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9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29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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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1과장 민정란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민정란 과장님, 팀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기부 사업이 타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못하고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전국 공모까지 했는데도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올해 1월에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2월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한다는데 1월에 진행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4건 정도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디서 받은 거죠?

○세무1과장 민정란 전 부서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하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그렇지만 충분히 설명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전 부서에 공문을 돌리면서 지정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넣고 해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네 가지 사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울산숲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약노동자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요관찰되신 분들에게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진단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돌봄인형을 제공하자고 효돌이인형을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치매환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복약지시도 할 수 있고 식사할 시간입니다 등 안내도 해주고요. 혹시 움직임이 없을 때 센터와 연계해 준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청소년 AI 체험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관내 청소년수련 시설에 아이들이 AI 미래 교육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AI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통과될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타 지역 사례들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아이디어가 발굴됐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계속 미루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잘 설명하셔서 지정기부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고액기부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두 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얼마 정도 하면 고액기부자로 됩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해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도 그대로 고액기부자로 됩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연마다 2,0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1인당 연간 2,000만 원 나눠서 계속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1년 안에 2,000만 원까지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고, 연마다 2,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고액기부자는 지금 100만 원 정도 ….

○세무1과장 민정란 500만 원 1명, 100만 원 1명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기부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고액기부자한테 구청에서 고마워한다는 그런 느낌을 물론 꼭 그걸 위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감사하다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이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정기부가 아니더라도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는 않았죠?

○세무1과장 민정란 예. 한 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부금이 얼마 정도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현재 3억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조금 더 모아서 하실 겁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없어서 일반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을 올해 한번 추진해 보고 혹시나 그 기간 내에 기금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목표액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기금사업을 당겨서 합쳐서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진 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일반 기부 사업으로도 검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일반 기부사업도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모아만 가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243쪽, 동일 필지에 대한 특성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토지-주택간 특성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네요.

○세무1과장 민정란 상·하반기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6월에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택특성조사가 인건비가 따로 수반이 됩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개별주택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택 사진을 찍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기간제입니다.

○이선경위원 주택특성조사는 어떤 내용이죠?

○세무1과장 민정란 주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집일 수도 있고 목조건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의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조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잘 확인해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44쪽,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무조사해서 추진방향이 성실신고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성실신고 납세자가 우대를 받는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아마 시에서 금리우대를 한다든지 신용평가 부분들, 전체적으로 성실신고 납세자한테 우대하는 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북구에서 이분들을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구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한다든지, 세무조사가 있을 때 유예를 해준다든지, 공영주차장을 1년 무료로 해드린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민정란 북구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만 따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한다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든지 공공시설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용을 다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우대 받는 느낌을 받고 우리 북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이나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이나 체납관리 등이나 항상 추진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고지문 발송, 체납을 위해서 부동산 압류 등 어제 언론을 통해서 서울, 경기도 쪽을 보니까 요즘 체납 관련해서 납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거든요.

1위가 출국금지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도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를 하면 2억 얼마를 한꺼번에 내고 일시납하고, 2위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건 처음 들었는데,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를 바로 압수수색해서 부수고 들어가니까 몇억 원씩 되는 금액들을 바로바로 일시납으로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미납된 걸 독촉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정말 생계형이 아닌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출국금지라든가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체납세 징수할 때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액자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체납 신용정보 등록을 하게 되고 또 3,000만 원 이상 되면 명단도 공개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출국 제한조치 도 시 차원에서 그전부터 해서 명단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금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고액자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구에서도 1명 파견갔는데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구에서 물론 협조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했고요. 그런 방안이 시하고 협조해서 저희 구에도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저는 원활한  체납 관리 활동을 위해서 물론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찾아봤는데 어렵긴 하지만 합법적인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더라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매년 1년 정도는 각 시·도 단위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연찬회를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전파되어 있는데 금고는 최근에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하고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저는 효율만 좋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 박현근 과장님,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0쪽, 신규시책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제도를 시행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2027년부터 납부증명서 발급 제도가 시행된다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공공기관에서 공사하게 되면 대금 청구할 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체납 사항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납세자들은 체납이 된 상태에서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세하고 지방세에 맞춰서 세외수입도 그런 제도를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세무2과에서 신청이 있으면 발급을 해줘야 되는 증명서가 하나 더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납세자의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일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전에 데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전까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냈는지 안 냈는지 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서 제출하는 건 없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챙겨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법령에 의해서 증명서 하나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그다음 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설이 된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내용에 보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대금 청구할 때 국세, 지방세 마찬가지로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의무화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예정인데 정비 대상이 4만4,350건이네요. 꽤 많은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이 업무를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행안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실무자가 사전에 전산이라든지 자료를 정비하고 있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각 실·과하고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는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전문적인 건 직원이 대략하고 체크하고 배부해서 받을 건 받고 할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착오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고액상습 체납자들 때문에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바로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업무의 노하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전에 중앙부처나 시하고 협의해서 특히 시 특별기동징수팀에 저희 직원이 1년씩 파견 가서 시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과에도 징수기동팀이 주로 고액자 위주, 또 현장에서 압류라든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요즘은 워낙 AI, AI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I 기반으로 해서 정밀 분석을 해서 납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측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체납 사유별로 분류해서 말 그대로 생계형인지 아니면 고의적 재산을 은닉하는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흩어져 있고 시에 있고 구에 있으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 체납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 돼서 넘어오는 연초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제대로 압류가 돼 있는지, 압류 내용이 부실한지, 그다음에 사유가 파악이 안 된 게 있는지 작업을 하게 되고요.

