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9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등의 상위법 적용

○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안 제3조, 안 제7조1항)

나.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2항)

다.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도화(안 제7조의2,3)

3. 관계법령

가.「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제8호(청소년단체)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0. ~ 11.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 시 인력․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제3조(정의)
4. “수탁자”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4.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제7조(운영의 위탁)① (생 략)	제7조(운영의 위탁)① (현행과 같음)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① ------------------------------------------------------------------------ 청소년단체-----------------------------------------------------------.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 시 인력․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8급 이무연 241-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