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54호) ○ 복지환경국(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8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18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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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관련 예산액보다 1,783만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전년도 수입 대비 15% 증가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등 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수입 예산으로 2022년도 전체 수강료 수납액인 1억4,428만3,000원보다 3.4% 증액 반영하여 1억4,92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1,783만5,000원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학습관 개관에 따른 2021년6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므로 1년간의 총운영으로 인한 수입자료는 2022년도분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한 2024년도 1분기 수강 모집이 2023년도12월1일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수강료 세입 예측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초에 이미 기제출되었고 제출 이후에 수납 예정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초과 수납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수납액을 중간 정산하고 12월 수납예정액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수가 117개에서 152개로 증가 운영이 되었고 참여 인원도 1,552명에서 2,42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대학은 총 7개의 전공학과와 10개의 특별과정으로 운영하여 전년도 대비 457명에서 2023년도에는 5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은 2022년도 43강좌 836명에서 2023년도 49강좌 960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수입 대비 15% 증가한 1억6,707만5,76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교육진흥재단 운영과 2023년도 사업실적과 2023년도 말 기준 재산조성 현황 등 재단 운영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진흥재단은 관내 거주 저소득가구의 자녀 장학금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장학 사업실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저소득 자녀인 대학생 15명에게 1,763만3,5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성적우수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5명에게 4,082만4,700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40명에게 차오름 장학금 5,845만8,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12월 말 기준 교육진흥재단 재산은 기본재산 10억1,600만 원, 보통재산 2억 6,852만3,000원으로 전체 자산은 12억8,400만523원입니다. 2023년도 구 출연금 5,000만 원과 기부금 5,400만 원, 예금이자 2,185만 원이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집중이 잘 안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수강료가 어떻게 들어올지 가늠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평생학습관이 2021년도6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총 1년을 운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총 1년을 운영한 사항은 2022년도인데 2023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는 약 3.4%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실제 약 1,7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을 못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사실 12월에 수납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 1분기를 12월1일부터 접수하거든요. 수납 부분 한 달 정도 하면 1,0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게 가장 큽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12월에 된다면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2022년도, 2023년도는 12월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추정되기 때문에 올해는 3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자금 추계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세입 부분은 올해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는 1억6,100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집계했습니다. 조금씩 상향했는데 한꺼번에 15%가 증가할 것으로는 사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작년에 반영하지 않은 돈 1,783만5,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수납은 과초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왔는데 예산에 정확하게 ….

○강진희위원 정확하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언제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결과로써는 과초과로 세입으로는 잡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예산서에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납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2022년도에 1년 정도 운영해 봐서 약 3.4% 반영해서 2023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해서 1억4,924만 원으로 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초과된 금액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그런데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산서에 미리 반영을 못한 것이고요. 올해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근사치를 계산해서 추경에 반영해 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재단 운영 관련해서 원래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인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더 성적우수자들을 늘려서 장학금을 줬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성적우수자라는 게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기준들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성적우수자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앞의 두 학기가 4.5점이 만점이면 4.0점 이상, 4.3점 만점은 3.8점 이상 그렇게 ….

○강진희위원 여기는 다 대학생들만 주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성적 결과지를 받죠.

○강진희위원 거기에 준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수납액 1,783만5,000원이 세입에 안 잡혔다는 것은 가족정책과 세입에 안 잡혀도 북구청 전체 세입에는 잡혀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강진희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전체 세입·세출은 전반적으로 맞게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23년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12억8,000만 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예금이자가 2,000만 원이 넘게 붙었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12억 원이니까 예금이자가 약 1.2% 정도 되면 1년 이자가 약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금이자가 2%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올해는 3.5% 정도로 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예금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대학생들 4.0점 이상, 3.8점 이상 성적 시 장학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각 대학에서 장학금이 몇 퍼센트 빼고는 거의 다 나오는데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에서 주는 것을 다 입력하기 때문에 중복은 다 걸러집니다.

○위원장 조문경 종복은 다 거르고 나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5p∼96p, 세출 247p∼25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했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관내에 청소년부모 현황을 사전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 약 6가구 정도 청소년부모가 있었습니다.

6가구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으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었고 실제로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당이 됐는데 총 4가구가 기준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4가구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될지 모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채오위원 2022년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임채오위원 혹시 그때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됐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때 약 6가구 정도 됐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6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2023년도에는 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임채오위원 실제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부모 현황과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평균연령이 22.5세 그리고 청소년부모의 80% 이상이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이번 양육비 지원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적정 지원비를 물어봤을 때는 40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범사업 때 20만 원, 올해는 25만 원으로 책정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 홍보라든지 안내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상 추출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했고요. 중위소득 60%면 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는 세대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임채오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자격조사에서 누락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까지 북구에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자격조사에서 누락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살펴주시고요.