4월부터는 주로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분담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세수 활동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 정보들을 통합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 손옥선 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동문화센터 1층에 행정 업무를 보시던 분이 다른 데로 빠져서 간단한 서류 발급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현장토크에서도 주민 의견이 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설치 지역을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돼서 현장답사를 두 번 갔습니다.

설치 지역은 합당하고 CCTV도 가능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구청장 새해토크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민원지적과에서 현장답사 해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만 잘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김상윤 과장님,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쪽에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 무인민원 발급기 신규 구입 한 대 해서 북구청 민원실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지금 2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돼서 올 1월28일부터 장애인 차별이 안 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안부에서는 무조건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26대 중에서 업그레이드만 해서 되는 게 15대고, 가장 최근에 구입해서「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 4대, 그다음에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게 8대입니다.

그래서 2억6,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만 많으면 올해라도 당장 바꾸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1대만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추경에는 강동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 설치하는 건 예산 편성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1대만 돼 있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라는데 그건 행안부 생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는데 된다면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조달가격으로 가장 싼 가격이 2,5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행안부에 요청하면 안 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행안부는 위임만 해 줄 뿐이지, 국토부는 사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잘 되니까 사업보조금을 내려주는데 행안부에는 대부분 지시만 하고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올 1월28일까지 다 완료를 하라고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나머지 8대도 하라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지금 2월이 지났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한 대 구매하는 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 예산이 되면 두 대나 세대 정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1월28일까지 하라면서 예산도 내려주지 않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자치단체가 다 저희들하고 같은 실정일 겁니다.

그래도 북구는 지방 재정이 조금 나은 편인데 농촌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울주군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군이 저희보다 예산이 더 나은 것 같던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장애인 편의 기능을 탑재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번호 대기표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게 더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잘 챙기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운영되고 있고 먼저 위원님께 우리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도 워낙 바쁘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키오스크처럼 막아놨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기계를 누르면 기계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춰지고 하니까, 또 번잡스럽고 하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장난을 치든 안 치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직원들이 기능을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쩔 수 있나, 법률상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교육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추가로 늘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놨던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안에서만 보시지 말고 바깥쪽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바깥에 또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이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안전요원이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 축하 카드와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축하기념품도 있는데 파우치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북구 임신출산 육아 가이드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임신출산, 육아에 있어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책을 비치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하면 육아도 해야 되고 그 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책을 같이  주는 부분은 어떨까, 어차피 제작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정말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육아 등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283쪽에 외국인 토지 신고 관리 돼 있는데, 북구에도 좀 있더라고요.

토지 보유 현황에 미국도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있는데 대부분 기업체 소유인가요?

꽤 많은 외국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북구 전체 면적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0.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합작 법인회사가 40%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덕양산업 이나 효문 중산 일원에 위치한 GS칼텍스 등 대부분 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이 360건으로 많은 데 이분들은 전부 다 개인이 신천동 일대라든지 중산동, 매곡동 일대 9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구매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중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의아하긴 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신고하니까 허가해 주는 상황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 외국인들 토지가 법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360건이나 보유하고 있네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토지 신고를 하고 이러면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들은 신고를 해야 등기할 수 있는 서류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서류가 있다면 신고필증이 나가야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민원지적과에서 하긴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신고만 받는 겁니다.

