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3월3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1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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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3월31일(화) 10시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17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2009년 제1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5억3,105만8,000원에서 7억8,465만3,000원이 증액된 103억1,5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07억7,200만1,000원에서 20억8,386만3,000원이 증액된 228억5,5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95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31만7,000원과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도심벽면녹화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1,87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2만5,000원이 삭감된 34억6,6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00만원, 화동못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500만원, 가을꽃 전시회 대비 철구조물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심벽면녹화사업 1,25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1,787만1,000원, 공공운영비 621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702만9,000원이 증액된 58억5,9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울산 아파트형 공장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9,000만원이 증액된9억6,82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400만원, 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 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4,000만원,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 8,545만원, 울산 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조성 2억5,0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4억7,731만1,000원이 증액된 11억3,1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217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구도 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및 자전거전용도로 시비보조금 3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6,000만원이 증액된 21억3,2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6,000만원, 메아리학교 주변 우수관로 매설공사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3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3억원, 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구도 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9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4,0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22억3,307만4,000원이 증액된 68억5,67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정광고물 실명제 인식스티커 인쇄비 600만원, 철도굴다리 경관조명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244만원,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4,2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4,062만5,000원이 증액된 14억5,52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35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7억2,806만3,000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58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등 시비보조금 5,424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8억4,814만9,000원이 감액된 36억2,6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주권개발사업 1억1,400만원, 쌀소득 직불제 8억750만원, 제3회 강동수산물축제 민간행사보조비 2,000만원,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 4,700만원을 삭감하고  간이요트계류장사업 타당조사용역 3,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1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1,028만 6,000원이 감액된 53억2,5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51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22만7,000원이 증액되어 1억2,1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청사 증축공사비 1억1,666만 5,000원, 의회 회의실 시설공사 1,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지원 1,000만원 등 당초예산대비 1억6,011만원이 증액된 22억2,78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조기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0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수수료 600만원에 대하여 놀이시설현황, 설치검사 방법,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2년에 1회 이상 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며, 우리 관내 22개 놀이시설 중 2개소는 2008년12월에 설치검사를 받았으며, 20개소에 대하여 추경에 예산확보 후 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설치검사 방법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의거 정부가 지정한 설치검사 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설치 검사를 받을 것이며, 보험은 놀이시설이 설치된 모든 공원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200페이지 국화전시회 대비 철 구조물 구입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가을국화 전시회 관련 예산은 인건비 6,475만원, 재료비 4,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총 1억675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철 구조물이 말, 소, 북구마크 등 30개가 있어 전시회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6회 가을꽃 전시회에서는 전시회의 양, 질적인 증대를 위하여 철 구조물 구입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호돌이, 돌고래 등 10개를 더 구입하여 기존 전시회보다 효과를 더 높이고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시회 기간은 10월19일부터 40일간 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산불방지 대기실 실내등유 유류 2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유를 사용하는 산불방지 대기실은 기존 대기하는 감시원들을 주요산불지역 전면 배치 및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난로사용을 자제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200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600만원은 법 제정이2007년1월20일부터 했고, 시행이 2008년1월27일부터 하고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의원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북구 관내는 구청에서 설치한 22개소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받았습니까?

올해 600만원만 하면 다 받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작년에 한 군데 받았는데, 요청하면 검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작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필요가 없어서 22개소 중에 연말에 화봉 제7공원하고 호계 제6공원은 설치하면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미리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2개소 중에 20개소가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20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석주의원 2008년1월27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유예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2008년1월27일 이후에 설치한 것은 그때그때 사용검사 다 받아서 인수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의원 법이 시행되고 2008년1월27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기간은 딱 한 군데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울산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울산에 지정된 업소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서 임의대로 어느 시설에 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법에 명시돼 있는 자체가 법은 시행하면서 안전기관은 한 군데만 돼 있고, 전국 지사도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건축주택과도 일부 소관이지만, 울산 북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관내는 아직 기한이 4년 있지만 빨리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나선다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밀리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공동아파트에 홍보도 해 주시고요.

과연 4년 안에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돼서, 기간이나 처리금액이 얼마가 든다든지 파악해서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보험이 기 가입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예산에서 가입이 가능했나요?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회계정보과에 공원 시설설치를 하게 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동가입 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하던 철 구조물을 신설로 10개 정도 구입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화전시회를 해 오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광장에 철 구조물 30개를 가지고 대여를 하다보니까 외곽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추가를 하면 조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돌고래나 호돌이 같은 모형을 다시 제작해서 약 10개 정도 전시회 시 추가로 더 만들려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을 방문하는 또 전시회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깊이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인해서 돌이켜보면 상당히 쓰임새도 있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형물 10개소를 더 만들어 서 했을 경우 이동성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장의 넓이나 폭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추진하는 부서의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 구조물을 실제로는 30개만 해도 지금까지 해 왔고, 주민들의 정서나 또한 40일간 북구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든지, 사람이 하다보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공간이 많으니까 10개 정도의 구조물이 더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동안 해 왔던 전시를 다른 모형으로 변경시켜서 효과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철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을 시키고 조정할 수 있으면 다른 모형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이 구조물은 조립해서 만들고 나면 그 안에 꽃이 살 수 있도록 특수 …

○류재건의원 그 조형물에 꽃을 심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꽃을 심어서 관리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를 하면서 색다르게 또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필요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접근성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꽃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형태가 계속 되니까 지루한 감도 있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는 차원으로 …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기존에 30개 철 구조물은 사용을 하고 신규로 10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부족함을 느꼈는데, 외곽에 대한 설치 장소하고 어떤 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 소, 북구마크 등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호돌이나 돌고래, 일반적으로 쓰는 동물이나 상징물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철 구조물 형태의 가격이 전부다 틀리지 싶은데요.

일단 2,000만원 예산에서 통틀어서 10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어서 평균 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비싼 것이 200만원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조각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조금 비싸고 예를 들어 둥근 곰돌이 식으로 만들면 좀 싸고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외곽에 대한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외각이 아니고 가을꽃 전회시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모형으로만 돼 있고 또 주변에 전시회를 하다보면 약간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공간이 있고, 처음에는 말, 소, 이렇게만 있다가 그 중간에 다른 구조물을 하나 삽입해서 변형도 시키고, 정서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10개 정도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영희의원 변형과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화전시회 때 내부적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한다면 장소가 복잡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공간은 있는데 작년에 국화전시회를 보고 느낀 것은 복잡하다는 것,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설치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환은 괜찮은데 설치장소에 좀더 추가적으로 철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간에 비해서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던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평면도 작업을 세부적으로 구상을 해 보고 했는데, 10개 정도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이 통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국화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전시회가 10월19일부터입니다.

그 기간 내에 가능할까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추경에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류재건의원 1년초 라고 하지만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시간이 있지 싶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이 국화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만 해 주신다면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해마다 해 오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것들은 앞쪽으로 배치합니다.

자꾸 개선해 나가야지,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실증을 느낍니다.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의 얘기는 이때까지 해 온 장소나 범위 안에서는 더 설치하면 조잡하고 너무 복잡하다, 차라리 전체 문화예술회관 건물 광장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하면 더 볼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바꾸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문제점은 의미는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요.

예를 들어 북구마크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 가정집을 만들어 놓고 소 외양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설명이 없어서 지난해에도 구청장님하고 보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또 해마다 했던 것을 하면 짜증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디자인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산불방지 대기실에 대해 애매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대기실 운영을 안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대기실 운영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산불대기조를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5, 6명이 했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올해부터는 4명을 대기조로 편성해서 오후 1시부터 8시 퇴근 시까지 방재 차 가두방송과 농소권하고 양정․염포권으로 해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고 순찰을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순찰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가 절감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완전히 대기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시간을 줄이고 순찰시간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대기실을 운영하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 순찰을 늘리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렇게 운영해보니까 효과적 이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기름은 필요한데, 밤늦게 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4명이든 인원에 상관없이 불은 피워야 되는데, 58%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주 계획성 없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2차추경에 또 올리지는 않지요?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 윤임지 그분들이 밤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유류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춥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9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천곡문화센터)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데, 어제 문화홍보과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천곡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소3동에는 동 청사와 문화센터가 복잡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 간에 협의도 했는데도 추진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4만에 육박해 가고 있는데, 문화센터시설과 동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 도면이나 세부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다면 문화센터가 신축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북구에서 4만 인구로 가장 많습니다.

동사무소이지만 동사무소 건물도 소유하지 않고, 문화의집으로 문화공보부 예산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때까지 숙원사업입니다.

동 센터 업무를 보러 가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 스티커는 내 끊기고, 지난 연말에 쌍용아진2차 대표회, 부녀회와 협의된 사항인데도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주차 공간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도와주셔서 그나마 동 센터와 문화센터, 문화센터이지만 문화의집은 별도로 있어서 운영하면 될 것이고요.

문화센터는 별도로 천곡동 266-3번지 일원 1,800㎡에 차질 없이 지어야 4만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센터라든지 문화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녹지과에서 힘 써주십시오.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형성 발전 속도라든지 현재 입안으로 봐서는 빨리 결정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의집이 신축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끝났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만하면 되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문화센터는 문화홍보과나 총무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업목적이 이미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의원 사업별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문화홍보과에 천곡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건가를 총괄적으로 A부터 Z까지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업별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필요한 부지 …

○류인목의원 그걸 문화홍보과에서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당연히 저희 과로 협조가 와야 되는 …

○류인목의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토지 정리하는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지, 뭐 하러 다른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는 여기에서 하고 토목공사는 토목계에서 공사할 것입니까?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 할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통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공사비 또는 보상비는 해당 부서에서 확보하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별도로 …

○류인목의원 아니에요.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관리계획결정권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사업비는 …

○류인목의원 도시관리계획을 왜 합니까?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액에서 A부터 Z까지를 전부다 한 예산으로 묶어서 집행하라는 것이 취지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통상 다른 도시관리계획결정권도 도시계획을 결정해 놔야 사업여부가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안 하고 사업부터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사업한 것이 북구에서 이제까지 몇 건이 되는지 따져봅시다.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GB를 해지해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농소3동사무실도 선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축을 했지요.

○류인목의원 용역비가 더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때 용역할 때 는 시에서 해 줬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에서 별도로 잡아서 사업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이 건축을 하는 것은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이 따로 따로 되지만,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이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거든요.

같이 한다면 그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참 궁금한데요.

강동동 동청사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도시녹지과에서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저희들이 하지요.

○류인목의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회계정보과에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회계정보과에서 하는데, 가령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을 저쪽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요구해서 시에서 결정해 주면 우리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은 총액 예산으로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은 억지거든요.

우리가 예산 형식을 바꾼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 형식을 바꾼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도 사실 이 사업비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용역비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출발부터 그렇게 안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관리계획결정 관계는 결정 권한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괄로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결정 권한이 다른 시장의 결정 권한도 구청에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국장님,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 건과 같은 경우 또는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소관 부서에서 시설결정 용역이 올라오고, 어떤 과는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녹지과에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려면 총괄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미리 사업비를 확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반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곡문화센터 시설결정용역을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문화홍보과에서는 용역을 할 수 없지요.

도시계획결정권이 부서가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박병석의원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

○류인목의원 아니지요.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박병석의원 원래 산하지구 공공시설 결정 된 곳에 하려다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강동중학교 앞 논에 자연녹지에 하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의 권한은 …

○박병석의원 같은 구청에서 답변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논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국장님답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도 역시 결정은 …

○류인목의원 결정의 권한을 이쪽으로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 부서가 결국 이것만 변경해서 문화홍보과로 넘길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결정만 해 놓는 것이지요. 넘기는 것도 없습니다.

결정만 하면 사업추진은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강동동은 왜 …

그 논리 같으면 여기에서 똑같이 해야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강동동도 도시관리계획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관리계획은 아니지.

○류인목의원 시설결정이 맞지요.

국장님, 이게 억지에요.

사실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데 A를 여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요구하고 용역비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결정사업 자체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시비도 여기에서 할 권한이 있지요.

위원회를 열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업예산을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은영의원 예.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

○류재건의원 잠깐만요.

문화센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나요?

아니,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지만 절차상 완전히 무시하고, 시설결정이 뭐 중요합니까?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을  …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 수반은 어떻게 하고,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관리계획은 물론 예산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업과 관계없이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북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을 내일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수반합니까?

최소한 계획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천곡문화센터가 급하고 인구가 계속 팽창하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나가야지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서 용역을 올립니까?

