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4월18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농림수산과 - 허가과 ｏ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3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는 도시교통과부터 별도 제안설명 없이 계속 이어서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53억5,935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25억6,088만8,000원 증액하여 총79억2,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2억1,503만5,000원이며, 금회추경에 9,928만7,000원 증액하여 3억1,43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억1,678만4,000원이며, 금회추경에 402만원을 편성하여, 총2억2,0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억9,756만5,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5억3,086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4억2,8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분야의 경상적경비 1,02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1억3,5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분야의 시설비 690만원, 건설행정 분야의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8,100만원, 관내보안등 설치공사비 3,500만원을, 도로건설 분야에서 강동제전마을 교량설치공사 외 3개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로 독거노인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비 1,000만원,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3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31억6,937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20억895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51억7,8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2,000만원과 무궁화유지관리 재료비 2,578만6,000원, 염포동 미도아파트철거부지 소공원조성공사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분야에 보조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비 등 11억4,11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로 전복치패 방류사업 등에 1억1,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 민간경상적 보조비로서 221만원 편성하였으며, 유통관리분야에는 보조사업비로서 지역특화사업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4,270만원과 자체사업비로서 부추집하장설치에 따른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3,255만5,000원과 보조사업비로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으로 8,794만4,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한 특별교부금으로서 농소운동장 조경공사비에 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외 국고보조 및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4,7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562만5,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704만2,000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은 9,2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건축행정분야에서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도시미관분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 시설비 1,6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1회추경 예산은 북구 주민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도시건설국의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  시  교  통  과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올립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예정부지를 정해서 행정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일부 끝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행정에서 고시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교육청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금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자체적으로 어디를 권고하는 정도는 되지만 …

○박춘환의원 위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천상하우스와 앞에 들어가는 부분을 빼 버리고 학교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그걸 전부다 포함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심의를 올릴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를 들어 어제 그 사항 관계는 교육청에서 변경신청이 돼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도 연암중학교 같은 경우 앞으로 도로 문제로 인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도로부지는 아예 빼 버리고, 그럼 그 도로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

지난번에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봤을 때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심의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학부형 몇 사람이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해서 제가 설계사무소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부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학교가 신설이 됐을 경우 통학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앞으로 우리 북구에 그런 사안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원칙상 학교건축에 따른 부지는 시행청인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가 어느 한 지역에 들어선다 라고 했을 때, 학교부지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진ㆍ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타당성검토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서 과연 그 길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결정이 되면 도로 부지는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맞고, 그걸 우리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시에 요청을 해서 일부 보조라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학교가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학교가 신설이 돼서 통학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점 등 분명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재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심의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한 것이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그 중간과정은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북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피해를 학생들이 본다면 학부형들이 결국 우리 구청에 와서 ‘왜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안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한 이후에 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의장 진한걸 국장님, 현재 우리 지역구 시의원 이병우 교사위원장하고 류재건의원, 우리 구청 관계자와 3자가 협의를 한번 해서 방향을 찾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책임의 한계가 교육청이 가지는 범위,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조건부로 해 줬다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해 달라할 정도지, 그것을 ‘그때 심의할 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준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서로 공조해서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가서 서로 ‘너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이화초등학교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관계되는 측과 별도로 회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자동차관리 사업자 교육교제 인쇄가 있는데 교제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저희 관내에 자동차관리 사업자가 93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가 1개, 폐차업소가 4개, 자동차정비업소가 88개인데, 각 업소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이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에서부터 폐차까지, 매매업소라든지 정비업소, 각종 폐차의 기준이라든지, 등록기준, 결격사유, 정비 범위 등에 대해서 각 업소에서 내용을 충실히 잘 알지 못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일제 교육을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약간의 자료로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각종 규정을 어기는 바가 많이 있어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책자를 200권 정도 만들어 배부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책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저희들이 300페이지 200권 정도 인쇄할 계획으로 인쇄소에 문의한 바로 …

○의장 진한걸 책 화보가 칼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표지는 칼라고 내용에는 흑백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만큼 비싼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저희들이 인쇄소에 문의한 결과 2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교육은 우리 구청 내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구청 내에서 3월달에 1차로 한 번 시킨 바가 있는데, 또 하반기에 책을 인쇄해서 전체 업소를 모아서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     설    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56페이지, 수지천 정비공사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수지천이라는 것이 하천 이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하천 이름입니다.

○박춘환의원 어디 있는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강동 신명리 태연학원 올라가는 쪽의 하천입니다.

○박춘환의원 그걸 수지천이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리고 우측에 올라가는 것이 신명천입니다.

