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호) ○ 총무국 검토보고서 ----------------------------------------------	2면

2006. 9. 18(월) 10:00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국소관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3 호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승인)

2006. 8. 17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        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세입․세

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가. 총괄부분

1. 세입예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은 120,904,346천원 중 117,258,220천원 징수하고

42,400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3,646,126천원을 미 수납금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4,720,554,000	22,424,746,250	1,733,282,910	561,524,840	90.1%집행
총 무 과	19,302,477,000	18,777,606,460	-	523,870,540	97.3%
회계정보과	4,201,808,000	2,448,706,590	1,733,282,910	19,818,500	58.0%
지방 세과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
민원지적과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2%
환경위생과	428,421,000	418,697,670	-	9,723,330	97.7%

◦ 세출결산 예산현액 24,720,554천원 중 22,424,746천원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

을 이월하였으며  561,52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1,733,282,910원

- 명 시 이 월  : 796,422,000원(효문동사무소)

- 사 고 이 월  : 436,860,910원(효문동사무소)

- 계속비 이월  : 500,000,000원(양정동사무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일용 인부임	기획	기획	인건비	616,353	616,353		조직개편으로 정원외 인력 기획→총무로
	행정	인사	인건비			616,353

○ 정원 외 인력 담당부서가 이관되면서 인건비 616,353천원이 기획홍보실에서

총무과로 이체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3	효문동사무소	797,544	310,260	1,122	796,422	796,422	‘06 준공
사고	1	효문동사무소	490,000	490,000	53,199	436,861	436,861	“
계속	1	양정동사무소	2,027,000				500,000	03~06

○ 명시이월 3건 797,544천원 중 1,122천원을 지출하고 효문동사무소 건립 공사비

로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

○ 사고이월 490,000천원도 효문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로 년내 완공하지 못하

게 되어 53,199천원 일부를 지출하고 436,861천원을 이월한 내용입니다

○ 계속비 사업비 2,027,000천원은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서 현재 구비5억만

확보하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5.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원

기금 종류	적립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15,183,080	39,566,050	154,749,130	20,000,000	134,749,130	보통예금

○ 식품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기금을 마련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말까지는 154,749천원을 관리하였으나 20,00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134,749천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 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 량	가 격
합 계	1,245,519	181,069,180	66,687	70,595,274	23,935	15,028,734	1,288,271	236,635,720
공공용	1,164,344	148,288,688	54,443	44,820,596	17,021	13,777,628	1,201,766	179,331,656
공 용	36,094	30,245,598	6,841	24,358,916	4,173	788,761	38,762	53,815,753
기업용	-	-					-	-
보존재산	-	-					-	-
잡종재산	45,081	2,534,894	5,403	1,415,762	2,741	462,345	47,743	3,488,311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245,519㎡에서 66,687㎡ 증가하였으나 23,935㎡

가 감소하게 되어 현재 보유 면적은 1,288,271㎡의 공유재산을 확보하

게 되었습니다.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수,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 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 계	맥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701	38	57	95	2	41	43	753
	금액	4,243,904	261,098	195,423	456,521	22,985	139,434	162,419	4,538,006
업무용	수량	554	31	56	87	1	39	40	601
	금액	2,484,835	65,996	180,067	246,063	14,160	80,530	94,690	2,636,208
사업용	수량	147	7	1	8	1	2	3	152
	금액	1,759.069	195,102	15,356	210,458	8,825	58,904	67,729	1,901,798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701개소에 4,243,904천원에서 당해년도 구입비

로 95개소에 456,521천원을 사용하고 43개소에 162,419천원상당을 처분

하여 현재는 753개소에 4,538,006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총 무 과

1.세출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8,317,477,000	17,793,606,460	0	523,870,540	98.4%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관광 및 국제교류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선거관리	87,919,000	87,919,000		-	100%
자치행정	403,842,000	389,243,330		14,598,670	96.4%

◦ 세출결산 예산현액 18,317,477천원에서 98.4%인 17,793,60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6%인 523,87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일용 인부임	기획	기획	인건비	616,353	616,353		조직개편으로 정원외 인력 기획→총무로
	행정	인사	인건비			616,353

○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정원 외 인력 담당부서가 기획홍보실에서 총무과로 이

관되면서 인건비 616,353천원을 기획실 과목에서 총무과 과목으로 이체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서 P.45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 92,000천원 대비 15.5%인

14,247천원의 집행 잔액 대한 사유 설명.

- 결산서 P46 보존문서 목록정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5,000천원을 편

성하여 전액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액 처리한 사유 설명.