그것은 잘못 됐지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소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분야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폼입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덜렁덜렁 넘어갈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편성하는 것도 목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만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사업부서에서  …

○류재건의원 구청장이 시설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도 없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박병석의원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국장님 답변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녹지과 소관에 의해서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주무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도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구청내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문화센터 소관 부서는 문화홍보과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시설결정 용역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야 그 과에 예산이 계속해서 추가편성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해서 …

○박병석의원 아니, 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각 과별로 시설결정 하는 것이 다 틀리니까 누구 장단에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회계정보과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것인지, 어디가 틀린 것인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둘 다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하듯이 문화홍보과에서 올리는 것이 맞지요.

타당성이 있지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편리하지요.

도시녹지과에서 시설결정만 해 주면 끝이잖아요. 이 사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이은영의원 저는 다fms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어쩌다가 의회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석주의원이 3월 초에 문화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위치라든지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그렇다면 개별로 의원들에게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농소3동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하듯이 문화의집도 독자적으로 필요하고 동사무소도 독자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문화센터의 이런 형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때 제 시기에 제 위치에 적절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토론돼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크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어제도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앞에는 농지전용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파크와 대동 중간에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주민들도 쓰기 어렵고, 저쪽 주민들도 쓰기 어려운, 물론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되지요.

이 목적으로 한다면 농소3동에서 문화센터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토론되고 결정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도시녹지과에서 용역비라고 올렸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고, 중장기계획에도 안 올라가고 또 예산도 이상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대해서는 농소3동 관내를 도면상으로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그만한 시설이 갈만한 곳이 없고, 또 현재 동청사가 아닌 문화센터로 활용할 것이니까 …

○이은영의원 지금 화면이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위치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까?

농지전용 바로 앞이지.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러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이만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해서 이 위치로 결정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순서가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령 천곡문화센터 같이 센터가 들어간다면 여러 사람들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반영이 돼져서 곧 짓겠구나 하고 주민들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게 되면 적절한 것을 주민들 사이에서 일정부분 거론되고 토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구청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땅 값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용을 못 할지라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고 몇 군데가 나와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뚝 떨어지듯이 여기에 정해놓고 문화센터를 짓겠다는 방식은 이제는 답습하지 말아야 될 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위치를, 선호하지 않는 위치로 돼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겠다면, 그래서 관철되면 그걸 가지고 밀어 붙이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도시관리 계획을 먼저 결정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문화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요.

부지선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문화센터시설을 결정하는데 여기 할까요, 저기 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 하나 결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제가 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인정이 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판단을 해당 과인 문화홍보과가 있는데, 왜 도시녹지과에서 그 판단을 하냐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이 저희 과 업무입니다.

○이은영의원 업무만 하시면 되는데, 그 판단은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센터 설립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을 해서 시설이 됐으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비 얼마 …

○박병석의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가 타당하고 적합하고 꼭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는 설명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게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하고 문화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제가 설명해도 …

○이은영의원 안 됩니다.

목적이 다른데요.

○박병석의원 물 먹었어요. 어디?

과장님이 얘기할 게 아니지요. 그건.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물먹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에서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지, 공식석상에서 물먹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박병석의원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과장님이 설명을 하냐고요.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도 못 합니까?

물먹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병석의원 문화홍보과에서 요청이 오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결정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박병석의원 시설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적임지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항변하고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적임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박병석의원 그건 문화홍보과에서 얘기할 것이지요.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문석주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천곡동 266-3번지 일대가 쌍용아진과 아이파크, 그린카운티, 대동, 벽산블루밍, 한신 등 접근성이 그 위치가 가장 좋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도 없고, 농소3동이 지어질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돼서 지금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지으려는 그 위치가 중심 역할이고, 거기에 도시계획결정은 도시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추진했는데, 실제로 중산동 문화센터도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딜레이 되고 다목적구장도 안 되고 있고, 예산도 반납이 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땅 값은 땅 값대로 올라가고, 또 사업추진이 안 돼서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을 먼저 하는 것이 맞고요.

위치는 주민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파악하고, 위치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아파트든지 자기 앞에 해 달라고 하지, 지금 그 위치는 4만 인구가 아우르고 가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추진하고 결정이 나면 문화홍보과에서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그게 아니지요, 부의장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화센터의 주무 부서는 분명히 생활지원국의 문화홍보과 소관이에요.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문화홍보과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

○의장 윤임지 박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

○류재건의원 저도 …

○의장 윤임지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장님, 중요한 질의가 남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농소3동 인구가 3만9,000명 가까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문화의집도 외곽 지역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고, 지금 위치상으로도 거기는 양쪽이 도로이고 해서 안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머지않아서 4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농소3동에 진짜 계획성 있는, 농소3동을 위한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리가 돼서 충분한 논란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는 당연히 도시녹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곡문화센터는 도시녹지과에 편성돼 있고, 강동동 주민센터는 회계정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별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는 문화홍보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 과에 올려도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임지 이상은 없는데 순서가 맞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순서는 예를 들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

○의장 윤임지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이 맞지 않다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지요.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내일 공유재산 심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겠지만 내일 하시고 꼭 하실,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로 예산을 바꾸면서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업 효율을 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지결정, 시설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의 원칙,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문화홍보과로 예산을 이관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 사업의 효율이 얼마만큼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총액예산 개념으로 본다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총액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액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관계없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서에 예산을 얹어도 총액예산의 개념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총액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또는 보상비, 용역비, 공사비 이것은 총액개념으로 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총액개념으로 분리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왜 하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죠.

○류인목의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예산에 포함이 돼도 관계가 없고 분리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식부기로 바꾸면서, 많은 혼선을 거치면서 예산을 이렇게 바꾼 이유도 이 사업이 A부터 Z까지 소소한 비용까지 어디에 들어가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사실 따지기 위해서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것이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문화홍보과에 질의할 때도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실시설계 이런 것은 총액개념으로 가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복식부기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락된 재원에 대해 하나부터 끝까지 해서 이 사업이 진짜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취지이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주체가 틀린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해 놓고 구청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결정해 놓고 시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식부기 개념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이야기죠.

○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결론을 짓자고 하면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이야기이고,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는 도시녹지과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맞다 아니다, 이 문제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아까 시간에 담당과장님께 좀 과한 소리를 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의미를 확대해석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의미는 문화홍보과장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을 도시녹지과장님이 이야기 하길래 제가 문화홍보과장한테 물 먹었나, 이런 의미로 이야기 했는데, 곡해하면 제가 좀 과했을 수 있는 표현을 쓰서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금년도에 지방재정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의회로 서면으로 자료가 와서 이 건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저희들이 물었을 때 답변이 심의위원회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면자료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사결정을 해서 내려가고 난 뒤 거기에 대한 여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한 심사가, 가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된 것인지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위원인데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이신 류재건 전 의장님도 위원이신데, 서면심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 통보를 못 받았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결정이 됐으면 언제, 어떻게 승인이 났든, 부결이 났든 가부간에 대해 위원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다소 저희들도 문화홍보과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계획에 요구를 해서 심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의가 다 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 보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답변이 부족하고요.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확인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고요.

물론 이 답변은 국장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의하면 내용파악이 안 되면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류재건의원 농소3동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시설물 자체가 또 현재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다 수용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파악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급성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직접 관련 업무는 안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된 것 같으면 최소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09년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실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잡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부지결정과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만 해 놔놓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기편성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급성에 맞춰서 그것을 당초에 예산 계획을 잡아야 시급성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오늘 생각했던 부분을 내일 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구두 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미처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논쟁을 계속하는데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의회에 혼선을 시켜 도 안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늘 이야기 한 부분은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결론이 안 난 부분만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19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합동순회 점검 등 출장여비가 균특회계에서 131만7,000원이 내려왔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다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구비를 그대로 200만원으로 삭감을 한 푼도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지난해에도 국비가 항상 교부가 되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당초에 적게 잡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43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미리 당초에 잡을 때 국비를 감안해서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업무용 노트북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산림청에서 산불관계 하고 산지전용 관계 노트북 2대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참석할 때 활용을 하고, 저희 과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집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빔프로젝트 사업설명으로 인해서 꼭 1대가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과에 노트북이 따로 없나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00페이지 화동못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뭡니까?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위에 화동못이 구획정리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됐습니다.

좀 있으면 화동못이 농촌공사에서 아마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토해양부로 관리 전환되면 잡종지로 관리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인데, 저희들이 화동못 하고 몇 군데에 대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화동못을 어린이공원으로 관리 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도시계획해서 그것이 무용지물 되니까 하는데, 용도폐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아직 안 됐습니다.

용도폐지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관리 하게 되면 추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전환이 되어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 무상귀속도 가능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소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려고 도시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해 놨다가 수변공원으로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추후에는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현재 소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기 전에 소공원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두고 추후에 농촌공사에서 폐지가 되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게 될 그 시점에 다시 소공원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은 앞서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소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GB지역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받으면 GB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소공원으로 변경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변경하기가 쉬우니까 …

○이은영의원 변경하기가 쉽습니까?

어린이공원 관련 법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땅이 강제매입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강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동못은 밑에 전부다 택지개발을 해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못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공매를 하게 됩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개인 특정인한테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응찰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수변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놓으면 우리 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정을 안 하면 구청이 될지 누가될지 모르니까 공매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결정해 놓는데 다만 저쪽에 폐지되는 것이 빨리 가버리니까, 우리는 도시관리 결정을 하려면 국토해양부까지 갔다와야 되거든요.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저쪽에 너무 공매가 빨리돼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어린이공원으로 일단 잡아놓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는 수변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국토해양부까지 갔다 오고 승인받아서 하려면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문석주의원 절차상에는 앞뒤가, 아까 말하고 또 이것하고 안 맞는 말인데, 원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맞고, 수변공원으로 가려면 수변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절차상 힘들다니까, 급하고 시간은 조급하니까 어린이공원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그다음에 또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편법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은 안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을 약간 이용하는 그런 행정처리입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당하게 해야 되고요.

잡아 놓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얻는 것 아니냐, 물론 관대 관이어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알 확률은 없지만, 개인한테도 이렇게 사실은 불합리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행정 자기들은 다하면서 개인한테는 불이익을, 아까 천곡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옆에 땅을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불허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구획을 해서 택지를 바꾼다든지, 올해 바꾸는 경우 같으면 대부분 수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딱 거기만 풀어서 하고, 나머지 개인들한테는 허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성격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를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다 구민의 재산이거든요. 공공성이 있다고 …

○이은영의원 저는 어린이공원이 더 좋다, 소공원이 더 좋다, 이런 개념들을 좀 떠나서 이왕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면 수변어린이공원, 이런 형태는 좀 어려운가요?

이 지역 자체가 등산로 입구라서 상당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가능하다면 다시 소공원으로 바꿀 필요 없이 어린이공원으로 가고, 수변공원으로 가도 되지 않는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어린이시설을 좀 확충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하면서 …

○이은영의원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꼼수 안 부려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4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대 더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2003년도 구입한 것이 2대 있는데, 사용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녹지나 도시계획, 개발, GB지역에 직원이 출장 갈 때마다 카메라는 꼭 1대씩 소지를 해야 됩니다.

현장점검 민원이 많아서 4대 있습니다만 2대는 2003년도에 산 것이라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1대 더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고요.

카메라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못쓰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카메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청에 카메라가 대수로는 수 백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못 쓴다, 사용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못 쓰는 것은 빨리 폐기를 해야죠.

쓸 수 있는 것만 보유해야 저희들도 아,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대수 확인하면 각 과별로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쓰는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자산물품취득비는 담당이 증설이 됐습니다.

도시개발하고 행정하고 그래서 자리 배열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PC선이라든지 전화선이 앞쪽 에 너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싫어서 칸막이를 구입하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방에 실제로 칸막이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 에 진공청소기가 없어서 비산먼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1대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기건조기는 국장님실하고 과에 1대도 없습니다. 의자는 구입한 지 4,5년 돼서 내려앉아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자는 1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국장님 의자입니다.

○류인목의원 의자 30만원이면 그룹 회장 정도의 수준인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요즘 일반적인 의자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류인목의원 우리도 15만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게 기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201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시비가 좀 삭감됐습니다.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구비도 보조변경 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인원은 안 줄어듭니다.

그 인원으로, 이 예산으로 해서 공원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돈은 줄었는데, 인원이 안 줄어든다면 근무일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는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도 같이 연계시켜서 일을 봐야 되요.

