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33명 ⇒ 441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398명 ⇒ 406명(증 8명)

∙ 기능직 계   : 62명 ⇒ 54명(감 8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계를 당초 433명에서 441명으로 8명 증원하고, 그 세부적으로 6급 이하 계를 당초 398명에서 406명으로 8명 증원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기능직 계를 당초 62명에서 54명으로 8명 감원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사항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 도모를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무분야 기능직’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우리 구 36명)의 20%(7.2명 ⇒ 8명)를 전환하고, 2012년부터는 2011년도 전환인원에 전환 이후 자연 감소한 인원을 가산한 만큼 전환대상으로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그대로 따른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