 87개소가 있는데 7월15일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것은 구가 생겨서 현재 관내에 A,B,C급 해서 87개소가 있는데 A,B급은 별 문제가 없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C급은 상안교 하나가 있습니다.

C급 대상인 상안교는 세 번 현장에 갔습니다.

○이병우의원 B급 교량 하나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수동교입니다.

○이병우의원 안전점검실시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95년도에 출고사무실 앞에 마을로 들어가는 지하터널이 있는데 ’95년도에 반상회 때 교량이 균열이 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됐고, 또 직접 민방위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A급으로 완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 보시고 별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염포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특별점검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보고는 안해도 별도관리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이병우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87개소 A,B,C급이 있는데 어디 어디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7개소라는 것은 중구나 울주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한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렇다면 바로 우수기입니다.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급합니다. 빨리 조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상안교에 세 번이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우문 같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7월15일 이후에 사고가 나기는 6월 하순경인데 그 당시에 울주구에서는 농소가 결국 북구로 편입되니까 우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한성두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한성두의원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다리밑에 잠수교가 반이나 떨어져 나가도 그냥 둬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량이 문제가 있어서 교량대신에 잠수교를 만들었는데 잠수교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북구가 되기 전의 울주구 시절인데, 그러나 7월15일 이후에 몇 번 가보셨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곳은 위험지구가 아닙니까, 대책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잠수교 800m 위에 신답교라고 해서 큰 교량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대형차량만 다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신답교로 통행하도록....

○한성두의원 신탁교로는 답답하면 가는데, 그러면 교량이 1급 위험지구라고 되어 있어서 잠수교를 만들어서 계속 통행을 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사람 죽은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생겨서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있다면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을 공무원이 못 막았어요.

재난관리과에서는 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도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수교가 반이나 떨어져 나갔는데 세 번, 네 번 갔다 와서 대책을 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님께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잠수교 통행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성두의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통 관심이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재해 상황실은 운영을…

○한성두의원 재해상황실이 아니고 교량이 1급 위험지구로 되어 있어서 잠수교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수교가 반이나 떨어져 나갔는데 재난관리계에서는 모른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미뤘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한성두의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한성두의원 제 얘기는 재난관리과장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앞으로 우수기가 다가오니까 구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상세한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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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총 무 과 장                   유병태

지방세 과장                   강함순

시 민 과 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참고인

기 획 계 장                   박경수

예 산 계 장                   김주한

법무통계계장                  박상우

감 사 계 장                   이춘우

전 산 계 장                   김호경

통 신 계 장                   김태식

공 보 계 장                   김인근

문화관광계장                 김기채

체육지도계장                 우환곤

총 무 계 장                  박경규

인 사 계 장                  황재영

자치행정계장                 한상길

경 리 계 장                  김찬수

용 도 계 장                  이차범

부 과 계 장                  정순상

세무조사계장                 우  미

징수 1 계 장                 이희영

징수 2 계 장                 서강수

세입관리계장                 천인규

민 원 계 장                  김옥련

병 무 계 장                  서동욱

호 적 계 장                  김종렬

민방위계장                   허종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의 사 계 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