향후 청소년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248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지원과 관련해서 결산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2022년도와 2023년도까지 진행하고 올해는 사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공무원 1명과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1명으로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부서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도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도 1명을 투입해야 하고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도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해야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확대가 안 돼서 북구, 남구, 다른 지자체에도 청소년안전망사업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여성가족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결산서 첨부서류 210페이지,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2022년도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 만족도가 49%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좀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안 그래도 자료가 이상하다 싶어서 ….

2022년도에 입력할 때 오타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자료이니까 2024년도에 바꾸려고 해도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것이라서 건드릴 수가 없어서요.

○강진희위원 누가 건드릴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성하는 ….

○강진희위원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22년도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는 것이라 지금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발견하고 수정해서 제출하고 싶었으나 ….

○강진희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목표치가 49%라니까 깜짝 놀라서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것이고 어쨌든 처음에 제출됐을 때 수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온 것이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프로그램에 기입력된 게 과년도 것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사업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는 평생교육관이 만들어지면서 과장님이 처음부터 운영하셨고 특히 혁신교육지구사업 이런 부분들도 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엄마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우리 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과는 다르지만 울산 북구가 학생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울산에서 북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먼저하고 그 뒤에 구청장들이 그것을 축소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확대하고 또 혁신교육지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전 구청장님도 하셨지만 지금 구청장님도 계속 키우고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북구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계속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24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무룡서당 여름학기 운영을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함으로써 강의 장소 임차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25만5,000원이 남았는데 임차료 산정 비용이 얼마이길래 25만5,000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무룡서당이 상·하반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파평윤씨 재실 봉현재에서 했었고 여름이랑 겨울에 파평윤씨 재실 봉현재랑 박상진의사 생가에서 했는데 너무 덥다고 하고 파평윤씨 재실 봉현재는 너무 추워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여름에 평생학습관으로 옮기면서 봉현재도 임차비 40만 원을 지원해서 임차했고요. 박상진 의사 생가도 임차비를 줬는데 그 부분이 지급을 안 한 결과죠.

○위원장 조문경 지급을 안 하면 돈이 더 많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만5,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운영비하고 기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하는 게 강의 장소 임차비를 절감했는데 다른 것까지 해서 25만5,000원이니까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을 제 방에서도 자주 보는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2021년도에 개관해서 시설 면에서는 독립적으로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가 2024년1월부터 복지건설위원회로 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양적인 성장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답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평생학습대학 학생 수가 1,552명에서 2,425명으로 약 1,000명 정도 늘었고 양적으로 성장이 많이 됐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서 청소년도 있고 하니까 양질의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만큼 운영과 성과 분석을 잘하시고요.

지금 북구는 평생학습대학 학생 수가 1,000명 정도 늘어났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퇴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를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질적으로 더 좋은 ….

과장님이 꼼꼼하고 야무지다 보니까 세입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셨어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 도중에 올해 수입 대비 15% 증가는 너무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9페이지, 기타과태료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방안입니다.

2023년 기타과태료 미수납 내역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51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17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토양오염도 검사 및 변경신고 미이행 3건으로 미수납액은 총 72건 9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본세 및 과산세 부과와 납부자 주소 현행화를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2과에서 생계형 등 체납사유별로 분류하여 체납액 납부독려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증가 요인과 세입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 세입원은「식품위생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친환경자동차법」 등 10여 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액이 2022년 1,897만9,000원으로 전체 과태료 수입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4,567만1,000원을 징수하여 전체 수입액의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과태료가 전체 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관련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2023년1월1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1월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에 대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운영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기부착을 유도하고자 2023년 2차 추경에 1억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환경부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이 당초 6월에서 11월로 지연되어 2023년 내에 사업장에서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신청한 143대는 올해 2월 모두 선정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저감장치 제작업체와 계약을 하고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저감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기타과태료 부분 설명에서 계속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됐고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충전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6년1월28일까지 다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충전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위반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일반주차가 차를 세울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태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충전을 못하게 방해하면 2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이것도 과태료가 갈수록 커지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현재 아파트별로 충전시설 설치를 2026년까지 다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아파트 세대당 설치 비율이라든지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파트 기준으로 100세대, 5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기축시설은 주차 면수의 2%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과태료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차량의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역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때만큼은 그냥 식사할 수 있도록 편리를 위해서 과태료 부분을 용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현재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안 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은 약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만약에 미수납액이 계속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다시피 해년도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에서 종합적인 채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부서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한 사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당초에는 2차 추경에 1억8,200만 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왜냐하면 가스열펌프 장치가 배출시설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전국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됐고요.

