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94호)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 ○ 사회복지기금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복지환경국(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5면 29면

(10시 개의)

(제215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15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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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899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 금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368억4,008만3,000원보다 7.51%가 증액된 2,546억1,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3,055억5,276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42억5,796만9,000원보다 7.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840억3,489만7,000원보다 6.83%가 증액된 3,034억3,81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2,307만2,000원보다 847.96%가 증액된 21억1,4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5억6,572만8,0000원보다 4억4,535만7,000원이 증액된 70억1,1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1,177억1,952만 원보다 162억5,079만8,000원이 증액된 1,339억7,0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243억2,769만9,000원보다 42억8,534만6,000원이 증액된 1,286억1,3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4억6,185만8,000원보다 36억659만9,000원이 감액된 138억5,5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억4,038만2,000원보다 9억6,252만2,000원이 증액된 36억2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153억1,971만 원보다 10억6,580만7,000원이 증액된 163억8,5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를 통해 복지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일상 지원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끔 적극 지원하여 누구나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독거노인 돌봄 강화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노인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다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여성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출산과 취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동이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어업 지원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기반 정착으로 소비자와 농·어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가축전염병 방역체제 확립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지역 축산업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고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로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속적인 수질·공기질 관리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자율적 관리 지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정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예방과 단속 강화, 재활용품 활성화, RFID기기 확대 설치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 감량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환경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54페이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구비 편성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 내·외부 제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에 기능보강 사업 일부를 시비 지원 신청하였고 담당 부서를 방문,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으나 최종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액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 계약전기 증설 공사로 2004년도 준공시 계약전력 300kw로 현재 시설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설 장비들도 추가 설치되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현 계약전력으로는 과부하가 되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 계약전기를 100kw 증설하고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배전반 관급자재 구입·설치 6,400만 원, 한전시설 부담금 240만 원, 기타 공사노무비 등 860만 원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확보 후 신속하게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향후 기능보강 등 사업 추진 시 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56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증액 사유 및 지원 기준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억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입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금액 역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원 기준 금액은 생계지원 4인 162만200원, 의료지원 1인 300만 원, 주거지원 4인 66만2,500원이며 10월 말 기준 지원 현황은 생계지원 621건 6억4,000만 원, 의료지원 25건 4,400만 원, 주거지원 10건 330만 원, 연료비 164건 2,060만 원으로 총 7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총 4억8,700만 원 지원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위기가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원 내용별 금액 또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 지원 금액 5억7,410만 원이 증액된 15억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전기증설 관련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건물이 2004년에 준공됐으면 현재 19년 차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100% 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가 찾아가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시도 예산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확보를 못 했다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김상태위원 약 20년 가까이 되면 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어차피 시에 받아야 하니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안전검사를 했을 때 노후화가 돼서 전기를 보강해야 한다.

혹시 안전점검은 주기를 어떻게 점검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수시로 확인합니다.

○김상태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증설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올해 중간에 한 번씩 다운돼서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 계약전력이 300kw인데 워낙 업무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내년도에 업무를 하기에는 불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상태위원 2019년 정도까지 300kw로 계속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업무가 증가해서 전력량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전력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업무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용 인원도 많아지니까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김상태위원 인원 증가, 시설물 같은 데 전기 쓰는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렇죠.

