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49,451,130	517,986,750	0	31,464,380	94.3%
세외수입	63,316,130	31,851,750		31,464,380
보 조 금	486,135,000	486,135,000		0

○ 징수결정액 5억 4,945만 1,130원 중 5억 1,798만 6,750원을 수납하고, 3,146만 4,3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910,164,420	2,859,578,920	33,600,000	16,985,500	98.3%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122,957,420	1,108,878,030		14,079,390
도시경관개선	1,580,380,000	1,544,289,220	33,600,000	2,490,780
행정운영경비	206,827,000	206,411,670		415,330

○ 예산현액 140억 1,092만 6천원 중 125억 9,741만 6,770원을 지출하고, 13억1,182만 3,38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68만 5,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70,380	68,790	35,190	33,600	1,590
사고	1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70,380	68,790	35,190	33,600	1,590

○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총7,038만원 중 3,519만원을 지출하고, 3,3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9만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2	10,162	0	0	0

○ 징수결정액은 1,161만 2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1	0	0	0	10,161

○ 예산현액 1,161만 1천원 중 지출은 없으며, 1,161만 1천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입) p.19 (기타수입 -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예산편성액 없이 4,0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79만원을 수납하고, 3,146만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음.

- 징수결정액의 약 78%가 체납액으로 이월된 과징금및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 및 징수대책 등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56 ~ 57 (시례마을회관 건립 관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시례마을회관 건립공사를 위한 감리비(401-02)로 996만원을 편성하여, 612만원을 집행하고, 3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