기계적으로 시비 삭감됐다고 해서 구비까지 삭감됐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는 일정부분 대강 얼마 정도 근무를 하실 것이라고 언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런 문제를 좀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돼고, 물론 인원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채용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산이 반영돼서 시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해서 인력사역을 많이 하고 또는 생활지원과에서 국비가 인부 사역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대로 조금 일수를 줄이더라도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부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서 비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공공근로보다도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서 비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는 그런 전시행정을 뭐 하러 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시비 삭감된 만큼 구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구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차량선박비에 앰뷸런스 300만원 다 삭감하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이 차는 시설재난관리과에 있던 민방위 앰뷸런스가 총무국으로 계 이동을 해서 차가 그쪽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1대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차량선박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총무국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총무국에 편성돼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번에 총무국에 편성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오늘 답변이 시종일관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이 많이 되거든요.

예산 심의하는데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총무국에 관리부서인 회계정보과에는 여기에서 삭감된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 있거든요.

확인도 안 하시면서 돼 있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빨리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아마 회계정보과에 …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에 삭감된 예산만큼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확인 됐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는 편성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그쪽에 차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넘어가는 것인데 넘어가면 거기에 편성이 돼야지요.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회계정보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누락이 됐는지 내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및 노조창립 기념일 축전발송 우편요금은 작년에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886개 기업체와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축하 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은 최근 심각한 불황으로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화물차량의 주요 산업로 운행 시 우선 양보를 통한 물류 수송 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업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스티커 1,000매, 홍보안내문 5,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현수막을 6개소에 게첨 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후에 2009년1월2일자로 광역시에서 1억4,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5,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곳을 지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동 산하동 해안변 공영주차장은 그간 해양항만청에서 직접 관리하던 시기에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재산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서 금년 1월12일자로 우리 구에 유상 대부계약 체결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에 대해서 총 6필지에 대한 대부료 7,700만원 하고, 부가세 770만원 해서 총 8,54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기업체 및 노조창립 기념일 축전 발송 건은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1, 2, 3월에 창립일이 된 업체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규사업 같으면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산업로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서 화물차량에게 우선양보를 해 주자고 구에서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구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실효는 없겠지만 광고효과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차가 북구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전국을 다니는 차이니까 일단 우리 북구부터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

○류인목의원 전국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실은 교통에서 제일 강자거든요.

이 강자가 또 힘을 받는 것은 오히려 약자한테 배려를 위한 정책 같으면 명쾌하게 수긍이 되겠지만, 물론 이후에 문제가 따르겠지만 사실 양보 안 해도 잘 가시던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물론 운전하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속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꼭 화물차에 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차 뒤에 스티커를 달고 가는 것하고, 안 달고 가는 것하고는 운전습관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첫 번째 효과는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화물차를 우선 양보해 주자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속도를 줄여서 경제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안전운행, 본인이 안전운행을 해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 광역시 단위로 해 보자는 것으로 북구에서 처음으로 낸 아이디어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 스티커 및 현수막인데, 스티커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직까지 정확한 도안은 안 됐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안은 ‘화물자동차 먼저보내기 운동에 참여합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해서 차 뒤 유리에 붙이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승용차에 붙이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승용차가 화물차에 양보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 스티커는 승용차에 붙인다는 내용이지요?

스티커 내용에 따라서 개념차이가 날 것 같은데 내용을 신중하게 하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개인차량에 안내문도 배부하고, 청 내에 들어오는 차와 경찰서, 교통봉사대 해서 캠페인을 벌여가는 것으로 …

○이영희의원 홍보지를 나눠주는 형태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렇게 하면서 어깨띠도 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용입니다.

○이영희의원 홍보지가 아니고 홍보비용이에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홍보지도 만들고 홍보도 합니다.

○박병석의원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국토해양부에서 자산공사로 관리권이 이양되면서 발생했는데,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가 전부다 자산공사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에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있는 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부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1월에 공문이 와서 돈을 7,7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내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아니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면 대부료 납부가 가능하겠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저도 돈을 아껴야 되겠고, 자기들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계속 밀고 나가 볼까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대부료 계약체결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차하고 있는 곳에 와서 철조망을 칠 수는 없을 것이고, 땅을 들고 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건 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힘겨루기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 있는 재산도 전체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만약 대부료를 안 냈을 경우 자산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민간에게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제가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사용도 못 하는 땅을, 민간인 누구도 사용을 못 한다, 우리 구청에서 조성할 때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지금에 와서 땅을 내놔라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만약 대부료 체결을 안 할 경우에는 시설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파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유료도 아니고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주차장인데,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고 무료로 제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공문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해결이 잘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도 아닐 것 같고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각 과별로 다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취합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의원 용도별로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분석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국유재산법」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재산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재산으로 돼 있으면 가능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각 과별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가 자산공사로 이관됐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정자해변 쪽만 해당이 되는데, 각 과별로 전체적인 분석이 돼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박병석의원 1건이 아니고 앞으로 10건, 100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국장님말씀처럼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부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위법이 어쨌든 간에 국유재산에 관련된 공공시설에서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다툼도 벌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도 제도 개선 쪽에 건의할 것입니다.

다만 이건 금년도에 써야 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면 어차피 대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국유재산법」에 적용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에서는 6필지라고 했는데, 농수산과부터 해서 다 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나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주차장이 있다면 여기에 또 요금을 받자면 여기는 주고 저기는 안 줄 수 없는 형평성의 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8,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주차장, 따지고 보면 주차장 만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가 만들어 놓으니까 세를 받자는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아니고요. 2008년10월8일 이전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땅이었거든요.

○의장 윤임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억지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 설치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 가 이제 와서 돈을 달라는 것은 억지소리이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지금 넘어가도 무상으로 돼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자산을 관리하고 또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다보니까 …

제가 팀장하고 전화를 두 번 했는데 어렵다, 만약 시내에 있고 유료주차장으로 1년에 8,000만원의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느냐, 징구가 안 된다, 또 해안가에 있어서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청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8,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모순된 것이다 해서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버틴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면 버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렇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의장 윤임지 낼 때 내더라도 버텨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한 대부료가 7,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편성에서는 8,454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부가세 10%입니다.

○문석주의원 실제로 우리가 안 쓰면 황무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변상료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평상시에 사용을 얼마나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강동에 행사하고, 또 지나다니는 관광객들 주차하고, 강동 바닷가 구경하러 온 …

○문석주의원 행사할 때나 쓰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평일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고 주차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때까지 해양항만청 소유로 있다가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런데 불하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의 매각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불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공매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북구청이 공매를 받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문석주의원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문제가 개인이 불하를 받게 되면 거기에 건물을 짓겠지요.

○문석주의원 그러면 건물을 짓든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로 밑으로는 …

○문석주의원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데 법상 허가가 가능한 것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는 경관녹지니까 허가는 안 되는데 …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달려들 이유가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봉사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행정봉사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의원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행정봉사실은 가능합니다.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 …

○문석주의원 구입도 안 하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상 가능합니다.

가건물로 지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요즘 철제빔도 가건물입니다.

○문석주의원 결론은 개인도 지주 따로 건물 따로인데, 관공서도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맞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땅을 매수하려면 땅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곤란합니다.

행정봉사실은 지난번에 위치를 정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부지와 부지 사이에 있어서 행정봉사실을 지을 만한 적정지가 아니라서 대부가 되면 이 위치에 짓자,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 1억4,000만원이 증액되면서 신규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신규사업이 아니고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계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5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학교가 늘어난다거나 대상지가 늘어난다거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대상지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돈이 1월2일자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총액으로 맞추어서 5곳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의원 사업계획은 늘어난 것으로 계산했는데, 늘어난 곳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매곡초등학교, 제2농서초등학교, 메아리학교, 화봉유치원, 미라유치원입니다.

○문석주의원 농서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다가 옮겨서 신청이 많이 돼 있고, 그럼 5군데인데 만약 이 예산으로 작년에 사업했던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돈이 남으면 추가로 해서 …

○문석주의원 왜냐하면 농서하고 매곡초등학교는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농서초등학교는 올해 이전해서 했고, 매곡초등학교도 불과 2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했던 천곡초등학교에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펜스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돈이 남으면 파악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초등학교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것 같고 유치원까지 시설이 확대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제 화봉유치원은 교통량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1순위로 들어간다는데 회의가 있거든요.

그곳보다 훨씬 위험하고 안전이 먼저 필요한 곳이 부지기수일 텐데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우선순위는 금년도에 하고 나면 17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

○류인목의원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에 근거 없이 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존사업이 끝난 학교잖아요.

뒤쪽 화봉지구 입주가 4월에 시작되면서 지금 화봉동과 화봉2지구 사이에 도로가 나게 되지요.

신규도로가 신설되면 스쿨존사업은 사업자 측에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아니죠.

법이 바뀌어서 도로를 하면서 다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의견을 구청에서 제대로 줘서 하게 해야지, 상안초등학교는 보니까 엉망이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작업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예산에 따른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화물차 먼저보내기 운동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불법부착물「도로교통법」에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차 뒤 유리에 …

○이은영의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공영주차장 대부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에 뭘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없고 ’97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것 말고 민원행정실요.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난번에 행정봉사실 장소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여기에도 행정봉사실을 검토를 해 보겠다 …

○이영희의원 검토과정에서 부지매입에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료를 줘가면서 가건물을 지어서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영주차장 대부료는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부지매입 하는 것하고 1년에 한 번씩 예산 들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형평성이 맞을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부지매입비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영희의원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수익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수익성 관계를 분석해서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계속 대부료를 주는 게 맞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금년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지관계를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예. 농서초등학교를 이전해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2월에 국민고총처리위원회에서 현장실사까지 왔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달천고등학교와 300m 거리인데, 300m 안에 상안아이파크 가는 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차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달천 1차, 2차, 3차 그린카운티 학생들이 그쪽으로 옵니다.

중로 2-33도로가 내리막길 이어서 위험한데 대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속도인데, 30㎞로 지정할 수 있는지, 스쿨존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정돼야 되고요.

방지턱도 설치해야 되는데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외에는 저희들이 굳이 …

○문석주의원 결론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 현장을 보고 인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70% 동의를 받으면 30㎞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도로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서명만 받으면 30㎞로 지정이 가능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문석주의원 경찰 입회 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경찰서에서 결정할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 스쿨존사업이니까 도로는 어차피 설치할 것이고, 방지턱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질의를 하고 설치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사항이고, 교통시설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설치는 못 합니다.

교통관계는 전부 경찰서에서 통과돼서 우리한테 설치해도 좋다는 답변이 와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해도 된다고 결정이 오면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교통관계는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스쿨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6차선을 건너가야 되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속도를 줄여서 가능하다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올려서 가능하다면 속도가 바뀌고 등등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이후에 옥동～농소간 도로와 연결되면서 교통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전교생이 거의 6차선 길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해서 카메라나 이런 요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책을 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이 배로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을 선도업소에 당초계획은 20매를 1개 업소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도업소를 지정해서 구청에서 육성한다고 이야기만 해 놓고, 그 업소에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해서 20매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

○류인목의원 대상 업소는 그대로이고 40매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고 해서 20매를 더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는 어떤 업소를 지칭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이 깨끗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용하고, 음식값이 올랐다 내렸다 안 하는 업소, 그런 업소를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할 때 이런 업소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합니다.

이 업소 정도 되면 선도업소로 지정해도 가능하겠다고 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데, 상식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맛이라든지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 같으면 선심성이 돼 버리는 것이지요.

전부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중소, 작은 데 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더 작은 곳에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선도업소라고 해서 기준도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기 지정돼 있는 업체는 올해 계속적으로 예산조기 집행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곳은 …

○류인목의원 60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45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15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60개소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45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선도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주먹구구식인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업소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어차피 구청 예산으로 인센티브가 나간다면 세부규정이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환경위생과에서 좋은 식단 …

○박병석의원 좋은 식단, 음식물 남은 것 싸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 이용이라든지 이런 기준보다는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서 선정돼야 하는데, 단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대충 보고 깨끗하다고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이런 방식은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우리가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물가조사를 하러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추천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소 주변 환경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점검해 봅니다.

추천한다고 해서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값이 싼 업소가 경제살리기 업소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

○류인목의원 그 기준을 빨리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대로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업소 입장에서도 차별화를 시켜 주는 것이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울산 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효문동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대표들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효문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약 15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 울산 교육청 부지입니다.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효문공단에 주차장이 너무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 공간이라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즉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우리가 주겠는데 대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가능하겠느냐 해서 교육청에서도 대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2억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셨습니다.