○박춘환의원 현재 신천사거리에 공사가 끝났는데, 천곡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원래 60m로 하려다가 제가 80m 정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만들어진 것은 3,4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좌회전 차선 간격이나 지금 간격이나 비슷하니까 그것을 좀더 뒤로, 더 밑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1차선을 안 막지, 안 그러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똑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엊그제 본의원이 거기에 가서 좌회전신호 받는다고 들어가 보니까 옛날하고 거리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좀더 길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재해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은 왜 이만큼이나 많이 반환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10만4,000원은 국비보조금인데, 작년에 약 4,0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춘환의원 알았습니다.

○류재건의원 올해 보안등을 새로 교체할 부분이라든지, 또 신설이라든지 파악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설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은 별개인데, 현재 가로등이 2,024등이고, 보안이 2,092등으로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 부적합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72개소 1,600등이 작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약 210등을 정비했고 앞으로 정비할 것이 1,4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에서 8,100만원이 보조가 돼서 내려왔었고, 또 기존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1억6,000만원이 가내시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향후에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부적합 판정이라는 것은 …

○건설과장 김종배 부적합이라 하는 과정은 전기안전공사와 시 본청, 그리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분전함 관계라든지 수선, 퇴색, 노후 관계라든지 모든 걸 접합해서 총괄적으로 다 조사된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다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부분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면 몇 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또 부적합된 부분은 교체를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국도7호선에 200등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인수ㆍ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인수된 것만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리면 자기들이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또 위탁을 준다고 해서 너무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업체와 항상 연계가 돼서 관리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항상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전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현재 북구청 진입도로 철로박스는 보안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번에 저희들이 북구청 진입도로 3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철로박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재건의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설치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얼마 전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야간에 가 보니까 구청 내에는 환하게 밝혀 놨는데 거기는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여기는 밤늦게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주부님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담당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늘 확인하고 야간에도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인터넷에 하루에 1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해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안전실천운동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안전실천운동은 월드컵 대비해서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올해는 월드컵 대비해서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상징물, 안내홍보물 등 각종 행사경비 지원금입니다.

○의장 진한걸 교통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점심을 사 준다면 1일 5,000원 정도해서 …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저는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지만 좀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남진여객 때문에 약수초등학교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4월8일자로 행정소송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4월23일, 24일, 25일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공청회 내용은 예산 남아 있는 것을 도로 8m 확보하는 것은 놔두고, 현재 둑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래로만 해 놔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과 다리 자체가 아직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비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해 달라는 안을 북구청 최정식계장님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나왔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혁진의원 거기에 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여기 온 뒤 로 남진여객 관련 대표자와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남진여객에서 차고지 시설물을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까지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4월1일자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약수 주민들이 방금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둑 보완 관계와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남진여객의 행정소송 추이를 봐서 둑 보완을 하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남진여객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추이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그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남진여객에서 행정소송을 넣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간 것이 8m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그것 하나로, 남진여객에서 넣은 소장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은 돈에 국비가 1억9,000만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비로 반환되는 일이 생기니까, 아차 잘못해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예산 자체가 반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9,000만원은 쓰고,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완전 승소가 될 경우에 다시 확보해서 도로를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로 반환돼야 되는 문제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추이를 보는 것이 …

○강혁진의원 남진여객에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1차 하는 것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봅시다.

○건설과장 김종배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가 약 55% 되어 있고 총공사비 6억9,000만원 중에 현재 3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보상과 공사 등 3억9,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만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혁진의원 거기에 지금 터파기작업을 해 놨는데 그 길로 차를 몰고 가 봤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다리 쪽이 아주 미비합니다.

또 거기는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다니는데 그런 보완 조치 없이 애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북구청이 다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건설과에서 현장을 한번 가셔서 안전휀스나 조치를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항 별개 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안 그러면 중산교인가, 약수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정리를 말끔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앞에 도로 내는 공사까지 같이 준공을 내려고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대형사고, 즉 애들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때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이지만 해 놓은 공사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대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앞서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사업을 종결지을 사항이 아니고, 다소 시간을 봐 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추계를 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사업비를 우선 먼저 교량 쪽에 제방 한 쪽을 해 주고 난 뒤에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보조내시된 사업 내용이 그런 사항이고, 또 사업을 변경하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해 보고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하십시오.

○강혁진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동천강 둑길을 아침에 주민들이 조깅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글로리아부터 해서 일지리버까지 둑길 조경을 많이 하는데 파손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고 마사를 좀 깔아주면 열악한 지역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  림  수  산  과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공동방제기 구입은 방제기를 여러 대 사는 것입니까, 한 대 사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사서 어디에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소농협에 공동방제용으로 들어갑니다.

