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4(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30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1조)

나.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2조부터 제4조)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안 제5조부터 제6조)

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

(안 제10조부터 제14조)

마.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

3. 근거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회의 개최권자에 대한 논의와 친환경 상품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위한 집행기관의 깊이 있는 고민과 향후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결된 바 있고, 금회   다시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 의무 권장사항인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이행  하게 하고 생산･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현행 법령에 부합되는 가운데, 지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사유를 금회 보완하여 제출 하였는 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결 조례안 및 금회 제출안 비교>

구분	부결 조례안	금회 제출안
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정>
제16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 <추가>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 수정>
제18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생략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제2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