저감장치를 제작하는 게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서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만 설치하게 돼 있었고요. 원래 당초 6월에 인증하게 돼 있었는데 11월로 지연이 돼 버렸어요. 예산은 확보했는데 인증된 저감장치가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정부에서 인증하는 게 11월로 돼서 설치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청한 143대는 2월에 선정해서 계속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위원 143대가 전체 다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체 지원사업 대상은 약 1,800대이고요. 대기업이 많은데 약 1,230대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빼면 약 300대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12억6,000만 원이면 약 400대 분량이 됩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고요. 대기업하고 협의한 게 뭐냐하면 우선적으로 공공하고 민간을 먼저 하겠다고 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자기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은 자기네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고요. 현대자동차에도 연말까지는 다 설치될 것 같고 이 사업은 예산대로 하면 수요에 대한 부족한 물량 없이 다 설치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저희는 공공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예산으로 다 감당이 된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29p∼130p, 세출 299p∼302p, 식품진흥기금 수입 453p, 지출 464p∼46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결산서 30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486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각종 행사가 있으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 약 7,576세대가 가입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2021년도에는 약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2022년도에는 약 5,200만 원이 편성됐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약 1억1,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지원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지급하고도 정부 예산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연도별 가입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방법이나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쇠부리축제, 어린이날, 주민총회 할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입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린리더 회원들이 아파트별로 가서 홍보를 하고 가입 세대를 많이 유도해서 매년 약 600∼700세대 정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가입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올해는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지금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도 아닌데 삼십몇 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점에 주민들의 식중독, 위생 관련된 부분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여름철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에서 여름철에 회 같은 수요가 많은 음식이나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처음에 식중독이라고 약 3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식중독이 아니고 노로바이러스라고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여기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마트나 전통시장 반찬가게 이런 데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당부드리고요. 항상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보면 명시이월이 1억 원 잡혀있는데 예산의 이월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매년 30동 정도 하고 있고요.

○임채오위원 그것 말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에 대기오염원 관리사업 1억 원이 있던데 아마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월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 피해지역에 공모지원사업이라고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었고요. 부추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부추를 사서 위탁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서른한 군데하고 동행정복지센터 나눔냉장고에 지원한 사업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의견을 물어보면 잘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560억 원을 투입해서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공모사업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북구에서 공모사업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 잡혀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말입니까?

○임채오위원 예. 약 10억 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울산 북구에서 사업을 잘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다시피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은 부서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업을 잘 발굴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약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협약식을 작년 11월 정도에 했는데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올해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주민참여형으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공모방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 방식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부서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사실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업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은데요.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작년에도 농수산과하고 하긴 했지만 힘들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좀 더 확대해서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잘 가져왔는데 실부서하고 협약이 안 돼서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주최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은 농수산과에서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발굴사업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진행이 가능하면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확보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환경위생과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형이고 발굴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사업인 것도 잘 알지만 2023년도에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받고 농수산과,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주민사업을 잘 진행해 주신만큼 연계사업에 필요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부추 농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북구도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 사업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2023년 결산에서처럼 그런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00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용역보고회에 위원들도 참석하고 저도 끝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구는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니요. 발표는 아직 안 했고요. 시가 4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4월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저희들은 시하고 업무가 연계되어야 하는 게 예산 확보가 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시하고 용역이 수립되면 완료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정하고 있어서 우리 법정시한은 내년 4월까지인데 그전에 다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역이 완료된 지는 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용역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용역을 마무리지었고요. 수행은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시에 보고하고 또 환경부에 컨설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다 마쳤고 시가 올해 4월에 용역을 마쳐서 시랑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조정하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료되면 저희의 계획을 확정 짓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저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40%는 감축해야 하는데요. 울주군 같은 경우 쉬운 게 산림이 많아서 흡수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축하기가 쉽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중구, 남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전체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별로 40%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흡수원이라는 것은 산, 숲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다 구성돼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회는 작년에 다 구성됐죠.

○강진희위원 위원회가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황이라서 회의를 하지는 못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작년에 용역 보고회 할 때 한 번 했고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해야 하는 거고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해야 하는데 올해가 벌써 2024년이고 올해가 지나가면 사실 5년밖에 없는데 40%라는 수치가 만만치 않은 거라서 원래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868쪽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나오는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으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를 보면 수질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률이 나옵니다. 2022년도에 53/50개를 해서 106%의 실적을 달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1/50개를 점검해서 거의 200% 넘는 성과를 달성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수질오염,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1년에 무조건 배출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고요. 또 민원 발생 지역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0개 정도가 되는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하고 ….

