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의안번호 제170호) ---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의안번호 제166호) ---------------------	2면 3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 안 번 호	170		제출일자 : 2005.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1.1～12.3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08,647,913,310원

- 세출결산액 : 76,516,125,240원

- 세계잉여금 : 32,131,788,070원

3. 주   문

○ 2004(1.1～12.31)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붙임

가. 2004(1.1～12.31)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 13부

나. 2004(1.1～12.31)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부

다. 2004(1.1～12.31)년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의견서 13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66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 지출결정건수 : 3건

○ 예비비 지출결정액 : 75,676,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원)

회계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출액	잔 액	지출사유
계	3건	75,676,000		75,675,630	370
일 반 회 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 급여 지급	33,741,000	2004.11. 18	33,741,000	0	호계,명촌 주공임대 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수급가구 증가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0,935,000	2004. 11. 8	10,934,630	370	민사소송 판결 화해금 지급
“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31,000,000	2004. 8. 31	31,000,000	0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피해목 조기제거

○ 세부지출내역 : 붙 임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생활보장	보조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 혜 금)	33,741,000	33,741,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11월, 12월	․ 802세대	337,404,000	269,922,000	33,741,000	33,741,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명촌주공임대아파트(6월) 및 호계주공임대아파트(10월) 수급가구 전입에 따른 수급가구 증가로 급여수요가 증가되어, 국․시비는 교부 되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 수급  급여를 적정시기에 지급하고자 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 제29조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0,935,000	10,934,630	370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 비	305 (배상금)	10,935,000	10,934,630	37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0,934,630	-	-	10,934,630
손해배상금	▪민사소송 판결 화해금 1식	▪10,934,630 × 1식	10,934,630	-	-	10,934,63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04.9. 21, 2004. 10. 26 판결선고된 북구청 상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 지급선고와 관련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시기등을 감안할때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기에는 가산금(연20%) 부담이 있어 예비비를 지출 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 제29조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1,000,000	31,000,000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401-01	31,000,000	31,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1,000,000			31,000,000
․감염목 훈증 작업	․피해면적 : 0.8ha ․피 해 목 : 815본 (감염목 훈증처리)	․31,000,000×1식	31,000,000	-	-	31,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북구 시례동 산5번지 일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어 피해목을 적기에 제거하여 피해확산 방지를 요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   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