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 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체납자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 --------------------	11 - 3
□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	11 - 4
□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11 - 5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확보 ----------	11 - 6
□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추진 ----------------------	11 - 7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1 - 8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1 - 8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 무 2 과
체납세관리팀										세외 수입 체납 관리팀											통합 징수 기동팀									지방소득세팀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5	5	2
현 원	17	1	5	6	4	1

□ 분장사무현황

세무2과 11 -

팀 별	분 장 사 무
체납세관리	◦ 기획, 감사, 예산 등 부서일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 전반
세외수입 체납관리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관리 ◦ 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징수보고(월보, 결산)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통합징수기동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소득세	◦ 현년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주민세(개인ㆍ종업원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징수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94,412			113,958
	정책사업비			266,890			90,659
	행정운영경비			127,522			23,299
일반공공행정				266,890			90,659
	지방행정․재정지원			266,890			90,659
		지방재정 확충		266,890			90,659
			체납관리 및 징수	180,975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세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세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71,117
			지방소득세	85,915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분․수시분 홍보 및 납부 안내서 ∙정기분․수시분 발송 우편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분․수시분 홍보 및 납부 안내서 ∙정기분․수시분 발송 우편료	19,542
기타				127,522			23,299
	기타			127,522			23,299
		행정운영경비		127,522			23,299
			인력운영비	86,312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2,209
			기본경비	41,210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11,090

Ⅲ.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체납자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4,396백만원(이월체납액의 48.5%)

※ 2023년 이월체납액 9,060백만원

○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 3,585백만원(목표액 대비 81.6%징수)

○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4월 ~  6월

○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 4월 ~ 6월, 세무부서 직원 21명

∙ 배 분 액 : 438명 / 704백만원

∙ 징수실적 : 140명 / 110백만원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부동산 압류 : 73건 / 1,132백만원

∙ 차량 압류 : 8,944건 / 2,784백만원

∙ 환급금, 기타 재산 압류 : 1,484건 / 1,721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자 맞춤형 지속독려 및 징수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10월 ~ 11월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2,347백만원(이월체납액의 20%)

※ 2023년 이월체납액 11,733백만원

○ 효율적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실적 : 809백만원(지난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체납 통합안내문 및 고지서 일제 발송 : 31,616건

○ 지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도·점검 실시 : 10월 중

∙ 점검대상 : 현년도 체납액 발생 8개 부서

∙ 점검사항 : 정확한 부과, 고지서 송달의 적정성, 체납관리실태 등

○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4월 ~ 6월) : 642백만원 징수

∙ ‘23년 신규이관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압류추진 : 390백만원 징수

○ 체납자 재산압류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처분 : 5,492건 / 1,335백만원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57대 / 61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월 ~ 11월

○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10월 ~ 12월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지속 추진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강화

○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등 세정역량 집중

※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244명 / 3,311백만원(2024. 9. 30. 현재)

□ 추진실적

○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361명 / 3,983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2개반 9명

∙ 징수실적 : 587백만원(139명 / 610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심의요구(市) : 15명 / 344백만원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세금체납) 등록 : 13명 / 493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예고(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30명 / 212백만원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영치실적 : 693대 / 체납액 190백만원 징수

∙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 실시(월 2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분납 유도 및 일시 반환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집중단속 실시

∙ 인도명령 101대 / 운행정지명령 의뢰 17대 / 견인 및 공매 1대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연대책임) 지정 : 9개 법인 / 185백만원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 : 57,448건

□ 향후계획

○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납부독려 및 생활실태조사 : 10월 ~ 12월

○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지속 실시 및 행정제재 강화

○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결손처분) 적극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56,496백만원

∙ 지방소득세 : 128,113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27,418∙ 등록면허세(면허) : 965

□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 등 징수액(9월 현재) : 181,244백만원(목표액의 115.8%)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97,032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1,763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3,701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55,836백만원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21,994백만원

∙ 등록면허세(면허)       : 918백만원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 정비·대사로 조세형평성 구현

∙ 신고납부 : 46,670건 / 157,816백만원

∙ 수시부과 : 1,611건 / 1,305백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5. 1. ~ 5. 31. (창구 2개소)

∙ 신고창구 방문 및 전화상담 : 540여건

□ 향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징수 철저

○ 미신고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조세형평 구현

신 규 시 책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위택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 수기납부에 따른 가상계좌 및 카드납부 불가, 은행방문 불편 해소

□ 추진실적

○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신고를 위한 대장 정비

∙ 대   상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의무자

∙ 내   용

-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과 위택스 연계를 위한 신고 의무자 등록대장 정비

- 신고 대상 사업장 주소지 현실화

○ 전자신고 관련 변경 사항 및 방법에 대한 업체 상담 및 민원 응대

※ 2024. 1월 ~ 9월 수기납부 : 717건 / 1,041백만원(전년동기 1,286건 대비 569건 감소)

□ 향후계획

○ 영세기업체 지방세 신고납부 간편화 지속 추진

○ 수기납부 및 신규 업체 안내문 발송 : 11월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해당없음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