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0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