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 지 환 경 국

	복지환경국
□ 국 기본현황 289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9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황 처리결과 291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정책과 297 ○ 노인장애인과 317 ○ 가족정책과 343 ○ 농수산과 367 ○ 환경위생과 397 ○ 자원순환과 421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복지정책			노인복지					여성 정책			농업정책				환경관리					환경미화
통합조사 관리			노인시설					아동보호			농수산 유통				환경지도					재 활 용
희망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					보육			축산원예				위생관리					폐기물 관리
			생활보장					아동친화 드림			수산진흥				위생지도

□ 정원‧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단위 : 명)

부 서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1/118	1/1	6/6	24/24	36/44	36/30	18/13
복지정책과	19/19	1/1	1/1	3/4	4/4	7/5	3/4
노인장애인과	18/18	-	1/1	5/4	4/7	5/6	3/0
가족정책과	25/22	-	1/1	4/4	8/8	7/9	5/0
농수산과	21/21	-	1/1	4/5	8/9	7/5	1/2
환경위생과	22/22	-	1/1	4/4	8/8	4/3	5/6
자원순환과	16/16	-	1/1	4/4	4/8	6/2	1/1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국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당초예산 기준)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84,257,969	262,538,052	21,719,917	8.27%
일반회계	284,034,897	262,285,136	21,749,761	8.29%
특별회계	223,072	252,916	△29,844	△11.8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84,034,897	262,285,136	21,749,761	8.29%
복지정책과	소계	6,565,728	6,814,392	△248,664	△3.65%
	정책사업비	6,354,669	6,587,477	△232,808	△3.53%
	행정운영경비	211,059	226,915	△15,856	△6.99%
노인장애인과	소계	117,719,520	106,906,269	10,813,251	10.11%
	정책사업비	117,586,792	106,747,575	10,839,217	10.15%
	행정운영경비	132,728	148,194	△15,466	△10.44%
가족정책과	소계	124,327,699	113,052,983	11,274,716	9.97%
	정책사업비	123,956,410	112,652,701	11,303,709	10.03%
	행정운영경비	371,289	400,282	△28,993	△7.24%
농수산과	소계	17,461,858	17,953,644	△491,786	△2.74%
	정책사업비	17,211,541	17,720,203	508,662	2.87%
	행정운영경비	250,317	233,441	16,876	7.23%
환경위생과	소계	2,640,382	2,704,456	△64,074	△2.37%
	정책사업비	2,462,626	2,511,174	△48,548	△1.93%
	행정운영경비	177,756	193,282	△15,526	△8.03%
자원순환과	소계	15,319,710	14,853,392	466,318	3.14%
	정책사업	11,588,449	11,181,919	406,530	3.64%
	행정운영경비	3,731,261	3,671,473	59,788	1.6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23,072	252,916	△29,844	△11.8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3,072	252,916	△29,844	△11.8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2	1	1			21	3	18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4	1	1			3		3
	노인장애인과	5					5	1	4
	가족정책과	4					4		4
	농수산과	3					3	2	1
	환경위생과	3					3		3
	자원순환과	3					3		3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 기본현황 29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99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300 ○ 구민의 삶이 회복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301 ○ 민관이 연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302 ○ 보훈단체 예우 및 선양사업 강화 303 ○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304 ○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한 통합조사 305 ○ 한걸음 더 가까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306 ○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307 ○ 새로운 일상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8 ○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강화 309 ○ 신규시책 ∙ 모두 모여 다함께 전문봉사단 통합 활동 31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11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복 지 정 책 과
복 지 정 책 담 당			통 합 조 사 관 리 담 당			희 망 복 지 지 원 담 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1	3	4	7	3
현 원	19	1	1	4	4	5	4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복지정책	◦ 복지관련 행정종합시책,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관리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추진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추진 등
통합조사관리	◦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ㆍ확인조사 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신규 조사 및 보장 결정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
희망복지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긴급복지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 자원봉사센터 운영ㆍ관리 및 푸드뱅크 사업, 이웃돕기 등

□ 일반현황

○ 사회복지시설 등 현황

시 설 명	시설종류	소재지	시설장	시 설 설치일	법 인 명	이용 인원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이용시설)	동대8길 40 (호계동)	이현주	2004.1.13.	어울림 복지재단	6,980명/월 (1일 370명)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센 터	산업로1016 (연암동)	윤일호	1999.12.28.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69,255명 (등록인원)
보훈회관	보훈회관	동대8길 40 (호계동)	북구청장	2004.12.24.	직 영	1,100명/월 (1일 50명)

○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개 인			단 체
계	남	여	단체수	인원수
69,255	28,200	41,055	680	24,881

○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소 재 지	회 장	회원수
계	10개 단체		1,487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북구 동대 8길 40(호계동)	손동식	380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	오영수	218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	송필순	182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	서서기	155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	한홍근	76
고엽제전우회 북구지회	〃	박순돌	280
월남전참전자회 북구지회	〃	신진호	161
특수임무유공자회 북구지회	〃	이종찬	18
북구보훈·안보단체연합회	〃	손동식	8
광복회 남구·동구·북구 연합지회	남구 옥현로 58번길 17	류완열	9

○ 기타 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소 재 지	회 장	회원수
계	2개 단체		453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북구 산업로 1104(송정동)	박대동	250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북구 산업로 1016(연암동)	조희경	203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6,565,728
	정책사업			6,354,669
	행정운영경비			211,059
사회복지				6,354,669
	취약계층지원			2,809,685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809,685
			복지전달체계 확립	1,444,362	∙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 읍면동 통합서비스 지원 ∙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등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934,360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 시설유지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30,963	∙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직원 인건비 ∙ 자원봉사 베스트활성화 사업 ∙ 푸드뱅크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			1,423,7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423,74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423,748	∙ 긴급지원 생계·주거·의료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등
	보훈			2,121,236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121,236
			보훈정책 지원	2,121,236	∙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 등
기타				211,059
	기타			211,059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211,059
			인력운영비	139,881	∙ 시간외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기본경비	71,178	∙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명품복지 실현

	추 진 방 향
○ 끈끈한 민관협력으로 생활밀착형 공감복지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 보장을 위한 신속조사로 복지행정 신뢰성 향상 ○ 주민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 공동체 구현

	주 요 시 책
○ 구민의 삶이 회복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 민관이 연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보훈단체 예우 및 선양사업 강화 ○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한 통합조사 ○ 한걸음 더 가까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새로운 일상,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강화 ○ 모두 모여 다함께! 전문봉사단 통합활동

구민의 삶이 회복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민ㆍ관 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이 회복되는 행복복지 실현

□ 추진개요

○ 민간기관과 연대로 나눔 문화 활성화 도모와 공공복지 한계 극복

○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공동체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 연중

구 분	세 부 사 업	예 산	주 요 내 용
총 계		17,500천원
마을복지 사업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비예산	∙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확대시행
	「행복울타리」 공모사업	16,000천원	∙취약계층 부식지원·주거환경개선
나눔연대 사업	「H-지역동행」 사회공헌 사업	비예산	∙현대자동차와 동협의체가 함께 봉사하며 성장하는 사회공헌활동
	「나비채 나눔냉장고」 운영	1,500천원	∙주민의 자발적인 부식나눔을 통한 나눔실천사업 ∙우수후원처 현판 제작 및 전달, 연 2회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비예산	∙주민·소상공인·기업인이 함께 매월 모금액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규가입 회원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17,5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맞춤서비스 실현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민관이 연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관의 연계 ㆍ 협력체계 강화로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안전망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사업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사 업	예 산	주 요 내 용
총 계		57,340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운영	2,800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모니터링 실시(세부사업 작성, 주민공고, 시행계획 심의 등)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TF 운영 (주민대표, 공무원, 전문가, 협의체 위원 등)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작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비예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회보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울산시 제출
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의체 운영	26,940	∙회의운영 56회(대표3, 실무3, 분과50)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실무분과(8개) 자체사업 실시 (캠페인, 교육, 조사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의체 운영	27,600	∙회의운영 88회(8개동, 각 11회) ∙위원 교육, 워크숍, 성과보고회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캠페인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의체 화합	비예산	∙전국 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참여 ∙울산시 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참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운영	외부추천이사 모집	비예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운영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외부추천이사 추천	비예산	∙외부추천이사 필요인원의 3배수 추천 ∙외부추천이사 운영 및 관리