○김상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안전기준으로 봤을 때 용량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증설을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시에 시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위험 방지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시에 구비 7,500만 원보다 좀 더 확보해서 다른 시설도 예방 차원에서 보강하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게 전기증설이라서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7,50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내년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사도 중요한데 전기 같은 부분은 잘못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은 누전도 되고 누수된 상태는 큰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증설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안전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거의 6억 원 가까이 증액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인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일단 지난해와 올해 인원과 금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하고 울산형 긴급복지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은 그것보다 조금 완화돼서 중위소득 80% 이하인데요. 지난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은 총 1,029명에 7억1,103만9,000원을 지원했고요. 물론 그 안에는 생계, 의료, 주거, 기타로 나뉩니다. 올해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820명 7억1,077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까지 가면 작년보다 금액은 많아지고요. 1인당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많아진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은 인원이라도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지난해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는 89명 1억9,666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5명에 5,416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먼저 쓰려고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국비를 최대한 쓰고 돈이 없으면 그다음에 울산형 긴급복지를 씁니다. 울산형 긴급복지는 구비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22년도는 1,029명이고 2023년10월까지 약 820명인데 금액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금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김상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물가 상승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금액 지원 기준이 더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2022년도와 2023년도는 나와 있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2024년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대상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2024년은 기본적으로 국비는 약 13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울산형 긴급복지도 올해보다는 많지 않겠나,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가 언제쯤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금은 가내시 받은 것으로 했고요. 예산을 쓰다가 부족하면 요구하는데 더 주면 국비나 이런 것을 쓰는데요. 만약에 더 지원이 안 되면 울산형 긴급복지 예산을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안 되면 구비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가 없으면 시비로 가고 시비가 없으면 구비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같은 조건이면 무조건 국비를 먼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기준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다른 구는 요구 안 하는데 북구만 자꾸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노후 승강기 교체는 토요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 시비 지원은 북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도 10원이라도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의무사항은 아닌데 시가 예산이 있으면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너희가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게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약 20년 정도 되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화되고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돈 들어가는 것도 적고 남구나 울주군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비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보시다시피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북구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가능하면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우리 과의 기본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5p, 세출예산안 349p∼3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024년도 예산안 3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액이 9,2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6,9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3년에서 5년 경력이신 분은 1년에 30만 원, 5년 이상은 40만 원을 주는데요. 경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금액은 퇴사하지 않는 한 조금씩 늘어납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관내에 지원 대상이 약 몇 명 정도 되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올해는 3년 이상 5년 미만이 34명이고요. 5년 이상이 193명입니다.

○김상태위원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개인별로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은 포인트를 주로 어떤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포인트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술이나 이런 것이 아닌 병원비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상태위원 쉽게 복지랑 관련된 것으로 술 빼고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종사자들이 취약한 근무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에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빠지지 않고 골고루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지역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351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신청은 주로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일단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위뿐만 아니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의료급여 이런 게 상담을 통해서 해당되는 것을 신청받습니다.

○임채오위원 신청받을 때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다 확인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기본적인 것은 확인하고 자세한 것은 구청에 신청하면 통합조사계에서 모든 자료를, 기본적으로 금융권을 조회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 얼마 있다고 구두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조사해 보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금융권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책정합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9월 기준으로 차상위자활 신청하신 분이 83명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11월 중순쯤에 29살 되는 분이 이번에 효문동으로 차상위 신청을 했는데 심사까지 두달 걸린다고 해서 1월쯤에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서 취업 자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달 정도 걸리니까 1월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에서 상담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갔네요. 보통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90% 이상입니다. 간혹가다가 금융권에 사유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늦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 만에 된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안 된다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두 달 안에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에게 힘이되는 통합조사관리를 하는데 비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업무가 과중될 텐데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구비라도 예산을 받아서 통합사례관리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까지 다 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예산이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출장 나가면 출장 여비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예산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를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취약지구 또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인 과중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결정 내역자료를 받아봤는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1억 원 미만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보지 않고요.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 둡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소득이 62만3,368원을 올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한다면 162만289원입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부양가족이라면 수급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포함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아들 부부일 경우에는 아들하고 며느리 둘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그리고 아들하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식이 더 있어서 2명, 3명이 된다면 그 자식들을 다 합산해서 합니다.

○임채오위원 다 합산해서 1억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1억 원이라는 게 세전 연 1억 원 소득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국세청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개인적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나 직원을 쓰거나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경비를 뺀 순수 소득이거든요.