○박병석의원 대부료 플러스 공사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공사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대부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대부료는 아파트형공장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대부료는 얼마 안 되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하겠  다 …

○류인목의원 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이면 주차장 조성비로는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야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150평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주차장하고 학교 사이에, 양쪽에 불룩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몇 대 정도 주차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150평 정도 되는데 약 3,40면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지형을 봐야 알겠지만 조성비치고는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그저 먹겠네요.

○문석주의원 150평에 조성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시 돈이지만 시장님도 더 급한 곳이 천지인데 내려달라는 돈은 안 내려주고 여기에 이만큼 준다는 것은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중소기업살리기 일환으로 시장님께서 …

○문석주의원 구민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살지, 구민이 죽을 판인데 이런 예산은 정말 안 맞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기업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렇다면 기업 애로사항에 매곡공단 진입로 10년,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 기업들이 줄줄이 가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안 맞지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식 건설과장 김연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촌배수장 옥외용판넬 지붕설치공사 1,700만원 삭감 건입니다.

이 공사는 집중호우 시 고압전기로 가동되는 배수장의 특성상 근무자의 안전과 장비보호를 위해 계획 되었으며, 당초에는 진장배수장 옥외판넬에 쓰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공사 시행 전 재질검토 단계에서 샌드위치판넬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비용측면에서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하면서 샌드위치판넬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 5억3,000만원 편성 건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시 미불용지 미보상분 13필지 1,568㎡는 금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작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일 기준인 ’08년 8월 말 자료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불용지 미보상분은 18필지 2,935㎡로써 5필지 1,36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 1억6,000만원으로 5필지 535㎡를 보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감정가 증가로 미보상 된 1필지 10㎡를 못하였고, 2007년11월28일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2008년11월14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된 연암동 714-62번지 1,072㎡ 덕산산업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 이후 현재까지 미불용지 신청분 3필지 285㎡가 추가되어 총 5필지 1,367㎡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명촌배수장에 샌드위치판넬로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누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연식 전에는 지붕 없이 그냥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후에는 빗물이 안 들어가서 누전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몇 볼트짜리를 쓰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연식 그 관계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시공 했나요?

○건설과장 김연식 시공은 하지 않고 지금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번 자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압이 높으면 전선이 누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철판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김연식 지붕이고, 그 안에 있는 배전반하고 붙어있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지 않아서 판단하기 힘든데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애당초 계획할 때 폴리카보네이트는 절연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재로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건 절연성이 전혀 없는 재질이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식 샌드위치판넬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배전반을 지붕에 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했고요.

○류인목의원 사고경험이나 전혀 없나요?

○건설과장 김연식 배전반하고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으로 별개로 돼 있어서 누전될 수가 없습니다.

전압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붕만 별개로 돼 있어서 누전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배전반까지 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씌우겠다고 얘기를 …

○류인목의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기 에 당연히 절연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샌드위치판넬 같은 경우는 양쪽이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곳에 철판은 상당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소한 전기안전공사에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식 다 받고 했고요.

배전반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이 몇 m 떨어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셔서 정리가 안 됩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식 중요한 것은 강제조정 이 된 건이 있습니다.

덕산산업 옆 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강제조정이 됐기 때문에 매입비가 2억원 정도 되고 배상금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은 법원에서 민법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임로 1,000만원 정도 됐고, 지원 손해금이 85만원, 그리고 월 사용료 130만원 정도 해서 배상금이 약 1,3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억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게 몇 필지입니까?

법원에 …

○건설과장 김연식 1필지입니다.

172㎡로 면적이 큽니다.

위치는 연암동 714-2번지이고 덕산산업 옆 도로입니다. 총 9필지입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부족분하고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신청된 것이 3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모자라는 것하고 총 5개입니다.

○류인목의원 보상하고 나면 미불용지는 파악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연식 저번 회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관내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행정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장 윤임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옛날 새마을도로라든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시공이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처리해 보면 오차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실 조그마한 땅 여러 필지가 걸리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하고 차이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 도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민원을 한번 받아보니까 변호사비용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총액이 약 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연식 규정을 보면 원래 새마을사업도로하고 주택조성 해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와 무상으로 북구에 귀속한 토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예외규정이 있어서 만일 공공사업 시행이 불분명해지면 소송으로 이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도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9필지는 불분명한 토지인데, 소송으로 저희들한테 이겼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성립전예산 6,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식 구에서 확보한 5,000만원하고 성립전예산 6,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3월2일부터 쌍용아진 주변에 4월20일까지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급액은 8,3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900만원, 수탁비, 안전진단비 해서 총 9,300만원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은 성립전 시비보조금으로써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쌍용아진 도로가 ’96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부는 자전거전용도로 하면서 인도블록을 교체하고 일부는 또 안 하고, 일부는 가로등이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고요.

일부는 또 철거하고, 동사무소 쪽에는 20m인데 요즘 신형은 가로등 성능이 좋아서 한쪽을 철거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큰 도로 쪽에는 왜 한쪽만 가로등을 설치하지요?

1구간, 2구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가로등 교체할 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절전형인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던데, 저희 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 시범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도 했는데, 일부 시비가 지원되면 LED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LED로 교체하는 것이 추세이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일반가로등보다 굉장히 많은 절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명도 더 오래 간다고 하고, 그래서 당장 많은 예산 때문에 일괄 교체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LED등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보안등은 가능한데 가로등은 아직 확실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여부가 좀, 그리고 가격도 아주 고가이고요.

○박병석의원 그러면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안등은 교체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아직까지 교체는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교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우선적으로 보안등부터 교체해야 되겠네요.

가로등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건설과장 김연식 종건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안등과 가로등이 어떤 기능에서 차이가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가로등은 차량통행 쪽에 하는 등이고, 그 부분은 …

○류인목의원 조도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도의 문제입니다.

○류인목의원 LED가 너무 밝아서 문제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요.

높이 설치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다는 쪽으로 분석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파장이 짧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안등은 낮게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로등은 높이 설치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그건 검증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전력량을 봤을 때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던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고가를 설치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LED를 쓰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이명박정부가 들어오면서 각 관공서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종건에 각 구․군에서 모여서 했는데,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은 뭡니까?

보안등은 검증됐고, 가로등은 검증이 안 됐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안등은 낮게 설치하기 때문에 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문석주의원 관공서 건물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내려오는데, 보안등도 별로 안 높잖아요.

○건설과장 김연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동에 가면 경찰청 뒤에 보안등을 몇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색깔을 보니까 약간 눈에 해로운 파란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파란색이 나는 색깔은자제해야 됩니다.

눈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색깔이 하얗게 비치는 보안등은 한 번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안동 뒤에 가면 다 해놨습니다.

밝기도 차이가 있는데, 나름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도입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에 짓는 데는 LED등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LED등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전구만 갈아 끼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건물은 일부 LED등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박병석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등 안에 여름에 벌레가 들어가서 안이 검게 돼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교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끔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메아리학교 주변 우수관로 매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하수관로 하고 매설이 안 돼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연식 기존에 맨홀박스가 메아리학교 운동장으로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스쿨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하게 되면 비올 때 노면으로 물이 많이 흘러서 학생들이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평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사업을 하게 되면 포장을 완전히 하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팔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배수로를 약수제일아파트 뒤 산업로 밑에 철길박스로 배수로를, 그러니까 중간에 횡단되는 물을 유입할 수 있는, 그레이팅을 옆으로 쭉 만들어서 철길 밑으로 해서 약수제일아파트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노면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 2,000만원만 신청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알면서도 당초예산에 …

○건설과장 김연식 아닙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1회추경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번에 할 때 잘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몇 번 현장에 갔다 왔는데, 비 가올 때 보면 실제 굴다리 지나면 지표수가 전부 도로 위로 흘렀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밑에 지하 차도에도 배수가 잘 되도록 처리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이나 유성구처럼 보관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미흡합니다.

일전에 의원 한 분이 보니까 자전거를 주차해 놨는데 박아서 부서졌는데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도 봤고, 가로등에 자전거를 묶어둔 것도 근래에도 있었거든요.

청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것도 전혀 안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식 3억원은 분권교부세로자전거도로 발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 10개소 정도를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돈을 반납할 필요 없이 지출하기 위해서 10개소 정도 넣었습니다.

계획으로는 구청에 필요한 만큼 보관대를 만들고, 또 자전거 활용도가 높은 동에 지정해서 보관대를 설치해 주려고 10개소를 넣어 놨습니다.

이 관계는 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설치하고, 5,500만원 명시이 월 된 프리바이크 예산은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행안부 제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제시되면 바로 구입을 하고, 그때 자전거 보관대도 만들고 구입도 하고,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고 구청에도 비치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말고 도 다각도로 창원이나 다른 데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몇 대 정도 구입할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행안부에서 모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식 5,500만원인데 그 안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비 3억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식 설계해 놓고 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하는 곳은 화봉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화봉은 지난번에 5억원으로 공사하고 난 나머지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반대편이 아니고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잠깐만요.

그 구간은 화봉농협에서 코리아뷔페까지로  1,150m입니다.

○박병석의원 31호 구국도로 연결되는 쪽으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예. 점차적으로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는 인도 폭이 몇 m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5m 까지도 나옵니다.

○류인목의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10군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 자전거 보관대 설치장소를 파악해 보시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몇 사람이 요청, 편의를 위해서 대형 보관대를 설치해 놨는데, 한두 대 보관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위치라든지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로 동에 파악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한번 타 봐야 파악이 되지요.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동호회나 이런 분들한테 참조하시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이참에 자전거 보관대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고 적재적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동천서로 쭉 내려가면서 다른 곳은 다 잘 돼 있는데, 공항 뒤에서 명촌 삼일교까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공항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될 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공항 확장은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종합건설본부하고 부산항공청하고 공사를 어디서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곧 할 것이라는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옛날부터 곧 하겠다는 이미지는 있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경에 5억원,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성립전 9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4,000만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식 울산외고 진입도로는 계약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4월 초에 발주할 계획이고, 진입도로만 말씀드리면 계획도로에 편입부지가 7필지 4,600㎡ 정도 되고, 임시도로에 10필지 5,600㎡ 정도 들어갑니다.

총 17필지인데, 임시도로에는 보상하지 않고 동의절차를 구해서 하게 되고, 7필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임시도로라든지 편입도로에 보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저녁에 식당에서도 시키고, 구획정리지구 쪽에도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키고, 동산회 하고도 설득을 시키는 등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1월 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1,800m 정도 되겠습니다.

9억원을 가지고, 지금 신흥사 지주께서 원하는 것은 대안동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를 먼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했습니다.

신흥사 위에 조그마한 교량 하나를 건너가는 게 있는데, 대우 마우나 올라가는 쪽으로, 첫 교량으로 그 정도까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신흥사 옆에 마당으로 도로가 이용되고 있는데, 신흥사 지주가 자기마당으로 오지 말고 계곡 쪽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옹벽이약 7m 정도 나오고 해서, 어려우면 옹벽으로 해서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도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거수 뒤에 석축이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재해대책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석축이 25m 정도 되는데, 철거하고 계단을 다시 쌓아줬습니다.

그래서 신흥사 지주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진 것입니다.

4,000만원이고 진입도로에 보면 한쪽에 재복구를 해서 요철이 많이 돼 있습니다.

폭이 3m50cm 정도 되는데, 전체 포장하지 못하고 도로 반만 재포장을 해서 말끔하게 요철이 돼 있는 부분은 정밀한 차량통행 시 위험성이 있어서 농공단지에서 재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4,000만원이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구에서부터 농공단지 식당까지 들어가는 반폭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예.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좌측입니다.

○박병석의원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한쪽은 요철이 돼 있고, 한쪽은 상태가 좋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2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먼저 북구 관내에 있는 기존 굴다리 주변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옹벽에 벽화도색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사 건입니다

신천 굴다리 교량 하부 교각과 약수교량 하부 벽면, 효문동 주민센터 앞 철길 옹벽 부분과 상방사거리 철길 옹벽 부분의 시설물 주변이 탈색 등 노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시설물에 도색과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을 아름답게 해줌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결산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3,500만원으로 약수마을 굴다리와 북구청 굴다리 등에 도색과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고크레인 구입비에 대한 삭감 건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더불켑 1t 포터에 탑재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카고크레인 설치에 따른 전문 업체에 탑재 의뢰한 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이 2003년도 연식으로써 크레인 탑재 시 차량의 힘이 부족하여 운행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전문 업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규 관용차량 구입 시 크레인이 탑재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의원의 검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굴다리 벽화 도색 경관조명 설치공사 4,200만원에 대해서 장소가 4개소 추가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장소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작년 7월쯤에 영남권 도시대학에 출강을 하면서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강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민간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시고 또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사례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 시공하는 이런 것을 대개 질적으로 평가를 절하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참여형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유지관리도 잘 되고 있다라고 강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도시대학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가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해볼 의지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작년에는 4건을 했습니다.