□ 소요예산 : 57,34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지역안전망 구축ㆍ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주민 복지역량 강화

보훈단체 예우 및 선양사업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

□ 추진개요

○ 대  상 : 참전유공자(일반, 고엽제, 전상군경 등), 보훈단체(12개)

○ 내  용 : 보훈 선양사업, 단체 보조금 및 사무실 공간 운영 지원 등

□ 추진계획

○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 12개 단체 / 연중

○ 보훈단체 회계 실무 교육 실시 : 연 2회

○ 보훈단체 간담회 및 보훈회관 시설물 유지ㆍ관리 : 연 2회 / 연중

○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 선양사업 추진

∙ 보훈단체 각종 안보 및 호국보훈 행사 지원 : 12개 단체/ 18개 사업

※ 안보결의대회, 전적지순례, 호국원지킴이, 전몰용사추모제 등

∙「박상진 의사 독립운동 이야기 교실」사업 지원 : 6 ~ 12월, 300명

∙「청소년 및 성인대상 항일유적지 순례 및 홍보」사업 지원  : 7 ~ 8월, 100명

∙「4.19혁명 정임석 민주열사 추모제」지원 : 4. 19.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사업 : 2회

□ 소요예산 : 272,196천원(구비)

○ 보훈단체 운영비 및 단체 사업비등 지원 : 248,316천원

○ 보훈시설 유지관리                     :  23,880천원

□ 기대효과

○ 보훈가족의 보훈복지 확대로 보훈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강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지원강화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보훈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 추진개요

○ 대   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내   용 : 보훈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 위문금지급 및 행사실비 보상

□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위문금 지원

사업명	사업대상자(선정기준)	지급액(매월)	재원
참전명예수당	∙65세 ~ 79세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원/20만원	시비70 구비30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4·19 혁명 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10만원	구비
전몰・전상 참전유족수당	∙전몰군경・전상군경유족 중 참전유공자의 유족	5만원	시비
사망위로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북구 거주, 주민등록)	사망 시 20만원	구비
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 1,400명(중복회원 제외)	설 / 추석중 연 1회 3만원	구비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	∙독립유공자 유족 중 행사 참석자 실비지급	3·1절 / 광복절 참석자 8만원	구비

○ 수당지급 대상자 전입 및 신규자 신청안내문 발송 : 매월

○ 현충일 및 광복절 추모리본 유족 배부            : 독립유공자 9명

□ 소요예산 : 1,849,040천원(시 838,800  구 1,010,240)

○ (참전ㆍ보훈)명예수당등 지급                     : 1,805,600천원

○ 독립유공자 행사(3.1절, 광복절) 실비지급          :    1,440천원

○ 보훈대상자 명절(설,추석) 위문                    :   42,000천원

□ 기대효과

○ 보훈가족의 복지사업 확대로 신뢰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한 통합조사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로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부정수급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

○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소득, 재산) 및 선정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 13개 복지사업 외 타 부처 협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조사

∙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파악

∙ 신청자의 욕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공적급여 연계

○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 : 13개 복지사업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연 8회

∙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수급세대 정보의 최신화 : 수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 철저로 급여의 적정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

한걸음 더 가까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

□ 추진개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

○ 빈곤층의 탈 빈곤·빈곤예방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추진계획

○ 통합사례관리 지원

∙ 고난도 사례관리가구 선정ㆍ관리 및 사례회의 추진 : 수시

∙ 동 사례관리 담당자 시스템 교육 등 업무모니터링 지원 : 수시

○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월 2회(하·동절기 야간 운영 2회)

∙ 하·동절기 주거취약가구(비주택, 숙박업소) 발굴 조사 : 2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 발굴 : 6회

∙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130명

○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도모

∙ 민관협력네트워크 회의(15개 기관·시설) : 6회(격월)

∙ 방문형 서비스 조사 : 3월

∙ 복지자원 총량 조사 : 8월

□ 소요예산 : 84,900천원(국 7,500  시 35,550  구 41,850)

○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운영 67,200천원, 구 통합사례관리지원 17,700천원

□ 기대효과

○ 가구별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의 근본적 해결지원

○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신속한 긴급지원 제도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자발적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활성화

□ 추진개요

○ 기탁후원금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위기가구 맞춤형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로 최저생계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이웃돕기 후원금품 효율적 분배 및 나눔 문화 확산

∙ 후원자 관리 및 개인·단체·시설 적정배분·중복방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 전달식 등 후원내용 언론 홍보(수시), 구청장 감사 서한문 발송(매월)

○ 공무원 기부문화 활성화

∙ 희망나래성금 모금 : 북구청 공무원 대상

∙ 희망나래성금 배분 : 희망나래성금 심사위원회 실시(연 2회)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강화

∙ 공공 및 민간분야 긴급복지사업 적극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울산형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 발굴 창구 다양화 : 동행정복지센터, 병원, 복지관, 지역사회 등

○ 생활안정자금(저소득층 소액융자제도) 지원 및 상환 관리 : 수시

○ 저소득 법률자문 홈닥터 연계 : 수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연중

□ 소요예산 : 1,451,248천원(국 955,817  시 288,251  구 177,180  기 30,000)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931,892천원, 울산형 긴급복지 68,750천원

○ 생활안정자금 30,000천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20,606천원

□ 기대효과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만성적 빈곤으로의 진입 방지

새로운 일상,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욕구에 맞춘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임

□ 추진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직원수	운영형태	이용인원
북구종합 사회복지관	동대8길 40 (호계동)	지하1층/지상3층 2,415.82㎡	18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일 350여명

□ 추진계획

○ 사례관리사업

∙ 인적안전망 활용을 통한 ‘위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든든한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사례개입’

○ 서비스제공사업

∙ 가족기능강화사업

- 장애아동 재활지원 ‘언어·미술·감각통합재활 프로그램’

- 취미가 일상이 되는 ‘생활밀착형 교육문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취약계층 청결지원 ‘행복버블 세탁소’ 운영

- 손쉬운 기부문화 확산 및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기웃 캠페인’

∙ 청·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

-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망 ‘라이프 세이프’

- 사회적고립 청·장년 1인가구 발굴 및 네트워크사업 ‘똑똑지킴이’

○ 지역조직화사업

∙ 친환경과 친해지는 마을공동체구축사업 ‘함께그린(Green)마을’

∙ 화목한 일상을 함께하는 주거문화조성 캠페인 ‘화기애애 우리마을’

○ 권역별복지관사업

∙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사업’

∙ 지역밀착형 주민주도 재능공유사업 ‘모두다’

□ 소요예산 : 934,360천원(시 701,457  구 232,903)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778,360천원, 권역별복지관 운영 등 156,000천원

□ 기대효과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충

○ 주민에 더 가까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강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 추진개요

○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양적·질적 전문성 강화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시 및 개발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개최 : 2회

∙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 20,000천원

∙ 환경지킴이 폐의약품 분리수거

○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

∙ 정리수납 전문봉사단「비움단」운영 : 3월 ~ 12월(월 1회 이상)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방학프로그램 운영(2회기) 및 토요프로그램 운영(5월~10월)

○ 자원봉사활동 인정 및 보상 시책 추진

∙ 2023년 한마음 한 뜻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 12월

∙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 수시

○ 푸드뱅크 운영 : 기탁처 발굴(수시), 기탁처 현장방문(연 1회)