세금을 제하지 않은 세전 연 1억 원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2명이면 아들 2명, 부부를 다 합쳐서 1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도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됐는데 1억 원 미만만 해당합니다. 1억 원이 넘으면 제외가 안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준다면 예산을 감당 못하겠죠.

○임채오위원 202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제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누락으로 부당하게 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복합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보장급여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복지대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제보자 말에 따르면 아들도 개인 사업을 하고 월 소득도 있고 며느리도 연 4,000만 원 정도의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부부소득이 올랐는데 어떻게 2023년도에 부양가족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들도 금융권 조사를 하고 의심스러우면 현장에 나가서 구두로 직접 질의도 하고 상황 파악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국세청에 전산화를 안 하고, 금융거래를 안 하고 직접 현금으로 하는 것이 의심된다면 제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어보고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사법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 소득 1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들이 허위 재산 신고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수급자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산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을 자동적으로 계속 체크합니다. 기준이 넘어서면 통보하고 자동적으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부정수급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하여튼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내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별로 총 88건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이 복지환경국에 개수가 많은데 복지정책과는 한 건도 없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들 업무가 젠더를 기준으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지 젠더와 직접 관계되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성인지예산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강진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라든지 거기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훨씬 ….

이제는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을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로 유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역에 큰 힘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은 18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과 4명의 종사자가 직업생활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지난 2023년7월, 전세금 3억 원에 월 6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사무실을 얻어 시설을 이전하였습니다.

시설에서는 건물주와 협의 후 전세금을 인상해 올 전세로 전환하여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고자 하며 절감액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고 성장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굿프렌즈보호작업장은 2021년12월에 신규 등록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현재 13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어린잎채소를 재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하우스, 이동식저장고, 일괄파종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두 시설 모두 올해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추가 신청이 가능하여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401페이지,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선정기준액으로 설명드리면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도 71만3,102원으로 14.4% 증가하고 4인 가구는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도 183만3,572원으로 13.16%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증가 사유는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고 이에 따른 신규수급자 유입 및 급여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포함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급여는 매달 집행 추이를 집계하여 변경내시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0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2023년3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공영장례 의식 비용을 우리 구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내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여 울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하늘공원에서 화장 전 제례음식을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지원의 중복성과 구·군간 형평성, 예산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구 자체 지원 필요 시 조례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에 쓰이는 1억 원은 전세 비용으로 쓰인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전세보증금으로 쓰입니다.

○강진희위원 원래는 전세 보증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3억 원에 60만 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더 얻으면 월세를 ….

○강진희위원 4억 원에 월세가 없어지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죠. 전세 4억 원으로 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진희위원 전세금에 1억 원이 쓰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업장을 바꾼다든지 그런 데 쓰이는 것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굿프렌즈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기능보강사업이 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자동차 부품 조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사실 거의 수익이 안 나고 너무 단순 반복작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잎채소를 키우는 것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해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보고드린 대로 올해 가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계속해서 내려오거든요.

