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6. 21.(금) / 소회의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3. 6.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689,825,590	2,689,825,590	0	0	100%
세 외 수 입	209,409,590	209,409,590
보 조 금	2,480,416,000	2,480,416,000

○ 징수결정액 26억8,982만5,59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583,240,000	6,410,381,840	0	172,858,160	97.3%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4,542,730,000	4,372,769,830		169,960,170
행정운영경비	2,002,446,000	1,999,563,710		2,882,290
재무활동	38,064,000	38,048,300		15,700

○ 예산현액 65억8,324만원 중 64억1,038만1,840원을 지출하고, 1억7,285만8,1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6,050	26,050
보 건 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8,853	7,000		건강검진 결과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충당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547		7,000
		201-03 행사운영비	4,000	1,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547		1,000
		301-12 기타보상금	15,000	8,05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547		8,050
	정신보건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10,000	10,000		원활한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예산확보
		401-01 시설비	70,000		10,000

○ 건강검진 결과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센터 설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378 (의료 및 구료비)

- 국가결핵 예방을 위하여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지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과목으로 2,930만3천원을 편성하여 기금 등 교부금액에 비해 환자발생이 적어 1,823만1천원을 집행하고 1,107만2천원(예산대비 37%)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381 (의료 및 구료비)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600만원을 청소년 산모 발생대비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 산모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함.

○ 결산서 p.387 (의료 및 구료비)

- 국가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8억1,729만8천원을 편성하여 필수예방 접종(BCG외 9종)의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40,815건,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행위수수료 40,500건 등으로 7억6,873만4천원을 집행하고 4,856만4천원(미 집행율 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38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필수 및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위하여 기간제 등 보수 과목에 3,024만4천원을 편성하여 필수예방 접종 13,100명,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10,650명을 실시하면서 전염병 예방 접종기간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최소화로 1,646만1천원(미 집행율 54%)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