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3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적극적 조치(안 제4조~제5조)

다.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성평등 의식의 제고, 경제활동의 지원 등(안 제6조~안 제11조)

라. 여성주간행사, 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안 제12조~안 제18조)

마.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등(안 제19조~안 제21조)

바.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

(안 제22조~안 제30조)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안 제31조~안 제3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6. 13.(기간: 2013. 6. 14. ~ 2013. 6. 20./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기존 “여성발전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