□ 소요예산 : 393,963천원(국 41,270  시 40,600  구 312,093)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37,699천원, 자원봉사베스트 60,000천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73,054천원, 푸드뱅크&보험 등 23,210천원

□ 기대효과

○ 자원봉사 활동 분야 및 계층의 다양화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 자원봉사자의 역량 제고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향상

신 규 시 책

모두 모여 다함께 ! 전문봉사단 통합활동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서 어르신들께 여러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 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시    기 : 상·하반기(5월, 10월), 2회

○ 장    소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또는 오토밸리체육관

○ 대    상 : 전문봉사단 및 북구 거주 어르신 등 100여명

○ 활동내용

⦁공연봉사 : 풍물, 한국무용, 외국무용 및 우쿨렐레 공연 등

⦁의료봉사 : 손·발·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이·미용봉사, 의치세척 등

⦁재능기부 : 영정사진 촬영

⦁체험봉사 : 전통체험, 스카프 만들기, 미니화분 심기 등 체험활동

□ 추진계획

○ 추진팀(전문봉사단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2월

○ 홍보 및 부스 참여 전문봉사단 모집 : 3월

○ 전문봉사단 통합활동 진행 : 5월, 10월(2회)

□ 소요예산 : 4,500천원(구비)

○ 부스설치비 : 350천원 × 10개소 = 3,500천원

○ 장소 대관료,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등 : 1,000천원

□ 기대효과

○ 다양한 전문봉사단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침체된 전문봉사 활성화

○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구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4	1	3
시정 요구	소 계	1	1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건의 사항	소 계	3		3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프로그램 다각화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21 코스모스 꽃길조성과 역사해설 걷기」보조금 사업관련, 일부 정산서류의 미흡(홍보 리플렛 오류)에 따른 수정조치 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 검토 및 처리 【복지지원과-19922(22.11.24.)호】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프로그램 다각화 -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자체행사보다는 자원봉사박람회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발표회, 토론회 등 양질의 프로 그램으로 더 발전되고 다각화된 행사가 되도록 검토 바람.	∘ ’22. 10. 29 개최된 「제10회 사회 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에 66개 기관ㆍ단체 2,000여명이 참여하여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12.8(목) 워크숍을 통한 사례발표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음. ∘ 향후에도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 감독 철저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체제로 민원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력운영에서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연 1회 현장지도점검 외 수시점검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지원을 강화, 민원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자원봉사센터 인력운영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검토와 예산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검토 -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추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 개관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용실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속 운영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완화로 대면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어 ’23년 아동통합프로그램(체험 및 육아교육 등) 재개 예정임.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장난감 도서관 이용실태 및 주민욕구 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도서관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 기본현황 31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320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322 ○ 노인단체 지원과 효문화 장려 323 ○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324 ○ 투명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325 ○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326 ○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327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328 ○ 장애인 권익보호 확대 329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330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331 ○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332 ○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333 ○ 신규시책 ∙ 경로당 지키미사업 지원 334 ○ 현안사업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335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6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노 인 장 애 인 과
		노 인 복 지 담 당						노 인 시 설 담 당							장애인 복 지 담 당						생 활 보 장 담 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	5	4	5	3
현 원	18	1	4	7	6	0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 기초연금 지원 관리, 노인복지기금 관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경로행사 지원, 장수축하금 지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관련 업무
노인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장기요양기관 설치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경로당 신축·개보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지원 ◦ 장사시설 설치 감독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운영 지원 ◦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급여(연금·수당)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인식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생활보장	◦ 지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 의료급여 기금 운용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 일반현황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시설
개 소	68	48	19	1

○ 경로당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아파트	일 반			비고
			소계	구소유	마을공동
개 소	143	85	58	38	20

○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합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비고
21,470	3,971	3,555	3,196	2,015	3,048	2,962	1,115	1,608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계	8,751	4,066	699	1,208	104	938	839	172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뇌전증
194	337	39	37	62	14	23	19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 중복제외)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총계	4,051	6,067	3,810	5,826	3,368	5,026	349	680	93	120	241	241
북구	214	214	1	1	1	1	0	0	0	0	213	213
농소1동	904	1,295	897	1,288	796	1,117	73	143	28	28	7	7
농소2동	629	1,034	628	1,033	549	886	60	120	19	27	1	1
농소3동	414	678	405	669	355	586	20	41	30	42	9	9
강동동	188	273	185	270	171	240	12	28	2	2	3	3
효문동	578	897	572	891	492	745	77	142	3	4	6	6
송정동	733	1,145	732	1,144	655	999	69	131	8	14	1	1
양정동	139	182	138	181	122	155	15	25	1	1	1	1
염포동	252	349	252	349	227	297	23	50	2	2	0	0

○ 차상위계층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가구수	2,207	418	516	319	123	287	353	73	118
인 원	3,384	621	823	503	176	467	532	99	163

○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합계	1 종									2 종			기타
		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 입대자	국 가 유공자	시 설 수급자	5.18. 관련자	북한 이탈주민	행려 환자	입양아동	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 입대자
가구수	2,141	1,712	1536	7	98	-	1	23	-	47	429	421	8
인원	3,107	2,264	1809	7	177	182	3	39	-	47	843	835	8

○ 각종 사회단체 등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회 장	회원수(명)
합 계	6개 단체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화봉로 81(화봉동)	282-6963	김종식	6,125
(사)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사청7길 11(화봉동)	288-3026	고수룡	1,025
(사) 울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두부곡1길 25 (연암동, 무룡경로당 2층)	070-4545-1408	김의숙	270
(사) 울산광역시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화봉로60, 302호 (연암동, 명보연암상가)	288-5288	김정용	130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	화봉로 73, 5층	287-1254	성현정	108
(사)울산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	-	박현주	190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 ]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17,719,520
	정책사업			117,586,792
	행정운영경비			132,728
사회복지				117,586,792
	노인ㆍ청소년			61,553,35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61,553,356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50,856,715	∙ 노인단체 지원, 경로행사, 경로식당 운영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6,972,365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300,500	∙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423,776	∙ 경로당 운영 지원, 입소·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 지원
	취약계층지원			31,805,39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214,943
			취약계층서비스지원사업	1,214,94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30,543,804
			장애인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4,924,310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13,015,836	∙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1,981,029	∙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일반형, 시간제, 복지, 안마사파견, 행복일자리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0,609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482,020	∙ 장애인복지관 건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6,643
			노숙 및 행려자 지원	46,643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24,228,0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24,228,046
			자활지원사업	3,696,846	∙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근로능력있는탈수급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20,531,200	∙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정부양곡관리비지원
기타				132,728
	기타			132,728
		행정운영경비		132,728
			인력운영비	82,798	∙ 직원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49,930	∙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특별회계 ]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223,072
	정책사업			223,072
사회복지				223,072
	취약계층지원			223,072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23,072
			의료급여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3,072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의료 및 구호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모두가 존중받고 다함께 누리는 복지행정 실현

	추 진 방 향
○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실현 ○ 맞춤형 복지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주 요 시 책
○ 노인단체 지원과 효문화 장려 ○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 투명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권익보호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 경로당 지키미사업 지원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단체 지원과 효(孝)문화 장려

노인단체 지원과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효 문화 실천으로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21,470여명(북구 인구의 9.8%)

○ 주요내용 : 노인단체 운영 지원 및 효 문화 실천

□ 추진계획

○ 노인단체 지원과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 회원수 6,125명 / 99,891천원

∙ 노인대학 운영 : 6개소 / 30,000천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0명 / 7,000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30명 / 3,000천원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 문화 장려

∙ 장수축하금 지급 : 9명 / 9,000천원

∙ 경로의 달 행사 개최 : 8개동 / 76,000천원

∙ 노인건강 체육대회 : 2,500명 / 30,000천원

∙ 초·중·고교학생 인성교육 : 70학급 / 3,000천원

∙ 유치원 어린이 동화구연 효행조기교육 : 50학급 / 2,000천원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30명 / 2,500천원

