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기위하여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제52조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6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제31조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24조제2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 부여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자녀 입영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4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5항)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휴가의 구체화,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며(제23조),

-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며(제24조),

-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휴가의 구체화,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