○박춘환의원 기계가 한 블럭을 바로 쏴서 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120m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179페이지, 임도보수에 보면 구비만 삭감되었는데, 구비만 이렇게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시비, 구비 부담하는 것을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증액되는 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비에 지효성방제, 속효성방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효성과 속효성은 방제하는 수목이 틀립니다.

지효성방제는 8,9월에 오리나무 잎벌레를 30㏊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속효성은 흰불나방 방제비로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강동 대안 신흥사 앞에 친환경농법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농수산부로부터의 허가기간이 6월30까지라고 하던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인데, 융자금 관계는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안 했을 경우 포기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6월30일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민원이 접수가 돼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면서 친환경농법 하는 데를 가보니까 한 동네가 그러니까 재전 속시미들 정도 되는 큰 뜰에 돼지막사를 지어놨는데, 돼지를 먹이는지 안에 꽃이 있는지 모를 만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신흥사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 대안 쪽에서는 나중에 오염 분뇨 등이 내려왔을 때 걱정 가지고 사업을 스톱시켜 놓고 있는데, 6월30일이 돼서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기들도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던지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사업주보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민원인들은 무조건 하지 마라 하는 민원만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어전마을 주민들과 경북에 살고 있는 아홉 농가, 우리 지역 네 농가 해서 열두서너 농가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우리 환경농업작목반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막무가내 아닙니까, 하지 말라 하는 요구라면서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주민들은 환경농업도 좋지만 집단적으로 돼지를 먹일 경우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 자체가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해 놓았는데 6월30일이 되면 국비도 다 올라가야 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엊저녁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30일 되면 나는 종치고 날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6월30까지 공사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조금액이 전부다 올라가야 될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어도 우리가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게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융자금은 포기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보조금은 작년도 사업이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융자금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예를 들어 국비를 포기한다면 우리 농어촌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너무 장기간 대책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돼지 먹이고 농사짓는 촌사람들인데, 심적인 문제는 놔두고라도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행정소송을 붙든지 해서 해결을 하라’,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구청에서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허가 나기 전에 주민들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환경작목반에서도 ‘민원은 최대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저희들도 허가를 내 줬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한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좀 해결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냉각기를 거쳐서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11월에 중단이 됐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짓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춘천에 한번 가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랬다던데, 그렇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도 몇 번 가자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거기를 가면 동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

○박춘환의원 그 사람들 데리고 춘천에 한번 갔다 오면 ‘아, 이런 것 같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이 한번 추진을 해서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172페이지, 수리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4억214만4,000원 중에 총 대상지 9개소는 이미 선정을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속시미 하부수리시설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보들, 그 다음에 차일 채골, 약수뒤들, 송정뒤들, 신명들, 달천 진덕골, 송정동 수리시설 …

○김진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계획이 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17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가 정자지구 외 두 개소인데, 그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자와 상안 신답들인데, 정자는 강동 넘어가면 큰 들판 거기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인데 잡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상안과 정자 두 개밖에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항도 일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육교 밑으로 작년에 제방을 새로 한 그것을 현재 연결시킵니다.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운동장 조경공사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조경공사는 현재 설계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운동장의 지형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경이 돼야 농소운동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류재건의원 168페이지, 왕벗나무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염포동 등산로 구간에 200본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는 바빠서 기존 예산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나눠주기 해서 3,000본 예산 940만원 중에 900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일부 남는 것이 있다면 공원이라든지 고사된 곳에 보식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왕벗나무가 원래 어느 나라나무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벗나무는 우리 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일본 사쿠라 종류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종류인데 원산지는 우리 나라 제주도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벗나무는 인식 자체가 일본 사쿠라라고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과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왕벗나무가 우리 나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나무만 심어놓을 것이 아니고 나무에 문패 달 듯이 달아서 거기에 나무에 대한 이름도 쓰고 왕벗나무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경북 지방에 가보니까 등산로에 전부다 나무의 종류를 표기해 놓으니까 나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름 등을 보면서 등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74페이지, 불가사리구제 사업기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불가사리를 구제하려면 바닥에 드름통처럼 생긴 쇠갈고리가 있어서 그걸로 긁어서 불가사리를 잡아 없애는 …