□ 소요예산 : 262,391천원(시 27,250  구 235,141)

□ 기대효과

○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노인을 공경하는 효 문화 실천 사회분위기 조성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ㆍ독거노인의 보호대책 강화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대    상 : 사업별 이용기준 충족 60세 이상 노인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등

□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1,832여명 / 36개사업 / 6,972,365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15,049여명(65세 노인중 68% 정도) / 48,322,814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 415,800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116명 / 104,40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및 냉방비 지원 : 896세대 / 67,20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1,136명 / 1,538,230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 766명 / 156,68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7개사업 / 980명 / 1,214,943천원

□ 소요예산 : 58,792,432천원

(국 38,241,678  균 927,121  시 13,127,931  구 6,495,702)

□ 기대효과

○ 다양하고 특화된 노인일자리 발굴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ㆍ심리적 안정

투명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 의료복지 보장과 사회적 책임 실천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비고
계		65	1,897	2,397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4	226	37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11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1	215	612
	방문요양‧목욕‧간호	33	1,436	1,237
	복지용구	3	3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	6	160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 지원 : 차량 2대 / 108,500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월) : 3개소 / 476,160천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원(분기) : 2개소 / 286,661천원

○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29개소 / 연 1회

∙ 노인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 : 월 60명

○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 2,000천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 330명 / 18,480천원

□ 소요예산 : 891,801천원(국 56,000  시 824,561  구 11,240)

□ 기대효과

○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운영 도모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경로당 시설개선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경로당 143개소(구 소유 38, 공동주택 85, 마을공동 20)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가대경로당 신축 : 42,000천원(실시설계용역) ※총사업비 : 879,370천원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60여 개소 / 150,000천원

∙ 경로당 상해ㆍ화재보험 가입,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방역 실시 : 33,570천원

○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 150개소 / 850,964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 40,000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51,142천원

□ 소요예산 : 1,202,676천원(국 131,972  시 311,307  구 759,397)

□ 기대효과

○ 쾌적한 경로당 조성으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노인의 교양‧여가‧건강‧자원봉사‧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직원수	운영형태	일 평균인원
북구 노인복지관	동대8길 40 (호계동)	지하1층/지상3층 1,044㎡	18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465명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새장터2길11 (염포동)	지하1층/지상3층 730.99㎡	5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131명

□ 추진계획

○ 평생교육여가지원

∙ 본관 : 심신수양, 학습, 음악, 미술, 정보화, 댄스 등 6개영역 33개 강좌(주1~2회)

∙ 분관 : 심신수양, 정보화, 교양·학습, 시니어아카데미 등 34개 강좌(주1회)

○ 건강생활지원사업

∙ 본관 : 건강상담, 홈복지관(실버운동교실, 치매예방학교), 물리치료 등(주5회/4,000명)

∙ 분관 : 건강상담, 건강사례관리, 건강증진실 운영, 촉탁의 무료진료,
슬기로운 홈트, 스마트건강밴드를 활용한 ‘홈(HOME)복지관(주5회/5,000명)

○ 사회참여사업 : 어르신 자원봉사단

∙ 본관 : 트롯마당극단, S.O.S교통리더봉사단, 뇌미인봉사단 등 운영(주5회/1,500명)

∙ 분관 : 세.바.시클럽, 시니어스마일러, 다담필름 봉사단 운영(월3회/900명)

○ 노인종합상담

∙ 본관 : 전문상담, 마음건강검사 및 마음건강집단 프로그램 등(상시/1,500명)

∙ 분관 : 전문상담, 상담봉사단, 초기이용상담, 마음건강스크리닝 등(상시/500명)

○ 지역사회연계사업 : 인식개선사업(가정의 달 맞이 선배시민문화제), 인권증진사업 등

○ 찾아가는 우리동네 이동노인복지관 운영(3개소)

∙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571,799천원(시 353,098  구 1,218,701)

□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건강생활, 자원봉사, 상담 등 종합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복지급여 및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월 평균 71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월 평균 2,310명 / 4,955,811천원

∙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신규·재판정) : 40명 / 3,312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237명 / 82,945천원

∙ 재활보조기구 및 전등리모컨 지원 : 30명 / 12,137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351명 / 751,100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5가구 / 4,500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131명 / 1,981,029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390명 / 7,089,550천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 40명 / 785,715천원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및 부모상담지원 : 42명 / 274,107천원

□ 소요예산 : 15,940,206천원(국 10,679,565  시 5,143,641  구 117,000)

□ 기대효과

○ 복지급여 지급 및 의료·재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일자리 참여 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확립

장애인의 권익보호 확대

장애인단체 운영과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 운영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7,805천원 / 사업비 21,16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8,180천원 / 사업비 11,680천원

∙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3,60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43,750천원

∙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172,921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49,300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73,004천원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520,00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주민 신고 및 홍보·캠페인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1,100건 / 90,000천원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1,000명 / 5,000천원

□ 소요예산 : 939,400천원(국 64,332  시 679,998  구 195,070)

□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 운영 및 편의증진 사업으로 장애인이 편리한 환경 조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단속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기능 강화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비고
계		19	207	442
거주시설	중증‧유형별거주시설	2	140	202	지적, 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20	26	지적, 발달
	공동생활가정	4	5	15	지적, 발달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5	19	61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70	지적, 발달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5	20	68	지체, 발달 등

□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월·분기) : 8개소 / 8,699,275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 : 6개소 / 1,428,098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 : 4개소 / 1,032,938천원

∙ 북구장애인복지관(분기) : 1,030,146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4개소 / 140,609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50명 / 90,00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19개소 / 연2회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월 152명

□ 소요예산 : 12,421,066천원(국 5,064,353  시 7,039,451  구 317,262)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및 자립 지원

○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운영 도모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가치 향상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 월 일반수급자 2,000가구 2,700명 및 시설수급자 8개소 230명,

12,820,000천원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종, 1,200명), 요양비(월 30명), 장애인보장구(50건),

본인부담보상금(월 35명) / 213,166천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지원 / 105,815천원

∙ 정부양곡관리 : 월 1,600가구(양곡구입비 90%할인 및 택배비) / 100,041천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 분기 2,600명 / 94,800천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할인 : 월 800가구(양곡구입비 50%할인 및 택배비)

∙ 건강보험료 : 월 520가구(최저보험료 이하인 중위소득 50%이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 93,759천원

□ 소요예산 : 13,427,581천원(국 11,903,808  시 947,440  구 576,333)

□ 기대효과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임대주택 연계 및 실 임차료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주거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매월 2,800가구 4,400명 / 6,685,058천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 매월 60가구 / 394,454천원

○ 열악한 주거 취약세대 환경개선

∙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세대) : 26가구 / 210,000천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300가구 / 비예산

-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 추진, 지원대상가구 연계 : 수시

- 단열, 창호공사, 냉난방기기 등 지원 : 가구당 평균 200만원 상당

○ 주거취약세대 임대주택 연계 지원 : 비예산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신청‧접수

- (구청) 신청자 자산조사 및 점수 산정 후 우선 순위자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개별 통보 및 계약 추진 지원

∙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 대상 : 주거취약계층(고시원, 여관 등) 및 긴급주거(화재, 경매 등)

- 방법 : 구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지원

□ 소요예산 : 7,289,512천원(국 6,402,779  시 679,881  구 206,852)

□ 기대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안정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금사업,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등

□ 추진계획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10명, 운영비 /409,987천원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 2,197,824천원

∙ 자활근로사업단(15개, 130명) 지원 및 자활기업(3개, 15명) 운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연계 : 연간 50명 / 비예산

○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추진 : 11명(이용인원 60명) / 252,686천원

○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 참여자 우수기관 견학 및 자격증 취득비(교육비) 지원 : 75명 / 12,500천원