화정마을굴다리 1건은 192만원으로 해서 도색만 하고, 세 군데는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군데인데, 북구신천굴다리, 약수교 하부, 효문동 주민센터 앞 철길, 상방사거리 덕양산업 들어가는 입구 철길해서 네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천굴다리하고 약수교 하부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효문동 주민센터하고 상방사거리는 벽화도색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문동과 상방사거리는 야간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경관조명은 안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색만 하는 겁니까?

벽화를 일부 삽입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교량이 있는 교각에 도색을 하고 신천굴다리 하고 약수교 하부에는 야간경관조명을 4개와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조명 이외에 벽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을 하고 그 위에 벽화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기왕 벽화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경비차이가 얼마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쯤은 시범사업으로 주민참여형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그때 비교하면서 양산에서 관급으로 한 것과 주민참여형으로 한 안창마을, 몇 군데를 비교를 해 보는데 제가 봐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좀 그때 감흥이 있어서 자료를 뒤져봤는데, 사업내용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쯤은 그런 시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치한 곳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좋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 벽화그리기 사업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서 12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참여와 학생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12개 중에서 화정마을이 노후 되어서 작년에 192만원 들여서 벽화도색을 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특색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경리부서에 넘겨서 경리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경관조명은 LED 조명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도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좀 봤는데요.

시커멓던 굴다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는 평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벽화의 모양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나 경관조명까지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굳이 여기에 경관조명까지 해야 될 정도로 벽화가 잘 그려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주 못 그려졌지만 주민참여형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예산이 조금 낭비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청 굴다리에 야간경관조명을 두 개 해 놨습니다.

보는 나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벽면을 비추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료가 크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림만 그려서 놔 놓는 것보다 그 그림을 비쳐주는 부분도 괜찮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낮에 충분히 본다는 것이죠.

밤에까지 조명을 설치해서 4,200만원 돈을 들여서 또는 전기료를 들여서 까지 해야 될 정도의 수준 있는 벽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약수 같은 경우 충분히 그냥 밝게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어떤 도시미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의 작품이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뿐더러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봤을 때 화정마을 같은 경우는 192만원을 투입해서 벽화를 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정마을은 192만원 투입했고, 북구청 굴다리는 1,200만원 투입했는데 1,200만원도 큰 돈이지만 이 정도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4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북구에는 14개 정도의 굴다리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은영의원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99년도부터 12개 자료를 다 주시고요.

위치가 되어 있는 곳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곳을 표시해서 주시면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경관조명이 보안등 역할도 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같이 합니다.

○류인목의원 보안등을 설치해야 된다면 LED조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박병석의원 밤에 컴컴했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야간 보안등 역할을 해요.

○이은영의원 기존에 옆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설치를 하자, 이런 고민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약수굴다리 옆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다 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약수굴다리에는 도로면이 아닌 마을 들어가는 부분에 두 개를 설치  했는데, 저희들도 밤에 몇 번 갔는데 LED 등으로 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설치비가 100만원 들어서 그렇지, 전기료는 2만원도 안 나오는 실정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경관조명 설치와 벽화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고, 울산에 보면 푸른 울산가꾸기 해서 담쟁이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벽화를 할 것인가, 경관조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보행길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녹색 쪽으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어울리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 같은 경우는 자꾸 제안이 돼 버리는데요.

부산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벽화를 그리지 않고 옹벽에 화분대를 설치해 준 곳이 있더라고요.

계단식으로 해서 오히려 주변 영세민들한테 화분을 하나씩 분양을 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아예 우리가 벽화그리기로 세팅을 해 버리지 말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공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가부터 고민의 단추를, 이것은 벽화보다도 오히려 화분걸이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이 돼지면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지, 어떻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떨어지고 음습한 곳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벽화이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런 모범사례들이나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아놓고 현장도 좀 같이 가봤었는데, 그런 개선방법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벽화사업은 이 정도로 끝내고 개선해야 될 곳이 있으면 아까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진짜 화분을 쫙 나열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즉흥적으로 아,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쪽이 많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229페이지 공동주택 운영지원 해서 67만5,000원인데, 7만5,000원 삭감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것은 10%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업무추진비 10% 삭감부분입니다.

○문석주의원 10% 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금액도 적은데, 100만원도 안 되는데 지금 북구에 공동주택이 70% 정도됩니다.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교육도 한 번 시키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북구 공동주택은 서로 입대위 간에 분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할겸, 이 예산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안 맞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그쪽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업무추진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유대관계도 많이 가져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10% 일률적으로 삭감됐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29페이지 고정광고물 실명제 인식스티커 인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8년7월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에 따라 입간판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견본을 보여줌)

부착은 허가나 신고 되어 있는 사안이라든지, 기 허가가 나 있는 사항, 북구에는 1만2,000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은영의원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면 모든 간판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거기에도 스티커를 다 붙인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간판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고정되지 않는 간판,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이고, 고정간판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 간판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다 고정간판입니다.

거기에는 실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간판에 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가 없는 간판은 전부 불법간판으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면서 그 스티커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안은 모조가 안 됩니다.

위조가 안 되도록 해서 이것이 붙지 않는 광고물은 앞으로 전부다 무허가 광고물로 취급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박병석의원하고 전에 간판정비 거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은 간판의 크기가 작아지고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 정도 스티커를 붙일만한 공간이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5㎝, 5㎝입니다.

이것은 실물크기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본 곳이 서울 천호역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간판을 했느냐 하면 돌출형으로 조금 하고, 그 여백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간판의 경우에는 저 스티커도 붙일 만한 곳이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데 지금 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는 실명이 되어야 됩니다.

실명이 안 되면 불법광고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붙이든지 간에 붙여야 됩니다. 바코드입니다.

이 도안은 구별로 마크를 넣어서 시청에서 만든 겁니다.

○의장 윤임지 광고 업체가 등록된 업체 외에도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이 문제입니다.

광고 질서가 어지러운 것이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등록업체가 반, 미등록업체가 반으로 50대 50입니다.

○의장 윤임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앞으로 실명제가 되면 이것을 광고업체에 등록하는 사람만 붙여주고, 그 외에는 안 붙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발 붙일 곳이 점차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의장 윤임지 그러면 등록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법적으로 광고물 제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현행법에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광고업체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해 줘야만 근절이 되는 것이지,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

광고업체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현수막 같은 것은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수막은 유료화해서,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이것을 실명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미등록업체가 없어지고, 양벌규정이거든요.

등록된 광고물 등록자도 처벌이 되고, 광고주도 처벌이 됩니다. 양벌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실명제가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광고업체에 질서가 좀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에 광고가 너무 무질서해서 도시미관을 헤치거든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식스티커를 붙임으로 해서 불법간판은 쉽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종전에는 이 자체가  없었는데 2008년7월9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실명제를 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보다 조금 더 발달된 것은 스티커를 붙이고 인식기계가 있어서 지나가면 인식이 다 돼서 인식이 안 된 간판은 벌금이 바로 컴퓨터 용지에 의해서 나가도록,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입니다.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삭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시행은 됩니다.

다만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동 사업이 대상자 신청접수 후 관련기관에서 이행사항 종합점검 등 확정이 연말에 돼서 집행이 연말에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평가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저희들 구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회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경비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11월11일을 전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본 행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행사참여 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으나 우리 자체 예산심사 시 본 행사가 매년 연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당초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지정돼서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도 제주도나 충북 예천 등 축산업 선진지를 방문하여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비교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선진지 견학 편성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으나 역시 이것도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추경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용역비 관계입니다.

본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효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1,2회 축제 후에는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로 갈음하고 외부평가를 안 했습니다.

올해 제3회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늦었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 규모나 개최방향 등을 정밀 분석․진단을 통해서 수산물축제가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요트계류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편성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마리나 전문항 개발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상지에서 전문항 개발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해서 전문항 개발이 어렵다면 소규모 간이 요트계류장이라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오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강동수산물축제 효과분석은 몇 월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축제 분석은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할 겁니다.

4월, 5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효과분석에서 어떤 내용을 하실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개선할 점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여태까지 자체에서 했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분석해 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자체분석을 하면 잘 된 점만 분석이 되지, 잘못된 점은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축제를 관찰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나요?

지금 축제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축제 때부터 모니터를 계속 했으면 일정부분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축제 다 지나고 난 뒤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그것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축제를 관찰하지 않고 효과분석을 하겠다 …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부터 그것이 됐어야 되는데 …

○류인목의원 자료 제공하는 것부터 좋은 점만 제공하실 것이고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한다면 좋은 점만 평가가 돼 버리는데,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하고,  자료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공되는 자료 자체가 이미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한 왜곡이 된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료제공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이 용역업체가 1회부터 3회까지 수산물축제를 하는데 와서 본 업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수산물축제 근처에도 안 오고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사실 여기서 보고 느낀 점을 공모해서 차라리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3회까지 하면서 전혀 안 본 사람들에게 어떤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학술용역인데,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해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용역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행사 관계는 이때까지 보도된 자료라든지, 지금 올해만 분석되는 것이 아니고 1회, 2회, 3회까지 같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분석이 돼야지 올해 것만 분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고, 문제점도 돌출해 내야 되는 데, 단 행정에서 자체 분석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잘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용역들을 사실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 그 효과가 제가 과제물을 제출하고도 좀 부끄러울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이 용역들이 우리가 느낌, 특히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지금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 같으면 소득 매상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이 곡선이 급격하게 안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가령 횟집에 매출을 본다면 경제상황인지 뭔지를 대입시키기 나름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확 꺾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가 좋아서 소득수준이 2만불 3만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으면 축제의 효과가 추이가 되지만, 지금 상황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매출이 줄었다고 하면 축제의 효과가 없다고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수산물축제를 강동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안이나 부산 기장, 삼천포라든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체험행사 외에도 타 지역에 잘된 사례들을 수집해서 반영을 시키고, 교통문제라든지 잘된 사례를 수집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제는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과업을 그렇게 줄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효과분석,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류인목의원 강동수산물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역을 알리는 …

○류인목의원 지역상권 활성화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죠.

○류인목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시기인가, 이런 판단에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그런데  지금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지표를 넣기가 감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집어 넣어버리면, 그러나 실제로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그 소득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대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법을 충분히 넣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은 조작이 가능한 통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어디서든 가능하겠지만 지금  의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할 적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도 추산을 해 본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해마다 방문객 숫자는 늘어나거든요.

저희들이 숫자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공개한 숫자인데  5만명에서 7만명, 7만명에서 올해는 10만명으로 방문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박병석의원 국장님, 그것은 언론에서 하나 의 소설을 쓴다고 저는 보고요.

좋게 평가해 주기 위해서 뻥튀기가 많고, 제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 둘째 날은 비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10만명이라고 하는데 일일이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메인부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통로가 첫날 토요일 오후에는 진짜 사람이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습니다만 통로가 거의 설렁했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발표한 강동수산물축제에 10만명이 와서 성공했다, 이런 것은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액면대로 믿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축제효과 분석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축제기간에 실제로 모니터요원들이 나와서 각 부서별 또는 각 프로그램별로 계속 들어오는 유동인원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분석이 가장 좋겠죠. 다 끝나고 나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비교하는 것보다는, 축제기간 이틀 동안 와서 자료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평가해 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전부다 각 행사별로 접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 축제의 평가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합시다.

어떻든 간에 3회 축제를 하면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은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할 때 모니터 요원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장어잡기 같으면 장어잡기에 몇 명이 왔는 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성공적이다, 이런 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 다음해에는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몽돌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산하해변은 그래도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후리업에는 완전히 실패거든요.