○류재건의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어촌계에 배부를 해서 …

○류재건의원 그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어촌계에다가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재건의원 그런데 구입하는 장비가 보통 개당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한 대당 100만원을 잡아서 6대를 구입해서 …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것보다는 사전 홍보차원에서 팜플렛이나 자료도 한번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부추집하장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농소 부추작목반 회원이 약 8명이 있는데, 천곡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부지는 아직 100% 다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100평정도 해서 50%는 우리가 보조로 2,300만원 지원하고 50%는 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아직 부지나 이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부지는 전액 자부담으로 자체에서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고 있고, 이것은 100평에 대한 시설비 50%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지하고 이렇게 같이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부지는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100% 작목반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설치비 지원은 집하장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에 시설비를 이만큼 들여서 임차관계가 상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계약을 할 때 10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 15대가 되어 있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무전기가 75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돼서 사용하기 힘든 것도 있고, 이번에 염포동과 동대산에 불이 났을 때 문제가 실ㆍ과장들이 나가면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라든지 산불진화대원들의 추진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서 실ㆍ과장들한테 1대씩 지급하기 위해서 1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ㆍ과 단위로 진화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대 구입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이 부분은 따로 실ㆍ과장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실ㆍ과장한테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는 하고 있다가 출동할 때 나가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동방제기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공동방제기는 고성능방제기로 180마력짜리, 1분당 RPM이 2,500이고 작업반경이 120m 정도인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도 현물은 못 봤습니다마는 차량 양쪽에 붙어서 농로에 쭉 가면서 과수원에 약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한번 지나가면 120m 반경까지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이 20년 전부터 나와 다니는데, 과장님은 아직 못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20m 날아가는 방제기는 사실상 저는 못 봤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무조건 고성능만이능사가 아니고 이런 걸 구입할 때 농업이 주로 밀집화 되어 있는 농소지역이나 강동지역의 지형적 조건, 기계의 성능이 조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한정된 넓이인데도 불구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의 성능은 구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낮춰서 구입할 필요도 없지만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수도작 농가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농약치기가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고성능방제기가 있어도 노즐로 해서 줄로 잡아가는데, 이것은 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가 농로를 쭉 가면서 양쪽으로 120m까지 살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김해평야나 이런 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 환경미화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산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어떤 기기를 구입하거나 지원할 때 사전에 성능의 검증을 충분히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해마다 장마철, 또 여름에 비가 너무 안 와도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농소, 강동에 농사를 전문화하는 농민들에게 양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올해는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한해대책사업으로 농업용수시설 등 16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현재 양수기도 52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뭄이라든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가 났을 때도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 가대양수장 준공식도 했지만 강동에 화암지역도 그렇고, 실제 작년과 금년에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해마다 정상적인 강우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양수기를 배분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성 있게, 농림수산과에서는 농사짓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해서 벌써 나와 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재건의원 그러면 불평 불만 없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     가     과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허가과하고 농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심사를 할 때 집단화된 농지라고 하는 것이 최소 몇 평 정도를, 그러니까 집단화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 주는데, 집단화라고 하는 것이 최소 몇 평 정도를 집단화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경지정리가 된 것은 5㏊이상을 집단화로 보고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것도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5㏊를 집단화로 봅니다. 또 때로는 그 형상에 따라서 3㏊까지 집단화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법상 몇 ㏊는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의 기준이 그런 쪽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현재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대충 거기에 하나의 지침을 갖고 집단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5㏊ 같으면 1만5,000평입니까,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는 9,000평까지도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때로는 그 지역의 형상를 봐서 집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우량농지의 개념은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면적이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됐거나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량농지라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동력을 이용, 그러니까 천곡 우리집 앞쪽으로 가면 거기는 우리가 어릴 때는 양수장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퍼 올려서, 그것이 전부다 개인 논을 못으로 만들어서 물을 퍼 올립니다.

개인이 전부 조그만한 모터를 넣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럼 그런 것도 우량농지로 봐야 됩니까, 물을 푸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우리가 우량농지로 볼 때 수리시설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북구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아서 한 것은 수리안전시설로 간주해 줘야 됩니다.

또한 경지정리도 역시 보조를 받아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량농지로 봐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허가과에 허가를 넣으면 집단화된 농지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하는 식으로 회신을 많이 받는데, 국가보조를 받아서 수리시설이 된 것도 아니고 전부다 모터로 물을 퍼서, 모터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집단화된 농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허가과에서 ‘이것은 집단화되어 있고,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붙여서 반려하는 수도 있고, 또 우량농지라고 해서 반려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좀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냥 농지담당 직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집단화된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여기 오고 부터 허가사항 반려되는 부분에 집단농지라든지 우량농지라든지 하는 것은 아마 많이 고쳐지고 있을 거예요. 직원들에게 막연한 집단화농지, 우량농지로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어떠한 규정과 누가 보든 간에 이해가 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문제는 지양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 지어 놓으니까 쌀값도 반밖에 안 준다, 또 보조를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준다, 이것이 자존심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면 2002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종합심의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불참의원

김수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