실거래 신고를 받아서 실거래신고필증이 나가면 등기할 때 주민등록등본도 있어야 되고 호적등본 등 10가지 서류가 있다면 신고필증이 10가지 서류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필증만 교부해 주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등기 절차는 법원 소관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 토지거래계약 허가제가 언제부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강동지역은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2년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재연장, 재연장, 재연장이 되니까요. 올해도 2026년12월31일까지 전부 다 재연장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강동지역에 토지 보유한 분들은 신고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토지거래허가라는 게 불법투기를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 개발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딱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투기꾼들이 그쪽 땅을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실거주를 할 건지 안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데서 농사를 짓는다면 일반적으로 30킬로 이내 지역이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네요.

284쪽, 신규시책으로 자연·인공지명 일제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 지명정비 연구용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연·인공지명, 예를 들어서 마동골, 송정뜰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사람으로 치면 이름을 법제화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그냥 불려지고 있는 걸 법제화를 시켜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시에서 2024년도에 1년간 용역을 줘서 울주군까지 시작해서 다 용역해서 이건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원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시는 됐지만 없애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고시는 됐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에 366건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 1차, 2차 지명위원회를 지자체지명위원회, 그다음에 시·도지명위원회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서 140건 정도 완료했고, 올해 229건에 대해서 마무리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 의견은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반영합니다. 이건 기존에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미고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불리어지고 있고 법률상에는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견 제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전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농소1동 같은 경우 홈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골이라고 계속 불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만약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없앤다든지 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부분도 상충하는데 그래서 의견을 다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할 때 의견 청취를 받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걸러서 다시 시 지명위원회에 또 올리니까 주민 의견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전부터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의 익숙한 지명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강동 제전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은 ‘제’자를 써달라고 했는데 북구지명위원회에서 무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원을 잘 받아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시 이름을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번거로운 절차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명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예전부터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분들은 되게 소중한 이름이거든요.

기대효과는 지역 전통성을 정립하고 계승하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부분들도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86쪽,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홍보강화 및 이용률 제고의 처리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개 이상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총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는 31종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과라든지 건축주택과라든지, 또는 옥외광고물, 하천 점용, 폐기물 처리, 고압가스 로 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약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동 주민만남의날이나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배너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인허가 관련해서만 그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인허가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고 옥외광고물은 ….

○강진희위원 인허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업무에 31종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31종 중에 인허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딱 31종만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농로를 불법 성토한다든지 하면 여러 과가 많이 되잖아요.

도시과라든지 농수산과, 폐기물을 넣는다면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등 다 되잖아요. 이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원칙상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으로 오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라든지 기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식으로 복합까지 ….

○강진희위원 인허가는 전문 건축사가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눈에 보이는 불법 성토를 한다든지 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담당 부서가 다 모여서 관련해서 회의를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를 들어서 설계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러면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인허가도 있어야 되고 또 나무가 있으면 산림계에 협조도 받아야 되는 등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를 안 통하고 한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각 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왔다. 3개 부서가 연관이 된다면 언제 다 만족하는지 지정일자를 정해서 3개 부서하고 민원인하고 저희 부서하고 5명이 모여서 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민원접수는 민원지적과에 하고 민원지적과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또 민원 넣으신 분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냥 총괄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3개 업무가 복합이 되는데 이 민원인이 궁금해하니까 대면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민원인이 오시고요.

○강진희위원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는 문서로 답변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원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전상담 예약제를 이용하면 각 부서가 모여서 민원인하고 대면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네요.

답변에는 복합민원 접수 시에 어떻게 한다 고 했는데, 31종에 해당하는 과에 미리 얘기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 민원인들은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대면해서 답변을 듣는다면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원지적과는 아니고 오늘 행정지원국 마지막 시간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강동문화센터 1층 공간이 제법 넓잖아요. 그렇게 비워두기엔 너무 아까운데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강동문화센터에 제증명하고 일부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요구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올라오지 싶은데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외에 1층에 공간이 넓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일부 부서에서 뭘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회계과가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회계과하고 동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도 받고 동 의견도 받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월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행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접수를 받으면 사전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2명 이상이 들어가서 하고 실제로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동 일선에서 통합돌봄까지 시행하게 돼서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빈자리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 좀 채워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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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