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으므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삭제(안 제6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정신보건법」제2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 맞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삭제(제6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