만약에 몽돌달리기 하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당길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의 인원이 왔다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날씨가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궂은 날씨였기 때문에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더 성황리를 이룰 것인데, 날씨 때문에 인파들이 적게 왔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오신 분들에게 설문서를 받아서 어떤 문제점을 주는 것이 맞지, 어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용역보다는 그런 설문을 받고 여기에 오신 분들, 공무원들이나 어떤 시상을 걸더라도 이런 자문을 받는 것이 다음에 행사하는 데 참고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용역의 목적은 축제를 분석하는 겁니까, 그 뒤에 경제효과라든지 이것을 분석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 분석하는 거죠.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축제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축제에 대한 행사 프로그램이 다 있었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보고, 사실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분석해서 내년도에 또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 없이 그냥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풀이 돼 버리니까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2010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

○의장 윤임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국장님,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용역보다는 의원님들 뜻도 참고가 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영희의원 금년도에 어차피 축제 행사는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현장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장체험하고 자료하고 전부다 병행해서 용역을 주고 조사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어차피 축제는 지나가고 효과분석에 예산편성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자료만 보고 시행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해서 해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한 해가 늦어지는 거죠.

○이영희의원 아니요. 어차피 올해도 축제는  지나갔어요.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는 지나가고 자료만 보고 분석해서 판단하실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직접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

지금 자료도 중요하거든요.

○이영희의원 자료도 중요하고 현장체험도 그 지역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체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용역을 해서, 전문성을 지닌 용역이지만 일단 현장체험이 중요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인목의원 살아 있는 용역이 나오기 참 힘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한 해 더 누적을 시켜보고, 느낌이 저도 객관적일 수가 없죠.

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는 예산투입된 것에 비해서 올해 행사는 작년보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한 사업들, 여러 가지를 사실 살리지를 전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도 프로그램에 없었다는 문제, 지금 그냥 휙 둘러 와도 사실 지적하라고 하면 수 백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감으로의 용역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거기에서 모니터 해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반영되어 져야 진짜 살아있는 용역이 되지, 다 지나가고 공무원들 또는 의원들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을 취합하는 것은 용역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행사를 하기 전에 편성이 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1,2회 때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 맡은 실․과에서 분석보고를 하다보니까 더 발전시켜야 될 프로그램이라든지, 없애야 될 프로그램이 구분이 제대로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3회를 계기로 해서 늦었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왕에 강동수산물축제를 제대로 한번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차라리 1,700만원짜리 효과분석, 사실 효과분석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에 10만명이 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진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강동알리기에 엄청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예산 좀 더 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축제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강동의 이미지를 접목시킨 정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된 축제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더 보강되어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1,700만원 가지고 용역, 그런 것이 나올 리도 만무하고요.

좀 제대로 나중에, 당초에 수산물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축제 전체비용이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 천 만원 들여서 분석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그냥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이번 강동수산물축제는 3회 정도 됐으니까 해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감은 왔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놨더라도 그날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상권과 강동을 찾아주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3회 정도 되면 감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추진 방향, 그리고 농수산과에서 이 축제를 했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투입돼서 각 부서별로 참가했는데 부서별로 의견을 한번쯤 교환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파악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해봤고, 올해도 했고, 하면서 굉장히 미숙한 점이 자꾸 돌출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정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강동에 대한 정서와 동해안의 천혜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나 봐지는데, 그래서 제대로 뭔가 해 나가려면 물론 용역부분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도 한결같은 지적이 참 안 맞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크해서 관리해 나갔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동수산물축제가 형식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축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고, 질의도 됐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축제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241페이지와 244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하고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탈락된 사업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보조가 사회단체로 가기는 갑니다만 사회단체 운영이나 그런데 가는 부분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신청해서 탈락된 것 없었어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이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11일날 울산광역시 농업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각 구․군에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도 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경영인지도자 대회 등 세 개 단체가 모여서 참여를 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잡혔나 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6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집행부 예산 계수조정에서 잘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심의과정에서, 올해는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연말에 할 때,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나 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예산은  1회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

○박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100만원이든 10만원 짜리도 전부,  어차피 2회추경에 올릴 것을 지금 막 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11월에 하는 행사인데 1회추경에 올리고, 2회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못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좀 배치되는 예산편성이라서 …

○의장 윤임지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연말에 합니다만 저희들이 참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결산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어떤 과는 9월에 집행 계획돼 있는 것도 삭감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몇 가지 가 있는데 …

○이은영의원 추가로 무룡산한우회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23일에서 25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행정 쪽에서도 세 분이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다른 예산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무룡산한우회는 자기들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해마다 자기들 경비로 선진지 견학을 자체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정에서 갔다 오신 세 분은 자체경비로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두 분하고 사료협회에서 한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쪽 예산으로 다녀오신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류인목의원 북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수산물축제기간이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박병석의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대상은  북구 관내 축산농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240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희망자를 받아서 갈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언제쯤 어떻게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산이 편성되면 …

○박병석의원 상반기 내에 갈 예정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축산 단체가 6개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들과 협의해서 …

○박병석의원 1박2일로 갈 예정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제주도나 강원도 횡성이나 장소를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간이요트계류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혹시 최근에 수영요트장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실은 요트라는 것이 해양스포츠 중에서 최고급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항과 병립이 가능한 시설인가 하는 부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요트를 가지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열손가락에 안에 꼽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구 강동에 과연 요트장이 성공할 것인가, 과거에 현대정공에서 요트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폐기됐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은 강동권이 리조트라든지 강동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지구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당사항 주변으로 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문의도 해 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 가니까 계류장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부산 수영요트장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세계적인 요트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요트장에 거의 배만 묶여 있고, 저도 부산에 그 코스로 경성대학 수업을 다니면서 보면 거의 바다에 나가 있는 배가 사실 없더라고요.

토요일날 수업을 했는데도 물론 계절이 적당한 계절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 데, 실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요트장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도 진짜 최상위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촌하고 같이 병용을 하는 우리가 어업을 거의 포기하고 진짜 관광지로서 정자가 탈바꿈 하는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부산은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요트장을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간이계류장입니다.

정식적으로 수영만에 있는 또는 통영에 있는  그런 요트장이 아니고 간이계류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기본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이 용역이 있어야만 국토해양부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조건이 일단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의원 용역해서 신청해서 전국에서 수십 개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될 수 도 있고 또는 지정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곳은 강동지역 어느 지역을 용역하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낚시공원이 당사항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거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낚시공원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

○의장 윤임지 자, 설명이 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안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종합개발사업 40억원은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요트계류장은 올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됐잖아요?

○박병석의원 낚시공원.

○류재건의원 그것은 벌써 나와 있고.

○의장 윤임지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

○류재건의원 5억원인가, 7억원인가 나와 있어요.

○의장 윤임지 10억.

○류재건의원 국회에서 윤두환의원이 계실 때 그것을 해서 받아서 되어 있어요.

○의장 윤임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축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느낌 자체를 이야기 하자면 축제라는 것은 행정에서는 지원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주도거든요.

그날 시상식 때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다 하면 이런 축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생력이 없으면요.

도움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인데, 모든 축제가 다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축제는 자발성에서 기인하고 지방자치든 이런 것은 보완성의 원칙, 안 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요.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이 축제가 유지를 하려면 분명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축제 자체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원이 아니고 완전히 개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해 나가다가 지금 3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4회, 5회를 거듭하다가 노하우가 축적 되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3회 왔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는 자체적으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면서 어느 시기에는 완전히 넘겨줘야지요.

○류인목의원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반론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 성공한 축제를 분석해 보면 자발성이 기인되고 뒤에 따르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매화축제라든지 가보지만 실제로 주도되는 것은 거기의 수요자들이 가장 주도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하는 정도가, 구청 전체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차피 다른 행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축제들이 다 부서별로  주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성공하는 축제가 없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8억원 국비를 삭감하는데, 이 돈을 받아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확정내시는 내려왔습니다만 돈이 입금은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을 지자체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재정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큰 금액이 집행이 될 게 안 되고 있으면 구 자체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비 예산을 다 삭감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국비를 지자체에서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반납은 아닙니다.

집행이 연말이기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확정내시는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돈이 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내시만 돼 있는 것이지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확정돼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대부분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집행도 안 되면서 예산만 올려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1차추경에 삭감하고 확정내시 돼 있으니까 2차나 3차, 필요할 때 편성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차피 국비는 지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늦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자 인원은 모두 몇 명이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작년에 직불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올 6월이 되면 확정됩니다.

작년까지는 1월 중에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지침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를 받은 것은 아니고 6월이 돼야 지침에 의해서 받는데, 올해는 늦게 신청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264농가에 1,029㏊가 신청됐습니다. 평균 2,000농가로 보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직불제 신청 기준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신청자가 다 돼 있고, 기준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인가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 지침을 정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이 안 됐습니다.

방침은 갖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신청자 인원이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 부당 취득자 같은 경우 북구에는 몇 명이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정확한 인원은 194명 5,500만원 정도 됐는데, 환수를 오늘 3월31일까지 반납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고, 수산물축제 하기 전에 중간집계를 냈는데 60%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취득자 명단 공개는 안 되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개인이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24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농가가 어렵고 해서 판로개척이나 타 지역에 선진기술을 배우고 오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인원 파악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인원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제주도라든지 멀리 가면 1박2일로 가고, 이 경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 인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범으로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30명에 350만원 가지고 1박2일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 50%, 지원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 23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정주권개발사업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정평가 및 분할수수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사업을 못 하게 됩니까?

사업이 신청돼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맞습니다.

동산마을 진입도로, 달곡교 가설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고 물량을 축소시켜서 …

○박병석의원 그럼 8억원 공사가 두 건인데, 1억원 정도 감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의원 그래도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교량은 줄일 수 없고 진입도로가 전체 …

○박병석의원 달곡교 하고 동산마을 진입도로하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동산마을 진입도로가 조금 완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산마을 진입도로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수수료가 이만큼 많이 들어  갑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감정평가는 두 개 사에 하다 보면 한 군데 100만원씩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나오고, 분할측량 하는데  24필지 정도 됩니다.

1필지에 40만원 잡아서 960만원으로 계상했고, 등기수수료가 20만원, 감독 여비 등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분할수수료는 필지로 합니까, 평당으로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필지 개념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몇 평이 되든 1필지이면 40만원밖에 안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40만원이 안 되는데, 평균 잡아서 4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을 9억2,000만원 신청했는데 내시된 것은 8억600만원밖에 안 되고, 달곡마을 교량은 40m인데 다 되고, 그 당시 했을 때보다 더 완벽하게 되는데 동산마을은 800m 하던 것을 절반도 못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사업을 올해 신청해 놨습니다.

내년에 예산 내려오는 것을 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주민들이 현장에서 코너를 도는데 잘 안 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최대한 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류인목의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추정이 전혀 안 됐던 사업입니까?

이 비용도 편성했다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는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부대비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국비 6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신청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강동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당초 9.6㏊를 계획 했었는데 신청이 더 들어와서 25㏊로 늘어났습니다.

신천동 냉천들하고 강동동 달곡마을입니다.

냉천에 6.5㏊, 달곡에 18.5㏊ 해서 25㏊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신청한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박병석의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직불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결국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사람을 점검해서 연말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쌀 직불제와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삭감했다가 또 올린 거네요?

해당 농가가 달곡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달곡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북구에는 산재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한 마을이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친환경을 인증 받은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체 34농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구청이 사업을 확정해서 신청하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가소득 보전형태로 확정된 것입니까?

논농사 직불제 처럼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신청을 받으면 유채라든지 자운영을 논에 심게 되면 파종시 사업비의 50%를 주고 나중에 꽃이 피면, 그럼 내년 봄이 됩니다.

내년 봄에 꽃 피는 것을 보고 50%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당 100만원이 나갑니다.

○류인목의원 벼농사보다 소득 수준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소득보다 농촌을 아름답게 꾸며서 도시민들도 와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옛날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자운영은 지력증진제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휴경지에 씨를 뿌려서 그대로 갈아엎어서 지력증진을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꽃이 피니까 경관도 …

○류인목의원 목적은 벼농사를 안 지음으로써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게 아닙니다.

벼농사를 다 짓고 난 땅에 자운영이나 유채꽃을 심어서 경관도 보전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크면 갈아엎어서 퇴비로도 활용해서 지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농가소득 창출의 한 방법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취지가 그렇습니다.

WTO 등 개방이 되면서 농가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해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쨌든 농가에는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1모작인데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심잖아 요. 그래서 겨울에 심어서 봄에 벼 심기 전에 갈아엎어서 비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당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돈 나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100만원씩 주는 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당 100만원 같으면 이득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업비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력은 그만큼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운영을 심었다면 갈아엎고 씨 뿌리고 하는 그 비용 정도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100만원이, ㏊당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종자대 나가고 관리하는 그 정도 비용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정도 비용인가요?