신청한 것 외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은 회기 중에 계속해서 신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되면 계속 그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삭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강진희위원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확정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한번에 오케이 되는 경우는 힘들고 몇 번 다시 재도전했을 때 주는 경향도 있어서 시설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사실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발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굿프렌즈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그동안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요. 왜 그렇냐면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도 사실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올릴 예산이고 처음에 시 장애인복지과의 편성 기준이 뭐냐면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스스로 운영했을 때 편성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11월에 이 시설을 개원했기 때문에 2년 동안 2023년까지 2년1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보통 자동차 부품 단순 조립을 하는 일이 되게 많고 새로운 일을 개발하려해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사실 가래떡 생산하는 게 있지만 생각보다 공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정말 정성을 들이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어린잎채소를 재배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된다면 빨리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훈련하는 기간이 충분히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에 이때까지 달세를 60만 원씩 줬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사업 내용도 없었던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60만 원을 이때까지 개인이 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것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니까요. 올해 7월에 물론 같은 상안동입니다만 시설이 열악한 곳에 있었는데 시설이 좋은 곳으로 옮기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월 6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설장 개인 돈이 아니고 시설 전체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왜냐하면 다른 복지 쪽에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을 위한 돈으로 쓸수 있다는 이 말인 거죠? 개인 돈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죠.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예산 전체를 보니까 생계급여에서 28%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긴축예산으로 국가 세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세입이 늘어난 부분 말입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전체 금액에서 약 100억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 생각나는 부분만 몇 개 말씀드리면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큰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초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540억 원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급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많이 늘어나고요. 노인일자리 부분도 내년에 35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동비 지급 기준액도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이 부분에서 기준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장제급여 200% 범위 160만 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160만 원이란 것은 1인당 지원 기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11월9일자로 조례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예산을 안 잡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공영장례라는 것은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례비 200%라 하면 80만 원의 예산이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추가해서 조금 더 지자체별로 지금까지 8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제례 음식을 마련한다든지 추모공간을 별도로 꾸미는 부분들을 구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 공영장례인데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사실 시에서 내년도에 ….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늘공원에 가보면 위패만 모시고 추모 공간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50건 정도 발생하는데 건당 제례 음식 마련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만 별도로 그 부분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타 구·군에서도 사실 별도로 운영되는 조례는 있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안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안 된다든가 공영장례 추가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라도 하자 이렇게 될 경우 구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p∼372p, 세출예산안 375p∼404p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3p∼864p, 세출예산안 867p∼8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창평동에 4월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그때 의원들이 다 참가했는데 구조물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 외관 두께가 두껍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현재 22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종사자들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세부내역을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예산 지원 기준에 보면 시설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 22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시설장, 사무국장 그리고 국별로 조직화해서 뽑는데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사실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시에서 주는 만큼만 인건비를 받거든요. 인건비를 100% 주는데 지금 22명만 배치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배치한 겁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고보면 다른 시도,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인원, 그러니까 종사자 배치 기준이 실제로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인원을 뽑았을 때 22명이 됩니다. 그래서 22명이 배치돼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 받아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22명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복지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정답처럼 돼 있고요.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 이런 구조들은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그 인원만큼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목욕탕 운영을 보면 담당자 1명이 장애인목욕탕 전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상태위원 결국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고 직원들도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력이 많이 된 분을 뽑고 있는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아무래도 직제별로 보면 사무국장이나 과장급은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따오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시에서 가급적이면 신규직원을 뽑도록 권합니다. 호봉이 5호봉이나 10호봉을 넘어가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3호봉 이렇게 뽑기를 원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여기 계신 분은 다 정규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지금 7,6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에 ‘7개월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은 12월분을 반영한 7,600만 원 증액을 요구.’ 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실제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7개월분 정도만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1년치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국·시비인데요. 해마다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8월에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일단 12개월 동안 신청을 받고 선정되면 12개월만 지급을 합니다.

기존에 2022년8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원한 대상자는 올해 8월에 끝나고요. 올해 8월까지 접수받은 사람은 내년 7월까지만 예산을 지급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실제로 많은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선정된 사람 중에 내년 7월까지 지급해야 될 대상자한테 지급할 월세만 계산했을 때 예산이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태위원 1년 전에 받아서 1년 동안 집행하는 게 주가 되는 것 같고요. 올해 부분은 내년 8월 달까지 일시적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2024년8월이 되면 이 사업이 안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업이 내려올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내려왔었고 예산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연장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차후에 봐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아무쪼록 청년들이 취업난도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활용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본예산에는 없고요.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쭉 보니까 의외로 개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10개 정도 하셨는데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성과목표(성과지표)를 보면 숫자적인 수치를 올리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 질적인, 실제로 내용적으로 성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 여기 내용에도 잘 나와 있듯이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한다고 내용에는 나와있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몇 개 개·보수한 것만 나와있어서 실제로 그런 게 고려돼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55개 개·보수를 했다면 고려된 게 몇 개인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프로그램 참여율도 남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 개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단순한 성과목표, 지표는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이든 개·보수든 하게 되면 기준치로 삼는 것은 회원 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 남성한테 사업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뽑고 사업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게 좀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그럼 할머니를 위한 사업들, 할머니를 위한 어떤 것을 고민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업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정책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것보다 사업 내용 자체에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너무 수치상으로만 늘리는 게 과연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을까 싶어서 각 과마다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4년 예산안 393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네 곳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1,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 요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울산북구지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세 군데가 단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 개별사업으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로 늘어난 사유는 지체장애인협회 울산북구지회 운영비가 69만5,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운영비는 상근근로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근로자 배치 1명을 인건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6,0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운영비도 기존에는 36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공과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22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수어교실이 농아인협회 북구지회에서 하는 가장 중심적인 사업인데 예산 편성이 없어서 북구지회만 사실 못하고 있었는데요.

