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제안연월일 : 2011. 2. 8. 제 안 자 : 정윤석의원외4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 1/3 → 과반수(안 제4조 제3항) 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과반수 → 3분의2(안 제6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⑤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