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21일(화) 오전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1시 개의)

(제210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10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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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및 주무관,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34쪽, 자율·주도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에 약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2년에 가장 잘된 사업성과에 대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 자율·주도 사업으로 작년에는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추진했는데 기획부터 행사 마지막까지 청소년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구성과 사회라든지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한 사례가 가장 잘됐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손옥선위원 화봉동 청소년문화의집 앞에서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구경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행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능력들을 가졌다는 게 좋았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건의한 몽글몽글 바닥 난방공사를 12월에 완결해서 청소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어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4건도 추진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넣어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순희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구정 업무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28페이지, 2023년 북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울산시 교육청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구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변동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그중에 탄소중립에너지 기후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2차 정례회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에도 초등학교 6학년은 포함이 됐습니다.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따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가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중학교 1,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학교 운영 방안이 내려갔다가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면 그 부분도 더 확실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일찍 탄소중립에너지 기후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서 부모교육 등 특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청소년인턴제, 청소년창업프로젝트 START-UP, 학부모모니터링단 등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교육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학생한테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해서 부모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다 보니까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 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약 30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커리어디자이너라는 사업을 해서 부모들도 직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부모 간에 서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소통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교육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잘 상의를 하셔서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디지털 인재 육성 미래 정보교육에 보면 RIS 울산경남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데, 2차 정례회 때 봤을 때는 UIS 울산북구캠퍼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UIS가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라고 해서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 모델로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RIS로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RIS나 UIS는 국비사업을 기관들이 따서 지역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올해는 RIS가 울산·경남 쪽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올 1월 달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의뢰도 왔고, 저희도 주민교육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UIS도 매년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교육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UIS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그 부분은 변경이 된 거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변경이 됐다기보다는 RIS도 같이 추가를 해서 그쪽에 사업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또 협력을 맺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리고 대상 부분에서도 주민 누구나 1,200여 명인데 1,040여 명으로 인원이 한참 줄었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3,84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4,168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RIS나 SW미래채움 울산북구센터 등 다 협력사업으로 구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구민 수요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유료로 분기별로 강좌를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10강좌 내지 11강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강사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약 3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나 센터, 플랫폼 이런 데서 조정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니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따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운영비 등에 조금 더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교육과정 부분에서도 코딩지도사도 함께 하기로 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빠져 있는데 원하는 주민이 없어서 빠진 건지 ….

컴퓨터활용능력, 메타버스 전문교육 과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코딩지도사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코딩지도사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요. 유료 수업보다는 협력사업인 UIS나 RIS에서 코딩지도 교육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선경위원 아직도 코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딩지도사 같은 경우는 미래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열면 주민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평생학습대학 전공학과 신설·확대 운영에 전년도 대비하여 인원이 2배 정도 예상이 되면서 예산은 1,700여만 원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약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과를 3개 정도 추가하면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작년에 한 번 운영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과대하게 예산을 올린 부분을 감안하고, 올해는 확보된 예산에 과정이나 운영 수요를 생각해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예상 범위 내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시 전체의 청소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북구가 가장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인구 대비, 남구 다음에는 저희입니다.

○이선경위원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이 거의 17.5%, 남구는 약 16% 정도로 북구가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80여 명 이상이 줄었는데, 혹시 준 이유는 ….

작년에 3만8,449명이었다가 지금 3만8,367명으로 약 80명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을까 의문이 들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북구가 청소년 인구가 많은 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이 힘든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좀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 부분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은 몇 월에 어떻게 실시하는지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동아리 페스티벌은 해마다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기해서요.

○이선경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페스티벌을 몇 월에 하는지, 청소년의 달 행사 이런 부분도 나와 있으면, 저희가 또 알고 있으면 청소년들한테도 관계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리고 창의미술 융·복합 어린이체험 교실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작년 2차 정례회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약 2,000명을 참여자로 하겠다고 했고, 체험구성 부분에서도 세 가지 테마로 해서 모래랑 놀자, 빛이랑 놀자, 종이랑 놀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거의 반으로 줄었고, 체험구성은 한 가지 정도 빠지긴 했지만 인원 감소를 계획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약 2,000명 정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울산시 문화의집과 사업이 확정돼서 참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1,000만 원에 대한 인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약 1,2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참여자 인원 부분이 너무나 격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 버리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번에는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가 1,200여 명에 두 가지 테마로 하는 거군요. 지금 1월에 벌써 참가자 모집을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저번주부터 계속 유치원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유아, 유치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에 학습동아리 부분입니다.