∙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 10명 / 3,000천원

∙ 자활참여자 명절 지원사업 : 3,000천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1건 / 10,000천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

∙ 일하는 수급자(저소득가구) 저축시 정부지원 : 827,449천원

□ 소요예산 : 3,716,446천원(국 2,995,873  균 176,880  시 320,571  구 223,122)

□ 기대효과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

○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 및 탈수급 촉진

신 규 시 책

경로당 지키미사업 지원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경로당 지키미를 지정하여 환경정비, 방역 수칙 준수 확인을 통해 안전한 경로당 이용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지원대상 : 150명(경로당별 1명) ※ 현 경로당수 143개소

○ 지원내용 : 연 2회(상·하반기), 200천원(100천원/회)

○ 활동내용

∙ 노인복지정책 홍보·안내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생활지도

∙ 혹서기, 동절기, 감염병 관련 경로당 이용관리·방역수칙 준수 확인

∙ 지역사회안전 네트워크(어르신, 자녀 등 비상연락망 등) 구축

□ 추진계획

○ 경로당 지키미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모집 : 1월

○ 경로당 지키미 위촉 : 2월

○ 사업 실시 : 3월 ~ 12월

○ 사업 만족도 조사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많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제공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

현 안 사 업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시설규모 : 부지 1,212㎡, 건축 연면적 2,056㎡ 정도(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재활운동실, 식당, 사무실 등

□ 추진실적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

○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 1.

○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 4.

○ 건립부지 기부채납(어울림복지재단 → 북구) : ’20. 5.

○ 실시설계 공모 : ’21.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 3. (용역기간 180일)

○ 시비 일부 확보 및 구비편성 : ’21. 9.

○ 공사 착공 : ’22. 1.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3. 4.

○ 복지관 개관 : ’23. 상반기

□ 소요예산 : 9,814,520천

(국 7,000  시 2,315,000  구 4,992,520  특교금 2,500,000)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강화 및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1	4
건의 사항	소 계	5	1	4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개발 노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기적 계도ㆍ단속		○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
	메아리동산 이용방안 검토			○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개발 노력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사무보조, 환경정비 등 대체로 업무가 단순하고 매년 비슷한 사업임. 한국장애인협회 등과 협력,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개발에 노력 바람.	∘`23년에 특화형일자리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복지형 일자리사업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시행기관을 다양화하는 등 변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일자리를 개발하여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장애인일자리를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기적 계도ㆍ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중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여야 함에도 비장애인 등이 주차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주기적인 계도ㆍ단속을 바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시 자체적으로 편의시설시민촉진단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23년 신규로 (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서 복지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일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계도·단속토록 하겠음.	완결
건의	③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업 처우 개선 -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외출동행지원,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1인당 담당 어르신 수가 늘어나고, 이동에 따른 교통비, 상담 통신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바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중앙정부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인 생활지원사 1인당 평균 16명의 이용자를 관리하고 있음. ∘ ’22년 교통비, 통신비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사자처우개선 수당을 추가 지원하였으며(종사자 1인당 21만원), 향후 중앙 및 울산시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중
건의	④ 메아리동산 이용방안 검토 - 메아리동산은 언어·청각장애 유형의 장애인거주시설로 정원대비 현원이 약 56%로 매년 감소 추세이며, 앞으로도 입소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법인, 시와 협의하여 향후 이용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메아리동산, 우리 구와 울산시에서도 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시 담당부서를 통하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유형을 변경(청각장애→지적장애) 또는 소규모시설 전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정원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⑤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안치 처리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인수를 포기하여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무연고자를 비롯 저소득 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검토 바람.	∘ 우리 구 무연고자 발생시, 울산하늘공원에서 화장 및 봉안이 이루어지며, 울산하늘공원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존엄한 죽음”을 위해 비예산으로 최소한의 장례의전 예우(위령제 및 명예상주 동행, 추모의식 등)는 추진 중임. ∘최소한의 장례의식 외(개별빈소 마련, 조문객 응대, 장례음식 및 장례용품 구입 등)의 추가적인 장례 지원 추진시 조례 근거 마련 및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함.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
□ 기본현황 343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345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346 ○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347 ○ 경력단절여성의 행복일자리 플랫폼 348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학대 없는 북구 349 ○ 따뜻한 보호, 성장하는 아동 350 ○ 모두가 행복한 보육복지 실현 351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352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353 ○ 지역사회 중심 초등돌봄체계 구축 354 ○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355 ○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북구 356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디딤돌 지원 357 ○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358 ○ 신규시책 ∙ 영유아 권리존중은 우리가 최고! 359 ∙ 꿈키움 꿈자람 진로체험 꾸러미 36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61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아동보호담당											보육담당									아동친화드림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4	8	7	5
현 원	22	1	4	8	9	-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여성정책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운영 지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 가족센터 운영 및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
아동보호	◦ 아동보호사업 운영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운영지원 및 관리
보 육	◦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아동친화 드 림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 사업 ◦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급 업무 ◦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운영

□ 일반현황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구 분	총 계	여성	어린이집	아동복지 (돌봄포함)	가족센터	육아종합 지원센터
개 소	202	3	173	24	1	1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수, 명)

구 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173	32	2	2	69	61	2	5
보육교직원	1,783	427	40	56	820	373	7	60
이용아동	6,574	1,480	113	163	3,604	1,020	27	167
가정양육아동	2,980	-	-	-	-	-	-	-

○ 한부모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한부모 세대				가정위탁 아동세대	비고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모자
세대수	771	596	124	5	8	38
인 원	1,884	1,507	299	11	16	51

○ 단체 현황 : 8개 단체 1,682명

단 체 명	회원수(명)	단 체 명	회원수(명)
북구여성단체협의회	1,499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52
북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32	북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46
북구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4	북구한부모가정 어머니후원회	23
북구직장어린이집연합회	5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21

○ 위원회 현황 : 9개 위원회 125명

위원회명	성 격	위원수(명)	위원회명	성격	위원수(명)
양성평등	심의	14	다문화가족자문	자문	15
성별영향평가	심의	11	아동복지	심의	15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심의	16	아동급식	심의	11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자문	8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심의 자문	20
보육정책	심의	15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24,327,699
	정책사업비				123,956,410
	행정운영경비				371,289
사회복지					123,956,410
	보육·가족 및 여성				123,956,410
		여성복지사업			1,148,432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폭력 방지		1,148,432	∙ 여성권익 증진사업 ∙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2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아동보호사업			1,516,292
			보호대상아동 체계적 지원		1,516,292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 입양아동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등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공동생활가정지원
		보육서비스강화			84,266,386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84,266,386	∙ 영유아보육료 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보육아동 지원 ∙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출산장려 지원			13,704,719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		13,704,719	∙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자립지원 ∙ 가족센터 운영, 가족역량강화 지원 ∙ 첫만남이용권 및 아이돌봄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사업			23,320,581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23,320,581	∙ 아동친화도시추진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
기타					371,289
	기타				371,289
		행정운영경비			371,289
			인력운영비		287,183
				인력운영비	287,183	∙ 시간외수당,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보수 등 ∙ 아동학대전담인력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
			기본경비		84,106
				기본경비	84,106	∙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명품북구 조성

	추 진 방 향
○ 생활 속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취업지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 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자립 지원으로 아동 권리증진 도모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출산·돌봄 공공성 강화 및 가족지원서비스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주 요 시 책
○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 경력단절여성의 행복일자리 플랫폼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학대 없는 북구 ○ 따뜻한 보호, 성장하는 아동 ○ 모두 행복한 보육복지 실현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역사회 중심 초등돌봄체계 구축 ○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북구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디딤돌 ○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 영유아 권리존중은 우리가 최고! ○ 꿈키움 꿈자람 진로체험 꾸러미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생활 속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으로 남녀가 모두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성평등 가치 공유와 안심환경 조성으로 양성평등 실현기반 조성