- 결산서 P.47 직원 인건비 13,715,621천원을 편성하여 13,284,01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1%인 431,60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비록 집행 잔액 비율이 3.1%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연금부담금 기준과표가 인건비 편성 예산금액이 되므로 향후부터는

결산추가경정예산 편성시는 좀 더 정확한 판단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불 용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48 국내여비 6,017천원, 국민건강보험금 32,025천원, 연금 지

급금 7,248천원 등 불 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설명.

- 결산서 P.50 행사실비 보상금 37,500천원 편성하여 34,522천원 집행하

고 7.9%인 2,97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미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 결산서 P5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9,983천원 편성하여 71,779천원

집행하고 10.3%인 8,20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 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과

1. 세입(세외수입)결산                                        단위: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227,066,460	148,738,700	78,327,760	78,327,760	63.8%
국유재산임대료	88,002,470	76,765,320	11,237,150	11,237,150	87.2%
공유재산임대료	52,948,210	50,510,990	2,437,220	2,437,220	95.3%
예식장 사용료	13,502,000	13,038,000	464,000	464,000	95.3%
국유재산변상금	24,827,420	6,958,850	17,868,570	17,868,570	28.0%
공유재산변상금	10,121,970	1,183,190	8,938,780	8,938,780	11.7%
과년도국유임대료	10,284,760	24,830	10,259,930	10,259,930	-
과년도공유임대료	10,691,110	-	10,691,110	10,691,110	-
과년도국유변상금	833,490	-	833,490	833,490	-
과년도공유변상금	15,855,030	257,520	15,597,510	15,597,510	-

◦ 세입결산 예산현액 227,066천원에서 63.8%인 148,739천원을 징수하고

78,328천원을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반회계	5,185,808,000	3,432,706,590	1,733,282,910	19,818,500	87.8%
회계관리	21,366,000	21,365,590	-	410	100%
재산관리	2,932,588,000	1,185,803,380	1,733,282,910	13,501,710	40.4%
정보관리	734,018,000	733,643,370	-	374,630	99.9%
통신관리	513,836,000	507,894,250	-	5,941,750	98.8%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2. 세출결산                                                    단위:천원

◦세출결산 예산현액 5,185,808천원에서 87.8%인 3,432,707천원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81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 년도 이월사업                                             단위: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3	효문동사무소	797,544	310,260	1,122	796,422	796,422	‘06 준공
사고	1	효문동사무소	490,000	490,000	53,199	436,861	436,861	“
계속	1	양정동사무소	2,027,000				500,000	03~06

○ 명시이월 3건은 효문동사무소 및 동 문화센트 건립비 797,544천원 중 1,122천원

을 지출하고 공사 미착공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

여 현재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며,

○ 사고이월 490,000천원도 효문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로 년 내 공사가 시공

되지 못하여 실시 설계비등에  53,199천원 일부를 지출하고 436,861천원을 이

월한 내용입니다

○ 계속비 사업비 2,027,000천원은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서 현재 구비5억만

확보하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 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 량	가 격
합 계	1,245,519	181,069,180	66,687	70,595,274	23,935	15,028,734	1,288,271	236,635,720
공공용	1,164,344	148,288,688	54,443	44,820,596	17,021	13,777,628	1,201,766	179,331,656
공 용	36,094	30,245,598	6,841	24,358,916	4,173	788,761	38,762	53,815,753
기업용	-	-					-	-
보존재산	-	-					-	-
잡종재산	45,081	2,534,894	5,403	1,415,762	2,741	462,345	47,743	3,488,311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245,519㎡에서 66,687㎡가 증가 한 반면에

23,935㎡가 감소하였으나  증․감에 있어 42,752㎡가 증가한 1,288,271㎡

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수,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 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 계	맥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701	38	57	95	2	41	43	753
	금액	4,243,904	261,098	195,423	456,521	22,985	139,434	162,419	4,538,006
업무용	수량	554	31	56	87	1	39	40	601
	금액	2,484,835	65,996	180,067	246,063	14,160	80,530	94,690	2,636,208
사업용	수량	147	7	1	8	1	2	3	152
	금액	1,759.069	195,102	15,356	210,458	8,825	58,904	67,729	1,901,798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701개소에 4,243,904천원에서 당해년도 구입비

로 95개소에 456,521천원을 사용하고 43개소에 162,419천원상당을 처분

하여 2005년도 말 우리구의 물품현황은 753개소에 4,538,006천원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 부분 결산서P21~ 24>

-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징수 실적이 저조한편이며 이것은 지방세

와 달라 본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임대료가 이월 된다

는 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 받게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2층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줄 아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납방법을 알고자하니 464천원 미수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34,949천원을 부과하여 23.3%인 8,142천원

징수하고 26,807천원을 미수납으로 이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중 2004년도분 1,194천원중 25천원 징수