민원으로 학습동아리가 축소 운영되었다고 왜 축소가 되었는지,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축소가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습동아리는 따로 축소된 것은 없고요. 아마 비슷한 민원이, 같은 민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대학의 수강자들이 동아리를 해서 계속 유대관계나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학습동아리인데, 간혹 외부의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렵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추측을 하고요. 따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활성화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처럼 학습자들이 유대관계나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단지 학습동아리를 하면 동아리 모임 할 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동아리실이나 일부는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제공하자면 그냥 무작정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교실이라든지 동아리실을 이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동아리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대학에서 약 5개, 일반 프로그램에서 약 5개, 이렇게 동아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지금 예산으로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시켜서 학습동아리들을 활용해서 행사라든지 ….

예를 들어서 카페로드를 계획하면 카페동아리가 형성되면 여기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학습동아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는 특별히 축소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과대·과밀학급 해소 적극적 노력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소통을 제가 자주 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구 학교 신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학교는 교육감의 재가를 얻으면 자체적으로 신설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교육부에서 작년에도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교육부의 중투위 심사가 통과가 안 돼서 지을 수 없다고 울산교육청이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천이라든지 송라라든지 신도시들이 전부 다 소규모학교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 짓고 있으니까요.

보통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예산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부지는 북구 지역에도 많은 지역에 학교를 지을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북구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울산교육청과 소통하셔서 필요한 지역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주무관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2쪽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계획에 모바일스탬프 투어 운영에 투어완주 시 사은품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작년에는 텀블러하고 했는데, 올해는 지역특산물을 가미해서 돌미역이나 참기름 등의 상품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또 북구12경과 관련된 에코백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쇠부리 캐릭터 인형은 좀 비싼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건 판매를 직접 하지는 않는데 업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옥선위원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강동카페로드 조성을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바다바라기 쪽에 일방통행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카페로드 조성하는 길에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합니다.

○손옥선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말에는 차가 한 대 지나가기도 불편하거든요.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강동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건에 대해 타 지자체 우수 벤치마킹 4회를 다녀오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해서 북구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억9,000여만 원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작년에는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에 기간제 1명이 있는데 주요업무가 무엇이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작년에는 관광지  방역사업을 해서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인원을 다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구비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해서 6개월만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1년을 기준했을 때 주 4일 해서 3시간씩, 청소와 인근 정비를 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안내데스크는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안내데스크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아직 콘텐츠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주무관님 항상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3쪽입니다.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부분의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지도부터 시작해서 KTX역, 쇼핑몰 등 관광홍보물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이것 참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건의를 해 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울산 오는 진에어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를 타면 앞에 있는 책자를 자연스럽게 꺼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공항을 설명하면서 그 지역 관광을 홍보하더라고요.

내용이 포항사천데이라고 해서 10월, 11월, 12월에 4일, 14일, 24일을 이용해서 ‘이때는 상시할인을 한다. 더블할인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포항의 이가리 닻 전망대, 사천의 무지갯빛 해안도로, 포항 구룡포 동백꽃 필 무렵 계단, 사천 바다 케이블카 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

분명히 진에어항공인데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그러고는 경주도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면서 ‘경주 여행도 진에어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주의 역사탐방여행부터 로맨틱 야경데이트라고, 많지도 않습니다. 한 페이지를 딱 했는데 왠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핸드폰도 잘 안 되고 하면 책자를 보게 되는데 저희도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떨까, 만약 울산항공, 제주항공을 오가면서 그분들이 책자를 펼쳤는데 ‘울산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관광홍보물을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울산공항이 북구에 딱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외부인을 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에도 좀 더 홍보를 해서 ….

