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8. 28.(목) / 소회의실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 무 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4. 8.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81,335,298	77,735,488	3,599,810	4.6
총 무 과	234,093	187,481	46,612	24.9
주민참여과	463,626	440,626	23,000	5.2
회 계 과	218,092	199,700	18,392	9.2
문화체육과	6,746,105	6,693,308	52,797	0.8
도서관과	148,754	128,754	20,000	15.5
세 무 과	73,102,976	69,674,285	3,428,691	4.9
민원지적과	421,652	411,334	10,318	2.5

∙ 세입예산은 81,335,29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7,735,488천원보다 4.6%가 증가한 3,599,81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성립전) ------------- 50,000천원

-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 40,000천원

- 꿈쟁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성립전) ---------------- 20,000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779,329천원

-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 ------------------------------------ 40,000천원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특별교부세)---------- 1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67,562,517	66,252,993	1,309,524	2.0
총 무 과	33,482,186	33,009,666	472,520	1.4
주민참여과	10,171,608	10,268,676	△97,068	△0.9
회 계 과	2,733,440	2,320,840	412,600	17.8
문화체육과	15,448,618	15,023,966	424,652	2.8
도서관과	4,323,297	4,276,477	46,820	1.0
세 무 과	839,327	799,327	40,000	5.0
민원지적과	564,041	554,041	10,000	1.8

∙ 세출예산은 67,562,51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252,993천원보다 2.0%가 증가한 1,309,52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방송지원 및 사용전검사 차량 교체 ------------------------ 32,000천원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 20,500천원

- 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성립전) ------------ 50,000천원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00천원

- 농소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및 민원대 보수 ----------- 290,000천원

-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 60,000천원

-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 80,000천원

-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 60,000천원

- 꿈쟁이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성립전)------------------------ 20,000천원

- 해외선진지 견학 -------------------------------------------------- 27,500천원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특별교부세)--------- 1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생활민원 자재창고 신축공사 ------------------------------- △16,270천원

- 제6회 전국동시선거 부담금 ------------------------------- △111,013천원

-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 △21,504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총무과>

【세출】(p.87~91)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증 6,786천원(201-01/p89)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 증99,290천원(405-01/p89)

- 노후화된 전산보안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자료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정원 증가(13명) 및 부서별 담당증설(4개)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사유가 적정함.

<참고> 전산보안장비 현황

장비명	도입년도	내용연수	현 실 태	용도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	2007. 07.	5년	고장난 부품의 단종에 따른 입대장비 사용중	홈페이지용
웹방화벽 시스템	2009. 02.	5년	부품단종 및 서버노후로 성능 저하	홈페이지용
방화벽 시스템	2008. 10.	5년	부품단종 및 서버노후로 성능 저하	홈페이지용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	2008. 01.	5년	부품단종 및 서버노후로 성능 저하	홈페이지용

○ 방송지원 및 사용전 검사 차량 교체: 32,000천원(405-01/p.90)

- 차량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안전성의 문제로 각종 야외행사 지원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차량 교체승인) 제1항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규정을 충족하고, 차량정수 교체승인을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이 적정한 바, 구매예정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교체대상 차량 현황(약 10년 7월 운행)

차 종	차량번호	구입연도	운행거리	용 도	내구연한
프레지오 (소형화물)	울산80로 8135	2003. 11. 20	80,857km	정보통신 민원업무 및 행사지원	7년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2014. 4. 25 규칙 제431호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 초과한 경우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 및 운행기준 (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 의전용)	대형·중형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	대형(지프형 및 다목적차량에 한정함)·중형·소형 및 경형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단위부서	∘승합용(대형)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소형 및 경형) 및 화물용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주민참여과>

【세출】(p.101~106)

○ 통장자녀장학금(고등학생): △21,504천원(301-02/p.101)

- 통장자녀장학금이 당초예산에 35,84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60%에 해당하는 21,504천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대상자)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00천원(401-01/p.105)

-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이용자 편익을 위한 주차장(60면) 확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회계과>

【세출】(p.115)

○ 농소1동주민센터 증축공사 및 민원대 보수: 290,000천원(401-01/p115)

농소3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60,000천원(401-01/p115)

- 동주민센터 공간 협소 및 주차난 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대회의실 무대기계 보수: 9,000천원(201-02/p115)

대회의실 로비 냉난방기 교체: 26,000천원(201-02.p115)

- 대회의실 무대기계(현수막 게시대 등) 고장으로 판넬 전면 보수 및 로비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예식장 등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신속한 보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 구청사 6층 공조실 인테리어 공사: 15,000천원(201-02/p115)

구청사 유지관리비: 증 10,000천원(201-02/p115)

- 상반기 6층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로 인한 공조실 철거로 사무실 공간(50㎡)이 확보되어 인테리어 공사 필요 및 구청사 유지관리상 10,000천원 추가 예산 편성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체육과>

【세출】(p.125~128)

○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증 60,000천원(401-01/p.127)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증 40,000천원(401-01/p.127)

- 주민건의사항에 따른 신규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60,000천원과 풋살구장 및 야외체육시설 보수비 예산 부족으로 40,000천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편성 사유가 적정함.

○ 연암배드민턴장 앞 보조주차장 옹벽개선공사: 35,000천원(401-01/p.127)

- 연암배드민턴장 보조주차장 일부 옹벽 미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로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천곡미니공원 인도교 재가설공사: 30,000천원(401-01/p.127)

- 기존 인도교가 철재로 제작되어 전체적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바닥이 미끄러워 노인 및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목재로 교체 필요성이 인정됨.

○ 상안테니스장 조성: 증 150,000천원(401-01/p.127)

- 상안테니스장을 우리구의 대표 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각종 대회 유치 등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비용 150,000천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도서관과>

【세출】(p.137)

○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 22,000천원(402-01/p137)

- 2004년 7월 개관한 기적의도서관의 난방 및 급탕용 가스보일러 노후와 부식으로 인하여 수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세무과>

【세출】(p.147)

○ 해외선진지 견학: 27,500천원(202-04/p147)

- 2013년 세정평가 결과(구군별 종합평가, 장려) 시상금 40,000천원 중 국제화 여비에 27,5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해외선진지 견학의 목적, 일정, 장소, 견학대상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세출】(p.157)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특별교부세]: 10,000천원(401-01/p157)

- 현재 도로명판은 대로 등 큰 도로에 차량용 중심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이 미흡하므로,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의 조기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