○강진희위원 수질오염 아닌가요? 수질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률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수질오염은 117개 정도가 전체 점검 대상인데요. 우수사업장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일반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중점관리업체는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50개인 것은 그중에서 민원 발생 지역이 많다든지 작년도에 문제가 많다든지 그런 업체 위주로 점검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배로 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배출시설 대상은 117개인데 2년마다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중점관리업체 같이 분기별로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다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평균 약 50개 시설이라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00개소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배로 늘었거든요. 아마 사유가 있을 건데 민원이 배가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작년 같은 경우 민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민원이 배로 많았던 것은 민원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곳을 점검하셨는지 서류 제출이 된다면 서류 제출이나 설명을 한 번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요즘 동의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를 가니까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린리더에서 질 높은 교육을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능기부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2023년도에는 컨설팅 예산이 2,000만 원 있었는데 국비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비도 매칭이 안 돼서 구비를 순수하게 92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 1회 추경에 약 39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그래도 2,000만 원보다 훨씬 부족해서 예산이 수요만큼 못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서 예산은 잘라버리니까 우리 같이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지자체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예산들은 해야지 그분들도 신나서 주민 교육도 더 열심히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환경위생과를 생각하면 마음이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상태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그리고 2050 탄소제로 때문에 과연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라는 갑갑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구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관련 용역을 수립하면서 결과에 따른 실천 과제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 중에서 앞으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가 각 부서의 환경위생이나 기후변화 대응의 주춧돌이 돼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자원순환과장 강우송입니다.

먼저 깨끗한 북구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그외수입의 수납액이 1,69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관련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과목 그외수입의 세입내역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대행료로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한 경비 중 인적 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보험을 정산한 후 그 잔액인 1,616만 원을 부과 수납하여 세입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전용계좌 이자 발생분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전용 계좌 이자 발생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으로 7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된 3대 보험료를 대행업체에서 납부하고 정산 후 미집행한 차액 보험료에 대해 북구청에서 부과 수납한 금액을 적정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기 일실 등의 사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5페이지, 생활폐기물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예산액 42억9,302만5,000원 중 1억7,344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로 5억1,542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4억9,896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46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입수수료는 매월 소각장, 매립장의 반입량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여 향후 반입량을 예상하여 집행예산을 추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소각·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품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매년 4월경에 집행하므로 추경 시에 삭감 편성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집중이 잘 안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세입에서 그외수입 이자분 관련 부분 말고 크게 차지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저희가 대행업체에 각종 대행료를 지급합니다. 대행료 안에 경비가 3대 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면 종사자들의 나이 65세 이상은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 해 7월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 차액을 반납받았는데 반납받은 금액을 적절한 세입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적절한 세입 과목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에 넣어서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세입 과목으로 못하고 그외수입으로 ….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그렇더라도 올해는 제대로 해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4월경에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매각장과 소각장의 각종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부담금이 4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남는 차익에 대해서 세입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을 못한 게 ….

○강진희위원 그게 1년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전년도입니다.