수어교실을 비장애인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는 작년보다 올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수어교실 같은 경우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부서에서 장애인 권익 보호나 인권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북구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수어교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편성되는 만큼 잘 활용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단체 회원 수나 수어교실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회원은 120명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지금 편성된 게 강사료 5만 원×100회 수업 이런데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많이 요구됐습니다.

횟수의 문제인데요. 횟수는 수어교실 자체가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해주면 알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에 의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교류되고 통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사업 진행 정도를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투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기준에 하고 있던 사업이 조금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같은 지투사업인데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기면서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금 깎아서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실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전년도만큼은 안되더라도 지금 금액이 많이 깎였는데 ….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 사실 대상자 모집은 예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그냥 심의해서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는 추가되고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우선순위에서 올해 신규사업보다 밀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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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3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797만3,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76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3,536만9,000원 등으로 총 수입합계 9억6,332만2,000원입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28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 4,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자활지원에 5,8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90만 원을 지출계획하고 자금별로 총 8억6,762만2,000원을 적립하여 총 지출합계 9억6,332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며 자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기금 조성액을 최소 5억 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말 5억8,901만9,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수익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예치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수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 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와 자활수익금 및 자활사업단에서 회수되는 전세점포 융자금을 수입으로 하여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요구하는 5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이 작년 대비해서 19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복지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1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6,000만 원을 예치해서 정기이자에 따른 이자 발생율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적립했을 때 지금과 같이 예금이자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19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내년도 말하는 거죠?

○강진희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이 많이 있어서 2022년도에 조금 낮은 걸로 해서 정기예금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지적이 있고 난 이후 올해 6월에 예치금을 새로 예치했고 그때 당시 기존보다는 이율이 많이 올라서 현재 3.8%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내년도에 찾는 금액이 490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 19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는 증액된 예산만큼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특별히 임원들 회계교육에 예산이 필요해서 늘린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이자율이 더 높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돈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데요. 올해는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을 각 경로당 회장님들만 모셔서 12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총무님, 회장님 두분 다 모셔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설명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굳이 이 교육을 기금으로 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복지기금 적립된 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농소지역하고 구·군별로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적법하게 일반회계에 편입할 방법이 없어서 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대충 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금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 보다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논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굳이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

이것을 구비로 옮겨서 할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융자금 회수가 이자수입 포함해서 9,898만 원이 이월되고 이자수입이 2,797만3,000원, 기타수입 100만 원 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 금액이 2,76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줄 때 연체이자가 있더라고요.

연체이자가 2,797만3,000원이라는데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생활안정자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연체이자는 융자기간이 3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융자 상환할 때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연체이자는 예전에 10% 하다가 2016년도에 개정돼서 연 5%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얼마 전에 노사정 위원회에 갔더니 기업체들도 2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생활안정자금인데 연체에 대한 이자가 너무 센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고 접수하는 접수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또 심의를 하죠? 심의는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조건이 되면 융자를 해줍니다.