사실 책자가 그냥 복도에 있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잘 꺼내 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서 사진이랑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를 보면 사천에 무지갯빛 해안도로, 제주도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가 신선하고 괜찮다고 했더니 사천에도 이걸 따라했더라고요. 그리고 간절곶에 갔는데 간절곶에도 무지개색으로 색칠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니까 식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따라한 게 표시가 나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무지갯빛으로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53쪽에 관광자원 현행화라 고 해서 어메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상·하반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주요관광지라고 해서 북구12경, 일곱만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북구12경과 일곱만디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가보면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암지방정원이라든지 작은 정원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돌기 좋은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메니티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반응이 좋으면 관광상품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어메니티라고 해서 하는군요. 좀 생소한 단어라서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어메니티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따위가 주는 쾌적성’ 해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환경 계획을 세운다는 뜻의 어메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강동관광단지 민간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단지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12월부터 2023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사업비는 약 2조5,80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2023년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요 구분으로 8가지 지구로 청소년수련지구, 복합스포츠지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계획은 거창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지부진되면서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는데, 조성 완료된 부분은 울산안전체험관과 키즈오토파크 울산 정도로 되어 있고, 진행 중 사업이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 강동롯데리조트사업, 타워콘도지구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 부분인데요.

그 외에 전혀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와 민간업자 등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북구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저희가 관광을 북구의 중점사업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023년까지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테마파크지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체험관하고 그쪽은 일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롯데하고 ㈜재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워콘도지구가 있습니다.

일단 롯데 부분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숙박형 시설도 1차 분양은 완료가 됐고 2차 분양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재상 같은 경우에는 4필지인데 중심부에 있는 1필지가 아직 소송 중에 있는데 완료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가시화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민간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선경위원 빨리 도로부터 뚫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북구가 관광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라든지 있을 건데 너무 오랫동안 진척이 없어서 ….

전체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와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신규시책으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울산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2022년3월31일부터 11월26일까지 용역을 해서 북구형 테마관광콘텐츠 개발이라는 용역이 완료가 된 부분을 받아봤습니다. 5개 지구로 나눠서 역사문화, 진장권, 강동권, 생태, 산악 및 해양 웰니스 부분으로 해서 용역이 되었는데, 여기 또 관광진흥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 종합계획은「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개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콘텐츠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건 전체적인 큰 그림에 해당하는, 우리가 있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그리고 좀 체계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사업화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게끔 방안을 더 제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빅데이터라든지 각종 형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객관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런 추진계획들을 담은 계획들이 세부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수립됩니다. 거기에 담아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용역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잘해서 겹치는 부분에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부분에 그런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민원지적과장 및 담당주무관 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야간 민원실을 목요일에 18시부터 20시까지 등·초본, 가족관계, 인감 등이라고 돼있는데요. ‘인감 등’이라 함은 어떤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야간 민원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등·초본, 가족관계, 인감하고 여권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30건 정도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부동산신고센터 운영의 불법 중개행위, 허위신고, 집값담합 등이 있는데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작년에는 고발 1건, 상시적으로 전화로 상담하는 건수는 많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혹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연 1회, 12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임의 추출해서 전화로 조사하고 있고, 작년에는 88%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정환위원 273페이지, 혼인신고부부 대상 축하물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태극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올해는 출생신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얼마나 되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고 사유는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옛날에는 제적부를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전산으로 옮기면서 이름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민원인이 불일치라고 해서 자료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발견해서 정비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옛날 제적부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제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거의 다 됐는데 어쩌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비하는 부분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 직권으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부분인데, 토지특성에 대한 개별주택 조사라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도시계획이나 형상, 현재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에 가서 판단하든지 아니면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해서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방향 등 조사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선경위원 280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강동관광단지하고 어떤 부분이 연계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관광단지나 특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허가제로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두 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거래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신고제와 허가제는 다른 부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것 같은 경우는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되고 나머지 신고제는 먼저 계약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부동산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어디로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홈페이지에도 있고 담당자한테도 전화가 오고 또 중앙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접수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에서 직접 담당하는데 특별히 번호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나 계에 전화가 오면 처리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영상장비 시범도입인데,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확대 도입한다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인의 고성이 오가는 경우는 자기 뜻대로 잘 안됐을 경우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요즘은 여권을 오래 기다렸다거나 아니면 서류가 맞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비라도 있으면 덜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민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겠네요. 괜히 사진 찍히면 난감하니까 과에서는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일일이 고지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렇지 않고 계속 카메라를 찍으면 문제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열심히 일하는 주무관, 민원인하고 좋을 텐데 폭언 폭행으로 인해서 서로 간 힘든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신규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 언택트 알리미 운영을 1월부터 추진하게 돼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월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중개업협회에 자료를 보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때 제전마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고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20년 넘게 그 주소를 사용했고 지금 와서 변경하기에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말씀해서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주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관광진흥과하고 북구 지도에서 이름이 계속 혼돈돼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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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