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4. 27.(목)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11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1.(금) ~ 4. 2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36,275,700	29,292,094	6,983,606	23.8
안전총괄과	143,517	113,183	30,334	26.8
건설과	8,662,971	6,287,915	2,375,056	37.7
도시과	7,632,968	6,229,840	1,403,128	22.5
공원녹지과	18,499,251	15,936,156	2,563,095	16.0
교통행정과	843,026	293,000	550,026	187.7
건축주택과	493,967	432,000	61,967	14.3

▸ 세입예산은 362억 7,57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92억 9,209만 4천원 보다 23.8% 증가한 69억 8,36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74,721,508	59,653,240	15,068,268	25.2
안전총괄과	4,980,620	4,862,830	117,790	2.4
건설과	19,596,132	13,460,980	6,135,152	45.5
도시과	16,972,570	12,732,203	4,240,367	33.3
공원녹지과	30,420,982	26,505,470	3,915,512	14.7
교통행정과	1,394,654	802,448	592,206	73.7
건축주택과	1,356,550	1,289,309	67,241	5.2

▸ 세출예산은 747억 2,150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96억 5,324만원 보다 25.2% 증가한 150억 6,8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53~p.455)

❍ 세외수입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78,185천원(증액)
	-	산림관계법 과태료	:	4,000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연동【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성립전】	:	800,447천원(증액)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경상보조)【성립전】	:	481천원(증액)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자본보조)【성립전】	:	695천원(증액)
	-	정책숲가꾸기사업(보조)	:	245,730천원(증액)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	임업기능인양성-임업기계, 장비보급	:	6,000천원(증액)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보조)	:	488,16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정책숲가꾸기사업(보조)	:	73,718천원(증액)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	146,448천원(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	100,933천원(증액)
	-	임업기능인양성-임업기계, 장비보급	:	1,800천원(증액)
	-	산림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	150,000천원(증액)
	-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성립전】	:	30,000천원(증액)
	-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	:	200,000천원(감액)
	-	차량용 이동앰프 구입【성립전】	:	18,000천원(증액)
	-	한 집, 한 그루 나무 심기【성립전】	:	176,000천원(증액)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성립전】	:	215,000천원(증액)
	-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	:	465,000천원(감액)
	-	임도사업	:	46,250천원(감액)
	-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	23,850천원(감액)
	-	숲길조성관리	:	30,000천원(감액)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	149,939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	:	1,88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59~p.469)

❍ 주요사업
	-	공원 시설물 보수	:	200,000천원(감액)
	-	공원 다목적 CCTV설치	:	150,000천원(증액)
	-	대리공원 정자 설치	:	30,000천원(증액)
	-	솔바람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	100,000천원(증액)
	-	신천생태 정원 조성 토지보상비	:	180,000천원(증액)
	-	가재골 일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	20,000천원(증액)
	-	지관서가 개관식 행사	:	5,000천원(증액)
	-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	345,000천원(감액)
	-	도시숲(학교숲) 조성사업	:	120,000천원(감액)
	-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장비임차, 재료비 등【성립전】	:	176,000천원(증액)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인건비 등【성립전】	:	215,000천원(증액)
	-	임도구조개량(1km)	:	61,643천원(감액)
	-	숲가꾸기사업(210ha) 시설비 및 감리비	:	473,940천원(증액)
	-	공익림가꾸기(400ha) 시설비 및 감리비	:	949,320천원(증액)
	-	임업용 집재기(소형윈치) 구입	:	12,000천원(증액)
	-	직접지불금지급(경상보조) 기타보상금【성립전】	:	481천원(증액)
	-	직접지불금지급(자본보조) 일반운영비【성립전】	:	695천원(증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성립전】포함)	:	1,136,891천원(증액)
	-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성립전】	:	30,000천원(증액)
	-	차량용 이동앰프 구입【성립전】	:	18,000천원(증액)
	-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	79,500천원(감액)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시설비 및 감리비【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	2023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	500,000천원(증액)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	149,939천원(증액)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연동【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40,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888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75)

❍ 시·도비보조금등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	100,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	400,000천원(증액)
	-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2차【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79~p.480)

❍ 주요사업
	-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2차【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	:	50,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	4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	100,0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4,733천원(감액)
	-	시비보조금 반환금(마실택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119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8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	37,704천원(증액)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4,26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89~p.490)

❍ 주요사업
	-	시간외수당	:	1,94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집행잔액 등)	:	65,296천원(증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	5천원(증액)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 감 375,000천원(시비)(401-01 / p.460)

증  30,000천원(구비)(401-01 / p.460)

-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매년 시비보조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나,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5억원 중(시비 3억 7,5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 시비는 전액 삭감되고 구비는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 전액 삭감사유와  매칭사업임에도 순수 구비로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 (연도별 편성현황 / 시비75%, 구비25%)

- 2020년도 : 360,000천원(시비 270,000천원, 구비  90,000천원)

- 2021년도 : 920,000천원(시비 690,000천원, 구비 230,000천원)

- 2022년도 : 760,000천원(시비 570,000천원, 구비 190,000천원)

○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성립전】: 176,000천원(201-01, 206-01/ p.460~461)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성립전】: 215,000천원

(101-04, 201-01~02, 401-01/ p.461)

-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사업으로 각각 1억 7,600만원, 2억 1,5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과 주택가 나무관리 사업은 사유재산 관리로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400,000천원(401-01 / p.479)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100,000천원(401-01 / p.479)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 5억원을 편성하는데 각 사업별 사업계획 대상지 및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주요 편성내용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88,500	1,866,000	122,500	6.5
세외수입	1,568,000	1,568,000	0
보 조 금	220,500	98,000	122,5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	200,000	0

▸ 세입예산은 19억 8,85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6,600만원 보다 6.5% 증가한 1억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88,500	1,866,000	122,500	6.5
선진 교통문화 구현	1,869,270	1,746,770	122,500
행정운영경비	119,230	119,230	0

▸ 세출예산은 19억 8,85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6,600만원 보다 6.5% 증가한 1억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77~p.578)

❍ 시·도비보조금등
	-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	20,000천원(증액)
	-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단속 CCTV설치	:	40,000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	75,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p.581~p.583)

❍ 주요사업
	-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	40,000천원(증액)
	-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단속 CCTV설치	:	80,000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	75,000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	:	25,000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안내 책자(팜플릿) 제작	:	5,000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130,660천원(감액)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30,000천원(증액)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	22,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 75,000천원(401-01 / p.583)

-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7,500만원 편성과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및 공영주차장 현재 이용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