○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으로 성평등 가치 공유 : 23,785천원

∙ 직원 4대 폭력 예방 및 주민 성인지 감수성 교육 : 3월, 9월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및 성별영향평가 실무 교육 : 6월, 직원 500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9월, 주민 500여명

∙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 10월, 사회단체여성리더 50명

○ 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573,289천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2개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개소 10명

∙ 성폭력피해자 회복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 150명

○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지원 : 4,900천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실시 등

□ 소요예산 : 601,974천원(기 269,715  시 250,393  구 81,866)

□ 기대효과

○ 성인지감수성 인식 제고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실현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행복일자리 플랫폼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방향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적합한 인력 양성

○ 다양한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 구인 등록 900건, 구직 등록 2,000건, 취업 600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및 동행면접 지원 : 연중 수시

∙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 30명(1인당 3,800천원 한도)

∙ 구인구직 행사 및 미니매칭데이 운영 : 2회

○ 취업역량 강화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20회 200명

∙ 직업교육훈련 실시 : 3 ~ 9월/3개 과정 60명

○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운영위원회 및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 5회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 10개 업체

○ 취업 후 사후관리

∙ 취업자 간담회(첫 월급 DAY) : 12회

∙ 기업 환경개선 지원 : 2개 업체(업체당 5백만원 한도)

□ 소요예산 : 563,137천원(국 330,518  기 84,552  시 138,608  구 9,459)

□ 기대효과

○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기여

○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직장 적응력 향상 및 장기근속 환경 조성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학대 없는 북구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보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활성화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보호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부모 교육

∙ 아동학대 예방 홍보(온라인, 기타매체 등) 및 홍보물품 제작

∙ 아동학대 예방주간 운영(11.19.~11.25.) :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가구 가정방문 및 서비스 연계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 14,960천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

∙ 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 조사

∙ 응급조치(즉각분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연계 등

□ 소요예산 : 14,96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로 아동보호의 공적책임 강화

○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따뜻한 보호, 성장하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자립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 추진방향

○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보호아동 대상으로 자립수당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531,195천원

∙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및 입소아동 지원 : 3개소(아동 20명, 종사자 13명)

-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입소아동 학습보조비, 피복비 등

○ 보호아동 지원 : 960,137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양육비, 학습보조비, 심리치료비 등) : 51명

∙ 위기아동 가정보호비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12명

∙ 입양아동 지원(양육비, 장애아동 추가지원 등) : 58명

∙ 아동발달계좌 지원(월 5만원 이내 매칭) : 220여명

○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 85,860천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사례결정위원회(사전·대면) 운영 : 연 10회

□ 소요예산 : 1,577,192천원(국 547,324 기 117,992 시 807,576 구 104,300)

□ 기대효과

○ 보호아동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보호아동의 성장·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모두 행복한 보육복지 실현

영유아를 위한 적정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보장을 통한 보육복지 실현

□ 추진방향

○ 가정보육, 어린이집 보육 등 보육유형별 맞춤 지원과 어린이집 유형 및 교직원별 지원사업 추진

○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인력 지원 등 지원유형과 방법의 다양화

□ 추진계획

○ 보육유형에 맞춘 영유아 지원 : 57,074,095천원

∙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6,574여명/39,653,438천원

∙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4,600여명/17,254,677천원

∙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 : 2개소 3명/165,980천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13,768,914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7개소/11,945,593천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100개소/480,000천원

∙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평가제 지원 : 173개소/271,067천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 173개소/68,404천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6,574여명/529,200천원

∙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 : 1,039개반/474,650천원

○ 보육교직원 적정 처우 보장 : 7,573,207천원

∙ 보조교사 308명 3,726,800천원, 대체교사 30명 920,000천원

∙ 장기근속 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 519명/250,240천원

∙ 담임교사지원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1,100명/2,456,167천원

∙ 명절휴가비 : 1,100명/220,000천원

□ 소요예산 : 78,416,216천원(국 45,618,854 시 25,819,316 구 6,978,046)

□ 기대효과

○ 대상자별 지원으로 행복한 아이, 안심하는 부모, 보람있는 교사 실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육여건 조성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부모참여 및 소통 프로그램 정상 추진

□ 추진계획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380,844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개소/110,0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23개소/1,250,844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10개소/20,000천원

○ 안심 보육 열린어린이집 운영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 6 ~ 8월, 32개소

∙ 열린어린이집 신규 및 재선정 : 8 ~ 11월, 80개소

○ 어린이집 부조리 근절 지도점검 강화

∙ 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 7 ~ 9월, 173개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 7 ~ 8월, 109개소

∙ 어린이집 운영전반 점검 : 연중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862,223천원

∙ 어린이집 지원 : 아동학대예방 등 31개 교육, 대체교사지원 등 13개 사업

∙ 가정양육 지원 : 자녀권리존중 등 18개 교육, 부모상담 등 20개 사업

∙ 지역사회협력 지원 : 부모 및 보육교직원 대상 육아정보 등 사업홍보 12회

□ 소요예산 : 2,243,067천원(국 55,000  시 1,148,243  구 1,039,824)

□ 기대효과

○ 가정·지역사회·행정이 함께 하는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아동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신속한 지원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첫만남이용권 지급 : 3,124,000천원(국 2,343,000 시 390,500 구 390,500)

∙ 지원금액 : 출생 순위(다자녀)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지원금 지급 : 1,082,000천원(국 3,500 시 49,350 구 1,029,150)

∙ 지원금액 : 출생 순위(다자녀)별 차등 현금지원

- 구 : 첫째 600천원, 둘째 500천원, 셋째 이상 1,000천원,
장애인가정 700천원/1,000천원

※ 2023년 : 첫째자녀 지원금 확대 500천원 → 600천원

- 시 장애인가정 700천원/1,000천원

※ 2023년 : 시 일반가정 출산지원금 폐지

- 여성장애인가정 출산비용 1,000천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 : 172,000천원

∙ 100천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 축하카드(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제공 : 3,784천원

□ 소요예산 : 4,381,784천원(국 2,346,500  시 439,850  구 1,595,434)

□ 기대효과

○ 출생 아동에 대한 생애 초기 아동양육비 경감으로 저출산 대응

지역사회 중심 초등돌봄체계 구축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방과 후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 추진방향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가정 내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2개소

∙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설치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사업규모 : 9개소(송정복합문화센터, 강동바다도서관 내 포함)

∙ 이용대상 : 만 6 ~ 12세(초등학생) 아동

∙ 운영내용 : 돌봄, 학습지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초등특화)

∙ 사업규모 : 초등특화 4개소

∙ 이용대상 : 아동 및 부모

∙ 운영내용 : 돌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가족품앗이 운영 등

○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사업규모 :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가족센터), 아이돌보미 174명

∙ 이용대상 : 가정 내 일시적 양육공백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별 차등지원

□ 소요예산 : 5,014,147천원

(균 439,592  국 2,637,375  기 110,388  시 1,524,172  구 302,620)

□ 기대효과

○ 맞벌이가정 초등방과 후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 초등 상시·일시돌봄,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양한 가족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추진방향

○ 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강화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전 및 자립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 931,749천원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분야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한국어수업

-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등

○ 다문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 10,000천원

- 다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3,364,609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1,458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11세대), 한부모가족 시비지원 가계지원비, 교육교재비(475세대) 등 복지급여 지원

∙ 북구한부모가정어머니후원회 사업 지원

- 한부모가족캠프, 한부모가족 및 후원회 역량개발 프로그램, 밑반찬 사업

□ 소요예산 : 4,306,358천원(국 2,527,396 시 1,168,445 구 610,517)

□ 기대효과

○ 다양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한 가정문제 해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주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북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 조성

□ 추진방향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아동친화 정책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 추진 : 28,234천원

∙ 아동의 참여권 증진

- 제4·5대 아동의회 운영(기획사업 추진 및 워크숍 개최)