유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운영이나 똑같이 ㏊당 100만원 정도 나갈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최소한 과에서는 투입돼서 보전되는 것이 어느 정도 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가령 유채라고 봅시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갈아엎어서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퇴비화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인건비, 유채씨앗비,  갈아엎는 농기계 사용료까지 전부다 합치면 ㏊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종자대 하고 씨 값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경관이라고 해 놨는데, 찾는 사람들이 보면 보기에 좋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소득이 조금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유채가 기름도 생산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경관으로만 해서 씨앗 값 정도 지원해 준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씨앗하고 관리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 때 유채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유채기름을 짜서 연료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지요.

앞으로 활성화 되고 더 확대되면 갈아엎어서 지력증진 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당초예산 때 했었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수확시기가 영농철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여기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도 2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건 아닙니다.

전액 국비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폐지 됐습니다. 전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환경부서에서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폐비닐 수거 지원은 국비는 없어지고 시․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자체사업으로요.

○박병석의원 그러면 보상양이 줄어들겠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는 사업을 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했었습니까?

농협은 사업이 그대로 살아 있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폐비닐을 교환해 주는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인부를 사서 청소하는 사업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농협에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만 했었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인부사역은 동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방한복 구입 5벌은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겨울철 강동 해안에  몽돌단속이라든지 하는데, 농수산과 직원하고 청경 한 명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라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

○박병석의원 공무원들 5명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부의장 문석주 위원회개최 참석수당에, 위원회 개최를 전혀 안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건은 매년 어장이용계획수립이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올해는 지원사업이 없고 자체 어장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건을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돼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개최는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류재건의원 언제 하는데 벌써 삭감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3월31일까지 심의회를 개최해서 광역시에 보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유가 발생해도 안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어장정화 회의라는 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어촌계별로 수립을 했거든요.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안건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자체 정화사업이었기 때문에 집합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2009년12월까지는 회의를 할 이유가 없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일반운영비에 방한복 구입은 공무원들이라고 하셨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작년까지 공무원들 방한복 456명인가, 전체적으로 다 했지 싶은데요?

20만원씩 주고 구입을 다 했지 싶은데,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 작년에 공무원들만 사 줬지요?

5명이 공무원이냐 물으니까, 혹시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 …

○농수산과장 정옥현 청경이 별도로 있고 …

○이영희의원 아니요.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가 아까 답변을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옷을 사 준 모양인데 …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맞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청경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영희의원 같이 나가는데 다 구입을 했지 싶어요.

환경미화원까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밑에 계장님하고 예산계에서는 신청할 때 파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못은 아닌데, 밑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예산계에서 파악하셔서 지급하고 안 하고의 분명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요구한다고 예산계에서 올린다는 것은 허점이 너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외부 일시사역인부임인가 싶어서 있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

○박병석의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1명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청원경찰만큼이라도 …

○이영희의원 청원경찰까지 다 안 됐어요?

○류재건의원 다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다 됐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확인해서 보고 드리시고요.

○박병석의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4,500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이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인지, 없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헷갈려요.

없어지는 것인지, 2회에 올리는 건지를.

○농수산과장 정옥현 곤포사일리지는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어떤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필요하다고 올린 건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TMR조사료 배합기 지원하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 TMR조사료배합기를 신규로 올렸습니다.

○박병석의원 신규로 올린 것이 TMR조사료 배합기 지원이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박병석의원 내가 볼 때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은 논에 하얗게 내지는 까맣게 두루마리처럼 마는 것이고, TMR조사료 배합기는 축산농가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상이 다 틀린 것 같은데요.

○류재건의원 우리가 조사료 뿌려 놓은 부분을 나중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배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거기에 따른 부분인데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실제로 벼를 재배하는 벼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배합기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쪽을 깎아서 이쪽에 준다는 게 중복되는 것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

○부의장 문석주 곤포사일리지 비닐하고 배합기는 2개 다 농사는 벼농가에서 짓지만, 거둬 들여가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장님이 안 계시면 차석이라도 배석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유기동물 관리에 재료비 하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반려동물 인식표 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유기동물 관련은 당초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인식표를 만들어 서 줘야 되는데 부기과목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료비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이영희의원 인식표 제작 지원에서 이 지원이 각 동마다 지원센터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닙니다.

제작해서 동물병원이나 이런 곳에 …

○이영희의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각 주민센터마다 몇 두씩 지원이 돼서 신청하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됐거든요. 과장님이 너무 파악을 안 하신다, 동물병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지원돼서 …

○농수산과장 정옥현 죄송합니다.

인식표는 반려동물을 등록시키면 귀에 꽂아 줘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희의원 각 동마다 몇 두씩 인식표가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각 동마다 몇 두씩 나갑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400두를 구입하면 각 동별로 유기동물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할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숫자 비례는 안 나오고요.

그냥 주민센터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신청하는 주민들한테만 주는 인식표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두 번 받을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두 번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등록하면 인식표가 따라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식표이기 때문에 두 마리 있는 곳은 두 개, 한 마리 있는데 두 개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의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원대상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단체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축산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

○박병석의원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도 아니고, 1,00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맞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소를 출하할 때 육질 진단을 안 하고 나가면 제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축산단체라든지 농협에 줘서 미리 육질을 점검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

○박병석의원 그건 아는데요.

식육운반차량 한 대 하고, 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어느 농가에 줄 것인지도 안 정하고 그냥 올린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문제가요.

참 답답한데,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작목반에도 줄 수 있고 농협에도 줄 수도 있으면 사업기획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 …

대부분 농가 같은 경우는 육질 진단기가 작목반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축산단체가 무룡산 한우회라든지 동대산한우회, 농소농협한우작목반 등 6개가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단체신청을 받아서 …

○류인목의원 신청을 받아서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거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신청을 다 받으면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 줄…

○류인목의원 그러면 선정할 때 여기만 살짝 주고 말 것입니까?

다 알려져도 알려질 것인데 …

○박병석의원 작목반에서 직판장을 두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직판장 지원용으로 신청한 것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한 군데이고,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생산 장비입니다.

생산 장비는 생산 법인한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부기를 명쾌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식육운반차량 지원 900만원 냉동탑차가 추경에 가능합니까?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900만원짜리 냉동탑차가 있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식육운반차량은 50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1,800만원×50% 정도는 해 줘야 이 정도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900만원 짜리 하나 사 주는 건데, 당연히 사 주는 것으로 보잖아 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다음에는 부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해야 되고 회의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에요. 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자부담50% 정도는 표기하면 되고, 초음파 육질 진단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50%씩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지금 축산계장님이 없어서 답변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어느 단체에서 신청한 것인데, 신청한 단체가 없이 과에서 알아서 어느 곳이든 반반 부담해서 사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임의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장비는 작년에도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안 받은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원하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꼭 줘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축산농가하고 한우직판장 있는 곳은 냉동탑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

○류인목의원 답변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근거서류가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못 끝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밀원수 묘목은 뭡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양봉,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딸 수 있는 것을 밀원수라고 합니다. 꽃을 피워서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수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꽃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를 전부 밀원수라고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류인목의원 국비사업 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에 시비가 삭감됐는데, 시에서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245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에 국비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억원과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다보니까 시비를 국비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이나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 또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시․구비 1억원이 같은 내용이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국비를 받음으로 해서 나머지는 삭감했는데, 화훼 생산단지 현대사업에 일부는 살려놨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처음에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뒤에 국비보조를 받다보니까 받는 부분에 시비부분이 있는 사업은 전부 국비로 수용이 가능하고,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 부분에 수용이 다 안 되는 부분은 일부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금액으로 따지자면 위의 2개를 합치면 1억7,800만원인데, 밑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을 합치면 1억8,800만원입니다.

두 개 다 삭감해도 더 많은데 하나는 절반만 죽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네요?

2개 사업이 같은 것이고, 그럼 지난번에 화훼단지에 도시가스를 인입했는데 그 공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사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피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보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은 하우스 꽃 재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꽃뿐만 아니라 부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제목만 그렇지 사실은 하우스 하는 시설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입니다.

화훼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현대화를 하면 자연히 에너지절감도 되고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체적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지원할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반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이 부분이 부기상으로 문제 있는 것이 화훼 수출단지 시설을 지어서 지원하고,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하고는 병렬되는 예산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시설원예를 화훼가 포함하는지 여부가 이 예산서를 보면 안 한다고 봐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화훼라고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대화사업이 에너지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었다고 보면 예산을 같이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개인 신청을 받을 때 화훼 쪽하고 일반 채소 쪽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에 화훼단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화훼단지는 별도로 있고, 시설원예는 별도로 작목반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예라고 보면 과수화훼, 시설원예 등 원예  전체적으로는 포함됩니다.

○류인목의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이거든요.

여기에는 화훼단지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에너지사업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국비가 편성되면서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화훼는 여기에서 빠진다는 것입니까?

화훼는 줄고 여기는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결국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위에서 내려온 명칭이 이렇기 때문에 화훼도 약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서를 참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보고 편성해야 됩니까?

○박병석의원 243쪽에 답변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초예산서를 보면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에 자체사업이 시비보조 사업 두 개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사업은 그대로 살리고 구 자체 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TMR조사료 배합기 지원 쪽으로 편성한 것으로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중복 지원이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농가나 TMR조사료 배합기 지원 농가나 같은 농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축산농가가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은 같은 축산 농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406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이 자체사업4,5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2,600만원 두 개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중에 자체사업비만 삭감하고 …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

○박병석의원 시비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서가 다 이렇거든요.

예산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추경에 표기를 안 하니까 당초예산서를 안 보면 헷갈리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추경에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표기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된 게 없으니까 추경에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류재건의원 구비는 삭감시키고 시비는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니요.

당초예산서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이 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4,500만원 짜리가 있고, 2,6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칭펀드는 아니고 별개의 건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는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이 시비2,600만원 이외에 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요.

그런데 1회추경에서 구비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대신 TMR조사료 배합기 지원 3,000만원을 신규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다면 분명히 TMR조사료 배합기가 꼭 필요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제 생각에는 드는데, 아까 과장님은 어디에 줄지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 그런 결정도 없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TMR조사료를 동천 강변하고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해서 살려고 올렸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세부계획 없이 당초에 4,500만원을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하고 TMR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갑자기 돌릴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천강에 조사료를 13㏊를 재배해 놨습니다. 그것을 수확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배합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사업이나 시․구비 매칭펀드인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나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시비가 보조되니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확인하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부분은 동 천강 조사료 재배사업 하고 다르게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조사료 생산 분은 전체 농가에 돌아갈 정도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조사료 분배하는 부분은 이 신청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집행을 하실 거예요?

동천강 조사료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조성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마지막 수요처는 축산농가가 될 것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농소농협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농소농협작목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거기에서 조성을 하고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거기에 그럼 TMR조사료 배합기도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소농협작목반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지원대상도 안 정했다고 했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밖에 지원될 때가 없잖아요?

○박병석의원 추경하면서 과장님이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죄송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255 구청사 증축공사 관련 보고입니다.

구청사 협소로 시설재난관리과가 2개(2층, 6층)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2층 농수산과 앞 공간 144㎡(43.5평)에 건물을 증축하여 1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이 중앙도서관 내에 위치하여 본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2층 시설재난관리과 장소(54.6㎡, 16.5평)에 이전할 계획이고, 6층 시설재난관리과 장소는 현재 지하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 예비군 지역대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번 구청사 증축공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증축공사이며, 증축공사로 청사 내 사무실 협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P257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관련 보고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타 구‧군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방재단 사기 앙양과 원활한 방재활동 및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방재단원 교육비 146만원, 방재단원 동별 교육․훈련비 500만원, 침수 및 설해 등 재난복구 활동비 148만원, 정자 해변 및 수중 정화활동비 206만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는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자발적 민간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재단 지원금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자율방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1,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1회추경에 5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설명 중에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타 구․군을 보니까 최고 적은 곳이 900만원 정도 되고요.

많은 곳, 울주군 같은 곳은 5,100만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0만원 올려야 될 것을 500만원 더 추가돼서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방재단 교육비가 얼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146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복구활동비는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148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수중정화활동비는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206만원.