○위원장 조문경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과장님이 말했듯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율이 높아서 금리 3.8%로 높아졌는데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연체 이자율이 조금 더 낮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 자치단체 사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억1,643만7,000원이 은행에 적립돼 있는데 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6개 통장인데요. 정기적금이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각각 3.32%에서 3.67%, 최고 낮은 게 3.08%입니다. 금액과 적금 넣는 일자에 따라서 이율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약 3.2% 정도고 연체이율을 받는 건, 행정기관에서 돈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활참여자 견학을 갈 때 이번에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인사했거든요. 자활참여자 우수사례 견학, 자활참여자 명절 지원 사업이 800만 원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활참여자 우수사례 견학은 참여자 중 1회에 45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체가 한꺼번에 가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고 있고요. 자활참여자 명절 지원 사업은 전체 자활참여자를 2회에 걸쳐서 내년에는 개인당 2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리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것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

제가 이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2% 이자는 있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조문경 처음부터 2% 이자를 낸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면서 빠진 게 있는데요. 연체돼도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미미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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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세입 편성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는 연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발생분에 대해 세외수입 편성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예산 운영과 센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구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은 회원비 및 이용료 수입 4,240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회원가입비 1,020만 원, 프로그램이용료 500만 원, 장난감대여료 2,000만 원, 놀이체험실 이용료 580만 원, 발달검사 및 치료비 110만 원, 대관료 30만 원입니다.

회원비 및 이용료 수입 외 시간제보육실 운영 수입 76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사용료수입으로 세외수입 편성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6월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설이용료 수입내역은 2020년 3,945만 원, 2021년 5,010만 원, 2022년 5,682만 원입니다.

수입 추계를 보면 해마다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시설이용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향후 프로그램 추가 개설 및 발달지원 신규사업 실시 등 시설 운영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21∼422페이지,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편성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돼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시설로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08.19㎡입니다.

11월 말 기준 공정율 60% 정도이며 2024년2월 준공을 목표로 외부 마감재 작업, 내부 창호공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준공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구입, 센터 이전 및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일반직 1명,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총 8명이며 구인·구직 상담,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 센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상담 외에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별도 공간의 부재로 외부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주요사업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직상담 및 사무실을 조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함은 물론 바리스타 교육·체험장 및 전산교육장을 조성하고 취업아카데미 교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제작 지원 및 취업준비생들의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및 편집실 공간으로 미디어제작실 및 미디어편집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7,394만 원, 공공운영비 1,777만4,000원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홈패션 실습 지원을 위한 미싱장비 1,100만 원, 바리스타교육 및 전산교육 장비로 5,150만 원, 스튜디오 및 편집실 운영장비로 1,000만 원, 그 외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용 테이블, 책상, 의자 등 운영 물품과 가구집기 및 컬러프린트 구입으로 1,285만7,000원을 편성하여 층별 공간활용 및 전반적인 시설 내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31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편성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호계동에 위치하여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 운영비로 2억6,770만 원, 일반·다문화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에 2억4,819만 원, 정보 공유, 취미활동을 위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에 4,490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5,250만 원, 초등 저·고학년 기초학습지원, 교육활동비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2억4,670만 원으로 총 8억7,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가족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센터 운영계획안에 따라 2023년도에는 가족센터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3개의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에는 가족센터 운영 1개 사업에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초등고학년 기초학습지원 총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2억5,935만 원 편성, 취약·위기가족 전담 상담사 1명 채용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5,569만 원 신규 편성으로 총 5억2,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8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화정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새로 짓는 것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에 쓸 계획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인테리어 비용으로 올린 예산은 1층에 바리스타 교육·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조성하게 되는 그 공간은 실제로 개방된 공간이기도 하고 교육을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훈련생 외에 방문객, 일반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교육·체험장 개방된 공간 일부에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에 구직상담실과 사무실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구직상담실과 사무실 안에도 현재는 단순히 책상을 앞에 두고 상담자와 직원이 상담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구성하는 센터에 상담실은 직원과 상담자 간에 1 대 1 비밀 보장이 되도록 인테리어를 가미해서 현재의 책상만 있는 형태가 아닌 비밀 공간이 되는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타 시·도의 다른 센터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니까 현재 경산새일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 내에 직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하니까 반응도 좋아서 저희가 상담실과 사무실 일원도 그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층 공간을 보면 미디어제작실과 미디어편집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 영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세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무실 공간에 1인 미디어 영상 지원보다는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건물 전체에 대한 기본을 준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실제로 국비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예를 들면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서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조문경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건강증진과에서도 이화정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왔나 싶어서 예산을 한번 챙겨보니까 거기는 인테리어 비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바리스타 교육·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테리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만약에 바리스타 교육이 올해는 북구가 아니고 중구나 울주군으로 가게 되면 이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그 공간을 직업교육훈련 장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체험장으로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를 방문하는 훈련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주민들, 내방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장소는 커피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연다는 것은 인원을 모집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모집한 인원들의 취업과 연계해서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게 제1의 목적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그 부분은 제1의 ….

