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3	제안연월일 : 2016. 5. 2. 제 안 자 : 이상육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범 위를 27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 규모도 증가하였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법 개정이 필요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북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법 개 정을 촉구함. 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울산시민 전체가 고리원전과 월성 원 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호계획 마련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는 전 문인력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능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능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은 어려우므로,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2011년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를 원전반경 5~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30km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전국의 가동원전 25곳 중 13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건설 중 1기, 건설계획 2기 등 총 16기의 원전이 입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30km 반경에는 우리 북구 주민 20만명의 삶의 터전이 있으며, 또한 월성 원전과 신고리 원전에 둘려싸여 원전 반경 30km이내에 중첩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울산 북구에만 75,4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 까지는 24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후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에서도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국내 대형 지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피해반경 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 지원금 등 원전 지원금은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지역범위를 27년 동안 반경 5km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민원이 대부분 발전소 반경 4~6km 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규모도 증가한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범위를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7년 동안 5km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북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피해반경에서 6.5km도 안 되는 근접거리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북구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형적인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함에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신규 편입된 지역은 위험 부담과 방재훈련 실시 등 해당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는 전문인력도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선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선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주민 20만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과 북구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반경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로,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