○박병석의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60만원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총 1,000만원 중에 방재단 교육비 146만원, 복구활동비 148만원, 수중정화활동비 206만원, 그리고 또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교육훈련비 5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방재단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방재단원 교육, 이것은 동별 교육훈련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방재단원 교육비이고, 동별로 또 교육훈련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8개 동이면 40만원씩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두 개 단체하고 8개 동해서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1,000만원이 되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1회추경 때 고무장화 내지는 우비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복구활동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사고, 필요한 동에 사게 되면 배치를 해놓고 …

○박병석의원 148만원은 복구활동에 필요한 우의나 장화를 사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회용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중에서 1회용 우의는 2,000원만 하면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놔두고 쓸 수 없기 때문에 3만원 짜리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계속 이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수 대로 다 구입하지는 못합니다. 동에 다섯 벌씩이면 다섯 벌씩 배정하고 자 합니다.

○이영희의원 이 비용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 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때 당초 운영비하고 장화, 우의를 했는데 장화, 우의는 싸놓고 오래 되면 안 좋다고 해서 운영비만 500만원 처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하고 또 이 예산에서 일부해서 한 동에 다섯 벌씩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박병석의원 방재단 교육비 146만원은 200여명 전 단원들 집채교육이 될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육훈련비 8개 동과 2개 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동별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를 초빙해서 재난훈련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한목에 해서는 동별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동별로 활성화가 되어야만 단체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동별로 집채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별도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동별로 교육시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간 몇 번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간 1,2회 정도할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제로 하는 사업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홍수라든지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복구활동비, 수중정화는 일상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교육이고, 그렇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1,000만원 집행이 되면 총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중에 실제로 재난이 발생해서 쓰는 비용은 148만원, 그리고 수중활동 200만원 외에는 전부 교육하는데 투자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교육하고 예찰활동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사항, 우의 장화 일부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설립 취지가 우리 지역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 민관 합동으로 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보다 교육비에 70, 80% 그다음 운영비, 당초 500만원 운영비였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 외에는 크게 사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런데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방재단이라고 해서 꼭 복구할 일이 터졌을 때만 투입이 된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예찰도 하고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아까 방재단 교육비는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채교육은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물론 일부는 있어요. 단체.

수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은 전문가이기는 한데, 나머지 대부분의 단원들은 사실 지역에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굳이 두세 차례 전문교육을 받는 다고 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진짜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단순한 단순노무 외에는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위험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죠.

○박병석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이렇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을 유추해 보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봐서 좀 비슷하게 예산을 주기는 줘야 되겠고, 딱히 어디 예산 쓸 때는 없고 그래서 그냥 교육명목으로 얹은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니죠.

○박병석의원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니고, 우리가  ’87년도에 처음 구성이 돼서 하다보니까, 확실히 그때만 해도 통장이나 …

하다보니까 활동이 실제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올 연말까지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232명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에 모았을 때는 212명이었는데, 그러나 그 인원 중에도 사실 행정 동에 가보면 전부 여직원뿐이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재해예방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기를 돋우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방재단을 동별로 몇 분씩이라도 해서  긴급사항이 벌어지면 …

먼저 의회에서 양수기 승인을 해 줘서 양수기도 구입해 놨기 때문에 양수기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교육에 중점을 둔 겁니다.

○이영희의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삭감됐어요.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이 교육비나 복구활동비는 분야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1,000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장화하고 우의 구입비로 필요할 때 지급되는 형태, 동에 비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은 교육비 146만원, 복구활동비 148만원, 수중정화활동비,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오셔서 설명 부분에는 장화하고 우의만 이야기 하셨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때 이야기는 미리 연찬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분야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구활동비에 148만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쉽게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고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차비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식대, 밥값 일부하고 여기에 뚜렷이 장화나 우의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일부하고 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식대 일부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얼마씩 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1인당 식대는 최하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지역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자원봉사 형태로 7,80% 정도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비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교육은 연간 몇 번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집합교육은 1회 정도 하고, 동별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회 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영희의원 교육비는 전체적인 교육비인데, 동별로 어떻게 실시가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집채교육이라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232명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동에는 동별로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별도로 동 자체에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동별로 교육비라고 하면 동별 교육비, 훈련비에 전부다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개 단체는 100만원이고, 8개 동에 훈련비라고 하면 교육비하고 전부다 동별로 포함돼서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비를 잡아서 전체 교육비도 아니고, 동별 교육비 하고 포함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

그런데 종목 종목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없다가 이렇게 5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논란이 많은 중에 지나온 과정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 편성되어 올라왔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던 수중정화활동비하고 교육비 하고 모든 것이 목으로 정해져서 장화 우의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야기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 활동에서 복구활동비 얼마, 수중활동비 얼마, 당연하게 그 단체 활동에서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올라와서 했으면 이런 질의도 없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죄송합니다.

이번에 세분화 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당초에 1,000만원 올라와서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했는데, 거기에다 500만원 올라오면 다행인데 또 1,000만원 올라오니까 그렇고, 현재 북구 전체 232명이라고 하는데 방재단 설립할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 지적은 각 단체에서 무슨 민방위할 때도 보면 방재단이 있고, 통정회, 새마을 등 전부 더블이 돼서 실제 인원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됐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래서 처음 발대를 할 때는 무조건 동별 몇 명이라고 하니까 통장,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새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결과 23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다 뺐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전원 다 안 빠지고 그중에 통장도 있지만 전에는 주가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정비가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많이 줄었지만 다 정리는 안 됐네요?

또 하면 방재단원은 실제 얼마 없고, 통정회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있고, 실제 교육 받은 사람은 내 받고, 또 받고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리고 전체 방재단 집채교육은 1년에 한 번 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동별 교육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상․하반기해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

○부의장 문석주 동별로 할 필요 없이 전체교육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단체가 지금 동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동별로 인원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20명에서 30명입니다.

○류인목의원 교육 효과는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동별로 하나하나씩 하는 것은 예산 낭비적 사례입니다. 또 강사 불러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편성할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전문위원이 구체적 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방재단의 사고부분입니다.

이분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요?

제일 시급한 예산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래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까 1명당 10만원 정도 칩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이 엄청나니까 이 보험을 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못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이것이 진짜 위험 업무에 사실은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맞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제도도 없이 운영하면 안 되죠. 위험에 시민들 내몰면 안 되죠.

제일 시급한 것이 나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간혹 방재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면 사실 보상대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난감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옛날 무룡산에 화재 났을 때 사고 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실제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맨 먼저  구상을 하고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으면 방재대원들을 줄이더라도 적절한 예산 규모로 전문가들 위주로 사실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숫자만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진짜 대책 없이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

○박병석의원 과장님, 전국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를 혹시 알아보셨어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 아직 보험가입한 곳은 못 봤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에서 금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최고 사망 후유증에 2억원, 상해의료비 3,000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상해 입원 일당 3만원,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한 곳이 강화군입니다.

이런데 확인을 해서 보험금이 얼마쯤 됐는지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교육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동원됐을 때 만에 하나 신체적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전사 같은 경우는 단체가 개별적으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우리가 장화 부분을 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때 면담할 때는 보트를 이야기하셨는데 장화부분이 왜 나왔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될 과에서 사실 업무연찬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면담 한 번 해 보니까 딱 나와요.

그때 자기들이 장비 요청한 것은 보트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꾸 그런 데로 못 내몰게 하는 것은 안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그날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우리 예산 규모 내에서 동원시킬 때 그분들 신분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가령 진짜 유사시에 일이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오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제 정리합시다.

○부의장 문석주 자율방재단은 더 이상 없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또 다른 증축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사항으로는 증축 사유는 없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계속 인구는 증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변동사항도 많이 있는 데,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의회 밑에 층은 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뭔가를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2층 정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녹지공간 자체를,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 증축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계속 2층 대회의실 쪽으로 증축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은 기구 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증축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구 확장 관계를 한 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구 확장 관계는 시설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

○류재건의원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이 계속 짜집기 식이지, 순간적으로 해서 채워 나가고, 채워 나가고 이러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 대부분 청사가 다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하고 틀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면적부분이라든지, 층이라든지 또 옥상에 태양열 등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 구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물보존도 좀 필요하고, 또 건물에 대한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구 확장 계획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255페이지 청사 대회의실 바닥 카펫타일 교체공사가 있는데, 교환시기가 지났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구청이 개청하면서 한 것으로 카페트 자체가 저저분하고 밑에는 일어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꿨으면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덮어 놓은 것은 뭡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곰팡이 종류 같은 것도 있고, 위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번에 할 때는 색상을 좀 약간 진한 색으로 하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래서 이번에 색상은 조금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 방음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카페트로 하는 것입니까?

카페트는 사실 건강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저런 정도의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사실 테이블 놓을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분리해서, 저는 카페트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면 롤 식으로 카페트를 다시 한 번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바닥은 다른 재질로 좀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방음이 대개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요즘은 장판 재질이나 바닥재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맞겠다, 카페트만 고집하지 말고, 그곳이 굳이 바닥 방음까지도 해야 될 곳인지 판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내구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곰팡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

요즘은 대회의실에 저렇게 카페트를 쓰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요.

다른 바닥재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염포체육시설은 완전히 문화홍보과로 사업이 다 이전된 것이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25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유지 관리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오죠?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측도 가능할 텐데.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것은 공공청사 관리 업무추진이 관내여비로 회계정보과에서 시설재난관리과로 …

○류인목의원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쪽으로 온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관된 업무로 사업별 예산제 시행령으로 공공청사 관리 업무추진 …

○류인목의원 그쪽에 삭감된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해 왔다고 보면 됩니까?

풍수해 보험은 지금 몇 건 정도 가입이 됐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주택이 434세대, 온실이 2세대 해서 436세대가 가입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436세대 같으면 보조 지출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전 된 것이.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130만원입니다.

○류인목의원 집행잔액이 약 2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구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양 채우기 위해서, 홍보가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홍보를 한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4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50에서 65% 정도 부담을 하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스폰서를 활용해서 가입하는 사람은 한 푼도 안내고 보험을 들어준다고 유도를 해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 주민들한테 그런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류인목의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자부담으로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

○류인목의원 민간이전 외에 자부담 분을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그러면 지출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겠다는 내용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지금 자부담은 몇 % 이고, 지원은 몇 % 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보통 50에서 65%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부의장 문석주 %는 안 정해져 있고 사람에 따라 틀립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주택이나 온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 온실의 금액 한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1억원 받는다, 5,000만원 받는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나 1억원이나 금액을 같이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50에서 65%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  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사회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사회단체는 아니죠. 하나의 민간자율에 의해서 하는 단체인데, 그것을 사회단체로 볼 수는 없지요.

○박병석의원 없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사회단체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범위에 속하거든요.

우리 사회단체에 관련된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한 단체 또는 …’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가 아니라.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단체 아닌가요?

사회단체가 아니라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는 어디에 근거를 가져야 되는가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자연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

○박병석의원 사회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대부분이 다 근거법령을 갖고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근거법령을 갖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근거법령도 없이 자체에서 해서 만든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북구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다 사회단체로 포함되고, 사회단체에 포함된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경찰서 소관이든, 그런데 유독 자율방재단은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단체로 가서, 같이 범주에 포함돼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저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사회단체에서는 …

○박병석의원 저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구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는 다 사회단체에 속해 있거든요.

아닌 단체가 없어요.

예산 받으면서 사회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농업분야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과에서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논란할 필요 없이 사회단체,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가 맞는데, 사회단체가 맞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 하기 전에 사업을 받아서 심의해서 사업비 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혼선도 많고 실제로 구체적 사업내용도 여기는 별로 없고, 물론 별도로 지원조례가 있어서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부분 일리는 있어요.

별도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단체 중에 특화된 단체로 보시면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55페이지, 구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류인목의원 7월이면 입주를 하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모 과는 이사를 못 들어가겠네. 가만 보니까요.

258페이지에 보면 사무실(6층) 복사기 임차가 있는데, 지금 2층에 복사기가 있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2층에도 있는데 과가 한 층에 있으면 되는데 2층에 있고, 6층에 있다 보니까 …

○류인목의원 아니, 합칠 것이잖아요.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3개월분만 삭감하고 3개월분은 놔두고, 3개월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부터 옮겨서 2층과 6층으로 갈라졌는데, 2월부터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가 돼서 합쳐지면 임대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개월 정도는 예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애시당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개 층으로 나누어질 것을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해 놨다가 추가로 들어가서 지금 2층과 6층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과라고 했었는데 갈라지다보니까 2층과 6층은 멉니다.

멀다보니까 복사기가 없으면 안 되고 해서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답답해지는 것이 7월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사비용하고 책상비용 삭감하신 분들은 추경 전까지는 이사를 못 들어오시는 과가 또 생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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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연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