○위원장 조문경 제가 생각하는 제1의 목적은 그건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다른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이 기본교육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에 바리스타 장비가 2대가 있는데 만약에 20명의 인원 모집을 한다고 할 때 2대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안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 약 4대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실제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감액돼서 조정되는 바람에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교육들을 한번 해보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매한다든지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울산의 5개 구·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에서 이렇게 장비를 구비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 울산 내에서 바리스타와 관련된 장비를 마련해서 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왜 얘기하냐면 바리스타 장비라든지 사람 2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하려면 지금 울산 남구가 제일 크죠. 그런 데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 재봉틀 구입이 있던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미싱장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미싱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할 때는 미싱 장비를 어느 정도 사용해서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내야 취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업용 미싱 1대 가지고 2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요? 다른 센터는 이런 것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자동차시트 제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육을 외부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미싱 장비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가정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일반 주민분들께서 홈패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업용 미싱 부분은 자동차시트 제조 직업교육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 공업용 장비 1대를 구비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또 홍보를 통해 공업용 미싱장비는 일종의 체험, 실습,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취업률하고는 상관없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직업교육훈련 자체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별도로 진행하고요. 센터 내에 구비하는 장비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산후도우미 교육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테이블과 컴퓨터 2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 이런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전산장비이고 전산세무회계 교육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산후도우미는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많이 활용 가능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업용 미싱이라든지 바리스타 커피머신 장비 구입하는 것은 직업교육하고는 상관이 없고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해도 굳이 몇 명이 이용할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공업용 미싱은 1대 놔두고 누가 사용할 것이며 많은 구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교육장과 맞물려서 요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이런 것을 해서 재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후도우미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취업률을 늘려나가면 장비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애들 기저귀 가는 방법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실제로 실습해 보는 것은 그렇게 금액이 들지 않는데요.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예산안 421쪽, 여성행복맞춤센터 일반운영비가 쭉 나오는데 청소용역비 3,500만 원도 9개월에 관한 용역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그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건물 준공 후에 센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이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 건물은 2층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가족정책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청소용역비가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는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고요. 그런데도 청소용역비가 필요한데 오히려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도 청소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실제로 사무실, 강의실 1개를 운영하는 정도면 직원들이 해도 무방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약 2층 정도의 건물 자체가 들어서는 또 그 안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청소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필요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 건물이 이것보다 훨씬 큰데도 청소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편성돼 있길래 여기는 건물이 2층 건물이고 물론 교실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들이 많이 있고 공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청소용역비를 반영하신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간이 넓어지니까 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거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설문조사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장소가 중산동 쪽으로 가게 되면서 물론 거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를 100% 다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센터 내에  실제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 북구 관내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송정 쪽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송정동 그리고 현재도 농소권역에 농소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소3동도 예전부터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었고 실제로 북구청을 중점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용자 전체 100% 만족도는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센터 자체의 건물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 더 여건이 나은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그쪽 지역이 센터에 밀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성행복맞춤센터 그 앞쪽에는 철길을 따라서 도시숲이 조성되는 그 공간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새로운 건물을 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단점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새로 이전해서 하더라도 실제로 송정이나 농소2동, 3동 쪽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북구청과 비교했을 때 거리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 저쪽으로 ….

