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2차 정례회

2010. 12. 21

의안 심의 의견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43호)

1. 의 안 명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0. 12.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12. 13(제16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12. 21(제22차 본회의)

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0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57,888,987	100.0	150,602,371	100	7,286,616	4,736,669
일 반 회 계		152,712,639	96.72	145,431,460	96.57	7,281,179	4,581,379
특 별 회 계		5,176,348	3.28	5,170,911	3.43	5,437	155,29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70,456	0.11	165,841	0.11	4,615	5,114
	폐기물 처리시설	3,556,645	2.25	3,556,645	2.36	-	106,699
	기 반 시 설	332,673	0.21	332,673	0.22	-	9,980
	주 차 장	1,110,980	0.70	1,111,152	0.74	△172	33,3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594	0.01	4,600	0.00	994	168

4.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57,888,987	-	-	-	9,305,465	9,305,465	157,888,987	4,736,669
일 반 회 계		152,712,639	-	-	-	5,019,592	5,019,592	152,712,639	4,581,379
특 별 회 계		5,176,348	-	-	-	4,285,873	4,285,873	5,176,348	155,29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70,456	-	-	-	2,997	2,997	170,456	5,114
	폐 기 물 처리시설	3,556,645	-	-	-	3,556,645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332,673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1,110,980	-	-	-	392,615	392,615	1,110,980	33,329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594	-	-	-	943	943	5,594	168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세출

○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 1,578억 8,8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27억 1,2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7,635만원임.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2,86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편성 등 법적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심의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집행하지 아니하고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장 조사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 그리고, 그간 두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금회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시기 바람.

○ 금회 많은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지원에 있어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에 있어 국․시비 확보 노력은 물론 부족시 구비(區費)까지도 편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금회 추경 특성상 많은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기적인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의회 승인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회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한 인센티브에 있어, 단순한 자산 취득이나 직원 복지 지원 위주 등 1회성 기대 효과보다는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림.

○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심의 이전에 사업별로 예산 편성취지, 필요성, 편성 내역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