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2008년9월11일(목)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49호)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47호) 제10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1.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박병석의원 외 6인 발의)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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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계속)(의안번호 제149호)

(박병석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병석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일 시 2008년09월11일(목) 10시

울산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설치를 비롯한 변전소 건립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북구 농소권에 2012년 이후 추가전력수요가 발생한다며 매곡지방산업단지 한가운데 154,000볼트의 변전소 건립과 함께 창평동에서 매곡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송전철탑 15기를 동대산 5부 능선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구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건립 및 송전철탑 설치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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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4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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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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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3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5일 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51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81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3,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보다 136억7,000만원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업, 그리고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총 10건에 1억4,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억6,000만원이 증액된 1,381억1,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06억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5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6월5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즉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발생한 34억5,000만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결산은 출납폐쇄 기간인 2월28일을 지나 3월 말 정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금액이 산정됩니다.

올해 제1회 추경편성의 경우 5월19일 의회에 제출 되었으므로 편성 당시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순세계잉여금 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년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1회가 아닌 제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없다는 점,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없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야 할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여 우선 개략적 금액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 예산의 적기사용을 지연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산업로 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등 현재 우리 구에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역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10%절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10%정도를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천운동장 건립에 32억원,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에 14억원, 국민체육센터와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에 15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부분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저해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과 간부공무원간 공동 워크숍 개최의 경우 이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제1회도 아닌 2회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울산시내가 아닌 경주에 소재하는 마우나 오우션에 계획한 것은 주민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지 염려스럽습니다.

향후 본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기 바라며,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내 TV설치의 경우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항상 혼잡한 실정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 보통 20분 정도로 아주 짧고, 다른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삭감하였습니다.

강동 해변 관광 상징물 디자인 공모의 경우 금회에 편성한 것은 정자어항 내 설치하는 상징물 디자인 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3개소로 정자어항 내, 무룡상 정상, 구국도로 각 상징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을 확정할 경우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모된 디자인이 실제 제작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된 디자인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작부터 제대로 된 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인 3개소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공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상징물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상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하여 러닝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구청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문예회관, 도서관의 경우 현재 구 홍보를 위한 홍보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될 경우 러닝존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였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 기관장 및 연구원 리셉션과 행사용 가방 구입의 경우 행사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일회성, 전시성, 구색 갖추기에 급 급하는 면이 있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리셉션 경비는 행사운영비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과 비록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10%절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10%정도를 삭감한 사항과 관련한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 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사유로 부기별로 삭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촌문화센터 빔프로젝트 구입의 경우 빔프로젝트는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배정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에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한․미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면서 축산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산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양정동주민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칸막이 공사의 경우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과 구 강북교육청 임대만료와 맞물려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마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천마산 정상에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무룡산에 설치한 전망대를 보건데 적정하지 않다고 전 의원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마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지 말고 정상과 등산로 주변에 파고라와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더 낫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냉천보 보수와 관련하여 동천의 경우 임시방편적인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를 함에 있어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계획이 수립되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질의 시 관련부서에서는 그 이전의 건립추진경위에 대해 전혀 몰라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초기 건립 과정에서 조기 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러한 주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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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 의견서      (의안번호 제147호)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의안번호 제147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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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일부터 9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 훈훈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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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부구청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