○강진희위원 전년도 것이 4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외수입에 1,692만 원이 남았는데 4대 보험이 아니고 왜 3대 보험이죠? 요즘은 급여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니까 5대 보험이죠. 지금 3대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4대 보험이 아니고 3대보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소속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는 ….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2개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런 것은 금액이 딱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근로자의 연령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업체의 20명을 보고 줬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3p∼134p, 세출 305p∼306p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398p∼400p, 세출 401p∼40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주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에 8억9,400만 원이 예산으로 돼 있죠? 이 예산은 종량제 봉투 제작뿐만 아니라 공동마대 제작비도 포함된 것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종량제 봉투 제작뿐만 아니라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공공용마대 이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공공용마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용마대가 불법투기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원봉사에도 사용하고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마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공공용마대는 자원순환과 제작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각 부서에서도 공원녹지과라든지 책임지는 시설물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농수산과라든지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 그런 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각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마대 수불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과에서도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환경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공용마대를 보니까 무슨 과 이렇게 실명제로 돼 있던데요. 동에서도 배부하고요. 전체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결국 마대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게 공공용마대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불법투기 쓰레기라든지 가로청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공용마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배출 실명제라든지 그리고 수불부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공용마대를 타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결산서 30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RFID를 아파트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급 속도가 현실에 비해 많이 늦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 RFID를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설치하기 전과 후의 감량률이 40% 이상의 효과를 아주 지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아파트에 다 보급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원 이상 수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당초예산 5,000만 원하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2회 추경 때도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수요는 늘고 있고 북구청에서 RFID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서 상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액이 2,500만 원 잡혀있고요. 1,588만1,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901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농촌지역의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같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면 수거량에 따라서 1㎏당 20원입니다.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농가라든지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모았을 경우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폐기물을 배출한다고 해서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재돼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올해도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올해도 작년 수준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배출한 것을 계속 무상으로 수거하면 어떤 마을에서는 그날 쓰레기를 싹 다 수거하는 날로, 처리하는 날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홍보를 많이 해서 혼재된 폐기물이라든지 반입하면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절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도 같이 홍보를 하고요. 마냥 다 수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태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수거에 대해서 농가에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배출한 농가가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앞으로 배출 장소나 배출 방법, 수거사항을 영농회장, 통장에게 철저하게 안내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계획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수거 날짜라든지 수거 가능한 품목,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05쪽이고요. 설명자료 114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반, 운반 대행료가 t당 단가제로 예측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이 t당 단가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대행업체에게 줄 때는 t당 단가제가 아니고 도급제입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할 때는 그 양을 가지고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시 매립장에 갈 때 재는 그 무게를 ….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무게를 계근해서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진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대행료가 38억 원이고 지출이 37억 원이고 잔액이 7,8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저희가 대행료를 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민간위탁금도 있고 과목이 또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308-07로 같이 크게 편성되다 보니까 결산서에서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설명자료를 봐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지금 설명자료에는 말 그대로 대행료입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는데 처리비는 t당 단가제가 맞는데 대행료가 t당 단가제로 돼 있는 것처럼 설명서가 위원님께 잘못 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설명자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 부분 과목이 누락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약 7,800만 원은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남은 것이고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밑에 설명도 잘못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t당 단가제는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돼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관내 무단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때 처리하기 위해서 약 469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사유가 생기면 이것으로 예산을 쓰고 미발생될 경우 그대로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처리 주체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요. 발생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계곡에 멀리 폐기를 하거나 방치한다든지 또 땅에 파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신고를 받게 되면 폐기물을 버린 주체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에게 부과하는데 인적 사항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포크레인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산주인이 있으면요? 산주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어느 순간 쓰레기가 쌓였다. 그러면 산주인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이 해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원칙은 개인 사유지를 가진 산주인이 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봐도 불법투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큰 비용이 아니라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괜히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처리 주체가 있다하더라도 약간 여지를 둘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버린 주체가 있으면 그분에게 하라고 행정조치를 하면 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일단 묻은 것을 파보면 확인이 되고 버린 주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편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김상태 위원이 질의했던 RFID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통계적으로 보면 처음 북구가 2016년부터 RFID 설치 사업을 진행했는데 3년간 운영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24곳에 1만7,003세대에 247대의 RFID를 설치했습니다. 3년간 추이와 최근의 추이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해 6,000세대에 80대 정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은 30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 또는 많을 때는 47%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해왔다는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북구에서 아직도 희망하는 아파트 수요가 있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1억 원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몇 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지금 현재 들어온 게 90대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죠. 초기에도 한 해 규모가 80대에서 90대 사이고 아직도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여전히 그런 추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낮은 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기계를 구입하면 예산이 최소의 집행잔액이고 결산서까지 봤을 때 RFID 사업은 희망하는 아파트 수요가 85대 또는 90대 정도의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해 예산을 충분히 ….

처음 사업의 추이를 봤을 때 80대에서 90대라고 판단을 했고 최근 추이로 올해 사업을 봤을 때 사업량을 보면 85대에서 90대 정도 라고 보는데요. 당초예산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85대에서 90대 정도의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희망하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앞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자기 순서를 기다렸던 분들은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희망하는 아파트 수요를 맞춘다면 피해를 보는 아파트 없이 순번에 맞게, 계획과 예산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RFID 사업을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량을 잘하고 계신데 예산을 선제적으로 추계해서 계획에 맞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사실 RFID 기기만큼 감량 효과가 많은 시책이 없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담당자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도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민 인식 개선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이 사업의 초기 3년간의 추이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과 1회 추경 1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수요조사나 설치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올해까지 총 481대가 북구 전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30대를 발주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한 아파트라든지 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그동안 거의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주공아파트 위주로 먼저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낸 상태이고 하반기에 잔여분을 발주를 내고 또 추경에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1회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된 만큼 사업 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지표를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부서 사업 성과를 보면 정책 목표 1개에 3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이런 부분들이 더 주요한 성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부서 성과 작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공무직분들이 정말 수고하시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으로서 민원 발생 시마다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후변화에 의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말 빠르게 수거되는 계절이 됐습니다.

북구의 환경, 벌레 문제 등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계절이 변하니까 좀 더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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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