- 제5회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정책, 예산 모니터링

-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운영 : 아동친화도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강북교육지원청, 지역 내 아동단체 등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아동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 아동,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별, 시기별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 40,000천원

∙ 일시·장소 : 5. 5./북구청 광장 및 주차장 일원

∙ 주요내용 : 환영행사, 식전행사, 무대행사, 체험행사 등

○ 아동수당 지원 : 19,382,508천원(만 8세 미만 16,152명 1인당 월 100천원)

□ 소요예산 : 19,450,742천원(국 15,506,007 시 2,713,551 구 1,231,184)

□ 기대효과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동 구정 참여 확대로 불평등 해소 및 아동 관점 정책조성 기반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다각적 지원 및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아동의 안정적 생활환경 마련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 도모

○ 보호·교육·정서·문화 등 다각적 지원으로 맞춤형 돌봄 지원

□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 1,303,053천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10개소, 아동 271명

- 기본운영비, 공공운영비, 토요 및 특수목적형 운영 추가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 : 10개소, 종사자 21명

-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자격수당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사업비 등 지원 : 10개소, 아동 271명

- 체험‧참여 프로그램사업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업 지원

- 연합캠프, 종사자 보수교육,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지원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업 : 2,397,536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271명

∙ 드림카드 이용아동 지원 : 1,300명

□ 소요예산 : 3,700,589천원(국 1,467,492  시 720,878  구 1,512,219)

□ 기대효과

○ 아동 보호·교육·정서·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 건전육성 환경 마련

○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마련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한 지속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네트워크 강화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연 1회 이상), 아동복지기관협의체(분기별 1회 이상),  외부 슈퍼비전(연 4회 이상)

∙ 지역(기관‧개인)자원 발굴 및 활용 확대

- 관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홍보 및 복지 행사 참여

○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보건/교육/복지), 지역사회복지사 1명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 발굴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신체/건강 :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치료, 영양교육 등

- 인지/언어 : 아동권리교육, 학업능력증진사업, 도서지원 등

- 정서/행동 : 생일축하지원사업, 졸업여행, 진로체험 등

- 부모/가족 : 아동권리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등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주 1회 사례회의

□ 소요예산 : 265,200천원(국 212,160  시 26,520  구 26,520)

□ 기대효과

○ 가족기능 강화 및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 기여

신 규 시 책

영유아 권리존중은 우리가 최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자주적으로 보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사례 공모

□ 추진방향

○ 열린보육 실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조성의 보육정책 반영

○ 교사-영유아 긍정적 사례발굴을 통한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 추진계획

○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례 공모전

∙ 추진기간 : 6 ~ 10월

∙ 사업대상 : 북구 관내 어린이집

∙ 추진방법 : 실천사례 공모 및 시상(최우수 4개소, 우수 10개소)

∙ 공모내용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례를 일상생활, 보육활동 중 선택하여 공모

∙ 추진절차

6월	□	7 ~ 8월	□	10월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례 공모전 계획수립 □참여신청서 양식 작성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례 공모전 홍보 및 참여신청 □참여신청서 확인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례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공모전 평가

□ 소요예산 : 1,000천원(구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사업

□ 기대효과

○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 마인드 함양으로 아동학대예방 효과 기대

○ 영유아의 기본권 존중을 통한 긍정적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

신 규 시 책

꿈키움 꿈자람 진로체험 꾸러미

취약계층 아동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하여 교과서로 배우기 어려운 직업인의 삶을 경험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추진방향

○ 드림스타트 아동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한 진로 역량 개발

○ 상급학교 진학 전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를 통한 탐색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기    간 : 여름·겨울방학 중(총 5회기)

○ 대    상 : 초등학교 졸업 예정 드림스타트 아동 20여명

○ 방    법 : 드림스타트 졸업생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진로적성검사 및 관심도 높은 직업 체험 및 견학

○ 프로그램 내용

시 기		체험유형	체험 장소	체험 내용	비고
겨울방학	1월	진로적성검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흥미와 적성 유형 알아보기
		직업실무체험	울산MBC ‘PLAY-M’	방송직업체험
	2월	현장직업체험	지역 내 떡집	주방장 및 요리연구가	떡 공예가
여름방학	7월	전문가 진로특강	애니언 파크	동물 관련 직업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8월	현장견학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사업

□ 소요예산 : 5,000천원(국 4,000  시 500  구 500)

□ 기대효과

○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진로를 계획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 부여

○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 개발 프로그램 제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균형 배분			○
	새일센터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철저			○
	아동정책제안대회 정책제안 적극 반영			○
	지역아동센터 인력 운영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균형 배분 - 현재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7개소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수요조사 시 지역별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명촌지역의 경우 돌봄 수요는 있으나 학교돌봄을 제외한 돌봄시설이 없으므로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시 수요조사를 통해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또한 초등학교 현황 및 돌봄교실 수, 돌봄센터 이용 아동(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 맞벌이 가정)대상 수와 지역에 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새일센터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철저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 일시적인 연계, 취업자 수 증가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새일센터의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 일자리협력망 및 일촌기업협약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며, 취업여성의 직장적응을 위한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또한 각종 SNS 및 버스 래핑 광고, 울산교차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 등을 통해 새일센터도 지속 홍보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아동정책제안대회 정책제안 적극 반영 - 아동정책제안대회, 아동의회에서제시된 정책제안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 및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아동정책제안대회, 아동의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은 유관기관(부서)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요청하고 있으며, 반기별 모니터링 하겠음. ∘ 제4회 아동정책제안대회에 제안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울산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23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4차로 이상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사업추진 예정임.	추진중
건의	④ 지역아동센터 인력운영 검토 - 등하원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관내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2명으로 등하원에 투입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됨. 한시적 인력 파견 등은 임시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 바람.	∘ 차량동승자 인력지원을 위해 시 복지인구정책과, 울산북구퇴직자지원센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신중년사회공헌사업 참여자 인력을 활용할 계획임. ∘ 다만, 신중년사회공헌사업 활용 이외에 차량동승자 법적 의무화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된 만큼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 수 산 과

	농수산과
□ 기본현황 36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376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377 ○ 농업소득 안정지원 및 농업인 역량강화 378 ○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379 ○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380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381 ○ 지역 농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382 ○ 多함께 명품북구 新나는 북구축산 383 ○ 축산은 든든하게 가축은 튼튼하게 384 ○ 함께 하는 동물보호 함께 웃는 북구주민 385 ○ 과수愛 활기를 원예愛 미래를 양곡愛 풍년을 386 ○ 깨끗한 연안조성 및 수산자원 관리 387 ○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388 ○ 신규시책 ∙ 농민수당 지원 389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39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91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농 수 산 과
농업정책담당							농수산유통담당					축산원예담당						수산진흥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	1	4	9	6	1
현 원	21	-	1	4	9	5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농업정책	◦ 농지전용, 농지취득 및 농지실태 조사 등 농지관리 업무 ◦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유기질 비료 등 토양관리 업무 ◦ 농업생산기반 관리·보수 및 확충사업 추진
농수산유통	◦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 학교급식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관련사업 추진 ◦ 지역 농수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도시농업업무
축산원예	◦ 축산 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관련 업무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 ◦ 시설원예 및 과수 육성사업
수산진흥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어항 및 공유수면 관리 ◦ 어선 및 어업허가관련 업무, 수산자원 조성 업무

□ 일반현황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현황

소 재 지	설치일	부지면적 (㎡)	건 물		주요시설
			구조	면적(㎡)
산업로 1016	‘13. 11. 19	1,300	지상2층	871.74	◦1층(460.44㎡) ∙ 자원봉사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저온저장고 ∙ 공용공간 ◦2층(411.30㎡) ∙ 급식지원센터 ∙ 친환경교육체험관 ∙ 강당, 자료실, 회의실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	19	15	18

○ 농업기반시설물 보유현황

(단위: 천톤, ha)