○임채오위원 강동이나 이런 쪽은 훨씬 멀어지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그런 쪽은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단점들은 다른 것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단점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임채오 위원님이 질의한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북구 제일 끝자락이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근방 100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울산북구중산문화센터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고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원래 앞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러 민원 때문에 아파트와 연계된 쪽에 2층으로 주차장이 지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 거기 주차장 있는데 3개의 건물이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접근 부분에서 교통 쪽이나 이런 데서 불리할지 몰라도 홍보 쪽에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계이다 보니까 그 위에 경북경계선에 경주외동부영사랑으로아파트가 있죠? 혹시 주민들도 이용하면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일부는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경주 인근 문산공단이라든지 울산 지역의 주민들이 그쪽에도 취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경주 쪽에 가까이 이용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요. 혹시 경주 주민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잠시만요. 어떤 내용이죠?

○김상태위원 혹시 중산동 여성행복맞춤센터에 지역이 경주나 이런 분들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 경주분이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특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자 중에서 경주지역에 특히나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북구에도 많지만 경주 쪽에도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주민들께서 경주쪽 문산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그쪽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사람들이 여가문화로 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에 대해서 열풍이고요. 시니어분들도 커피 교육을 받고 있고 앞에 메아리학교 장애인분들도 커피를 직접 배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좋은 취지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 일반센터보다 금액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커피 관련 기계 부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문화·휴식 같은 게 새마을금고나 농협 이런 데 많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들이 늦은 시간 동안 교육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다른 문화센터와 질적으로 차별되게 여러 가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동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청 내에서도 카페로드라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구, 남구나 이런 지역을 가봐도 실제로는 기존에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골목상권 내에서도 요즘은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센터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 센터 내에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9p∼414p, 세출예산안 417p∼46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예산안 452쪽,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10개소에 돌봄도우미 1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액 구비 지원으로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동승자 이런 규정도 바뀌면서 돌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늦게나마 예산이 배정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국비로 내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의무화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드린 답변이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선행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정부에도 국비 지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부나 울산시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기다리다가 올해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없어서 그러면 일단 국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쉽게 결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편성은 잘된 것 같고 국비나 시비 이런 게 편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비·시비·구비가 조금씩만 매칭되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했습니다만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와 회의할 때도 건의를 하고요. 공문으로도 국비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음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433쪽, 국제결혼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에 시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시비로 하게 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울산북구가족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 울산북구가족센터 내에서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직 예산이 통과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울산북구가족센터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울산북구가족센터 내에 이런 돌봄사업이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자녀 공부방 말씀입니까?

○강진희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는 자녀 공부방 사업은 없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진희위원 예전에 울산북구가족센터 내에 이런 돌봄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자녀 공부방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어느 시기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전 가족센터에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 438쪽,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 사례관리비가 있는데요. 2명 해서 5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실제로 공동생활가정 내에 2명이 진단을 받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동생활가정 여기에만 한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국비 예산은 공동생활가정에 한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제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발달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비를 들여서 실제로 어린이집에 발달지연 영유아가 좀 있습니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부모 상담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실제로 발달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발달검사 결과를 보고 교사와 부모가 상담하고요. 완전히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료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로 해서 구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서에 있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수행은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돼 있고 그 예산은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금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일선 어린이집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고요. 경계성 지능아동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에도 너무 힘들어 해서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당장 부모님들이 검사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체로는 아이 취학 전에 어쩔 수 없이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교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일단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한번 진행해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내후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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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