실적이 있으나 2003년도분 7,157천원, 2002년도분 3,163천원, 2001년

도분 4,441천원, 2000년도이전 5,021천원 등은 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으로 향후 미납금 징수 계획과 체납자 유형별 설명이 요구됨

-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도 2004년도 공유재산 변상금

257천원 1건 징수 실적뿐이고 전무한 상태임으로 체납자 유형별 설

명과 향후 징수 계획 설명 이 요구됨

<세출부분>

- 결산서 P41 통신관리 수용비 5,941천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

명이 요구됨

- 결산서 P.57 시설비내 계속비 사업비에 양정동사무소 건축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3년~2006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 2,027,000천원 중 2003년도에 500,000천원 예산확보 후 추진실

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향후 추진 계획 설명이 필요함

구    분

예산현액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지방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1.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2004년도 예산현액 105,812,850천원 대비  9.2% 증가

수 납 액 107,603,372천원 대비 10.6% 증가

결 손 액      29,810천원 대비 42.2% 증가

미수납액   3,200,186천원 대비 13.9% 증가 됨

2.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지원 및 기타	484,000	483,930	-	7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411,246천원에서 98.7%인 405,936천원을 지출하고,

5,310천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 결산 부분>

- 결산서 P.21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42.2%가 증가한

42,400천원을 결손 처분은 비록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여야 하겠지만 사전채권 확보 등 미비한 점도 있지 않아나

싶습니다. 향후부터는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설명이 요구됨

<세출 결산 부분>

- 결산서 P.54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 대비 46.7%인 1,168천원의 과

다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한 사유.

- 같은 페이지 포상금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체납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으로 4,400천원 편성하고, 1회추경에는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하여 3,1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 결산서 P55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대비 22.1%인 1,700천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한 사유 설명.

구 세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개발개발개발개발부담금	546
일 반 회 계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내무행정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민원지적과 세입 ○ 세입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결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산                                               단위:원                                             단위:원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결손처분	이월액
세외수입계	556,445,500	-	556,445,500	-	556,445,500
개발부담금	546,945,500	-	546,945,500	-	546,945,500
과 태 료	9,500,000	-	9,500,000	-	9,500,000

◦과년도 개발부담금 546,945천원과 국토이용과태료 9,500천원 전액이 미

수액으로 처리되어 다시 이월한 내용이며

2.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0	2,802,250	99.3%집행
민원봉사실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적관리	186,793,000	185,554,970	-	1,238,030	99.1%
토지관리	83,163,000	82,102,410	-	1,060,590	98.7%
자원및기타	22,478,000	22,478,000	-	0	10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376,602천원에서 99.3%인 373,800천원을

지출하고, 2,80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이 0.6% 최저 집행잔액이라 혹시 과다 지출사례가 없으나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원지적과는 예산편성시부터

계획성 있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므로 집행잔액이 1%미만이 나

온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민원지적과  경의를 표합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과년도 개발부담금 546,946천원과 국토이용 과태료 9,500천원 전액을

이월하여 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계속 이월하여 가는 상태로

- 미수액 징수 계획과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하

여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구    분

예산현액

	◦ 일 2 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잡수입합 계	146,600,000	146,600,000	39,050,000	0	107,550,000
과 태 료	55,200,000	55,200,000	36,300,000	-	18,900,000
과년도 과태료	91,400,000	91,400,000	2,750,000	-	88,650,000

◦ 세입결산 예산현액 146,600천원에서 26.7%인 39,050천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인 107,55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28,421,000	418,697,670	-	9,723,330	97.7%집행
위생관리	31,870,000	31,044,390	-	825,610	97.4%
환경관리	396,499,000	387,601,280		8,897,720	97.7%
지원및기타	52,000	52,000	-	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428,421천원에서 97.7%인 418,698천원을 지출하고,

9,72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원

기금 종류	적립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15,183,080	39,566,050	154,749,130	20,000,000	134,749,130	보통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전년도말 154,749천원을

적립하여 당해연도에 20,000천원을 사용하고 현재는 134,749천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결산부분>

- 검토보고서 P17 과태료 55,200천원중 오수처리과태로 부분에 있어 당

해연도 17,500천원 부과하여 4,500천원 25.7% 징수실적과

- 과년도분 91,400천원 중 오수처리 과태료 87,800천원을 부과 2,500천원

인 2.8%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69 일반수용비 4,110천원 집행잔액 과 P7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집행 잔액 1,353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금 결산부분>

- 결산서 P 209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20,000천원을 집행

사유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데 고유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기금관리에 있어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20,000천원씩 집행하며 수

입은 매년 30,000천원~40,000천원씩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확보차원

에서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 최소한 1억정도는 정기예탁

좋은 것 같은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됨

◦ 이상 총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