구분	소 류 지			관 정		양수기		보		집수암거		양수장
	개소	저수량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대수	송수 호스(m)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계	23	554	184.5	24	95.3	5	50	7	30	9	37	10	164
농소	15	221	95.5	13	37.8	-	-	7	30	9	37	8	153
강동	7	307	80	9	51	-	-	-	-	-	-	2	11
효문 송정	1	26	9	2	6.5	-	-	-	-	-	-	-	-

○ 경지면적

(단위 : ㏊)

구분 동별	농가수 (호)	경 지 면 적
		계	전	답	과수원
계	2,083	1,899	731	1,076	92
농소1동	459	330	149	170	11
농소2동	305	214	86	97	31
농소3동	438	379	112	243	24
강동동	550	548	166	363	19
효문동	136	131	47	83	1
송정동	173	286	163	118	5
양정동	15	9	6	2	1
염포동	7	2	2	-	-

- 농업진흥지역 : 289.9㏊(진흥구역 278.2, 보호구역 11.7)

○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단위: 명)

지역 경영분야	계	농 소	강 동	송 정
계	116	84	28	4
축 산	23	7	15	1
복합영농	44	34	8	2
시설원예	36	31	5	0
화 훼	13	12	0	1

- 청년창업농 21명 포함

○ 주요가축 사육현황

(단위 : 호, 두)

구분 동별	한 우		돼 지		닭		기타 가금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계	86	2,859	1	980	178	4,637	41	976
농소1동	2	58	-	-	20	484	-	-
농소2동	6	73	-	-	13	617	1	30
농소3동	45	1,744	-	-	49	1,256	12	230
강동동	29	787	1	980	71	1,614	15	135
효문동	-	-	-	-	7	252	5	407
송정동	4	197	-	-	7	202	2	157
양정동	-	-	-	-	3	90	2	8
염포동	-	-	-	-	8	122	4	9

○ 축산물 영업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식 육 판매업	식육즉석판 매 가공업	식용란 수 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업소수	283	88	102	6	48	2	7	10	20

○ 축산단체 현황

(단위 : 호)

단체명	대 표 자		회원 농가수	비 고
	성 명	주 소
무룡산한우회	박 기 철	북구 저수지길 31(송정동)	21	영농조합법인
울산한우협회 북부지부	이 상 대	북구 농서로 750 (가대동)	75

○ 축산관련업소 현황

구 분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동물병원	이솝동물병원	우민정	북구 당수골2길 3
	정철동물병원	정 철	북구 진장17길 11
	배박사동물병원	배상호	북구 신답로 40
	쿨펫동물병원 홈플러스 북구점	문창범	북구 신답로 26 홈플러스 2층
	호계동물병원	안성진	북구 호계로 365-1
	서울한빛동물병원	이호중	북구 신답로 48
	울산 착한동물병원	박정환	북구 매곡산업로177, 102호
	화봉GL동물병원	최근록	북구 화동로 11, 124동 1층 113호
	잘하는 동물메디컬센터	김규태	북구 박상진11로 1, 2층
가축인공 수 정 소	농소가축인공수정소	안장호	북구 달천동 547

○ 농어촌자원 복합화 사업 판매장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지원 년도	사업비 (보조)	위 치	사업대상자	면적	비 고
무룡산 영한우 공동판매장	2012	217 (163)	북구 농서로 810	무룡산영한우 영농조합법인	590	지상2층
축산물 공동판매장	2013	2,828 (411)	북구 화산중앙로 92	울산축협	1,257	지상 3층 북구 농축산회관
화훼 공동판매장	2014	300 (240)	북구 천곡재전길 6	농소화훼 영농조합법인	2,991	비닐하우스 6동

○ 채소류 재배현황(시설하우스)                (단위 : ha, 호)

구 분	합계	부추	시금치	토마토	딸기	미나리	상추	기타
면 적	109.1	78	8.2	2.3	14.8	2.8	1.7	1.3
농가수	117	58	15	8	22	2	6	6

○ 과수 재배현황                          (단위 : ha, 호, 공, 대)

구분	재배면적	농가수	점 적 관 수	관 정	스프링 클 러	선별기	SS기	기 타
계	54.7	122	13.4	21	2.5	3	17	1
배	22.3	45	13.4	21	1.5	3	17	저온저장고 4동(396㎡)
단감	12.9	12	-	-	1	-	-	-
무화과	5.5	16	-	-	-	-	-	-
매실	3	14	-	-	-	-	-	-
기타	11	35	-	-	-	-	-	-

○ 화훼 재배현황(시설하우스)                      (단위 : ha)

구 분	합계	분화류
		호접란	초화류	관엽류	기타
면 적	4	1.3	1.6	0.6	0.5
농가수	12	3	6	2	1

○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

창 고 명	위 치	소 유 자	보관능력	면 적	전화번호
농소창고	창평 907-1	농소농협	2,984톤	1동/1,650㎡	295-1621

○ 미곡종합처리장(RPC) 현황

위 치 (전화번호)	시 설 규 모(㎡)					처 리 능 력
	면적	건 물				건 조	가 공	저 장
		계	공장동	창고및집하장	사무실 및관리사
호계로 88 (282-4000)	1,826	707	456	191	60	100톤/일	40톤/일	4,450톤/1회

○ 작목반 현황

작목반명	위치	작 목 반 장	반원수	생 산 면 적
				계	시설	기타 (노지 등)
농소부추	농소	황성모	22	32	32	-
쇠부리딸기	농소	강중원	9	7.6	7.6	-
농소화훼	중산	최해봉	12	3.4	3.4	-
북구배	농소	엄재수	32	19	-	19
북구단감	농소	이상호	12	12.9	-	12.9
장등토마토	강동	홍순득	8	2.3	2.3	-
무룡산무화과	강동	한기찬	7	2.3	-	2.3
강동해풍무화과	강동	이덕걸	7	3	-	3
북구블루베리	강동	윤영규	5	1.6	-	1.6
가대감자	농소	고진호	14	4.1	-	4.1
산전부추	북구	윤용걸	27	37	37	-
하나부추	북구	이채호	9	9	9	-
동천시금치	북구	박진석	15	8.2	6.1	2.1
북구아로니아	상안	장용환	6	0.5	-	0.5
울산북구 로컬딸기	북구	김영종	5	4.3	4.3	-
농소신선딸기	북구	이동규	8	2.9	2.9	-

○ 수산 기본현황

구 분	가구수	인구수	어선수	직판장	위판장	급유시설	어촌계원	조합원
계	735	2,202	214	3개소 2,166.82㎡	1개소 660㎡	1개소 1,000D/M	453	730
신명	92	236	18	-	-	-	55	92
화암	38	151	12	-	-	-	26	38
정자	251	540	122	1개소 1,622㎡	1개소 660㎡	1개소 1,000D/M	139	248
판지	64	217	2	1개소 733㎡	-	-	56	63
제전	99	306	4	-	-	-	49	99
우가	54	196	14	-	-	-	39	54
당사	97	339	30	1개소 521.82㎡	-	-	62	96
어물	40	217	12	-	-	-	27	40

○ 양식어업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신명	화암	정자	판지	제전	우가	당사	어물
계	31	7	3	5	3	2	3	5	3
마을어업	8	1	1	1	1	1	1	1	1
협동양식	2	-	1	-	1	-	-	-	-
해조류	7	2	1	2	-	-	-	1	1
어류등	1	1	-	-	-	-	-	-	-
패류	3	-	-	1	1	1	-	-	-
복합	8	3	-	-	-	-	2	2	1
정치망	2	-	-	1	-	-	-	1	-

○ 연안어업 현황

(단위: 건)

계	연안자망	연안통발	분기초망	연안복합	구획어업	신고어업	종자생산
492	103	94	6	89	17	181	2

○ 수산관련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대 표 자		회원수	비 고
	주 소	성 명
북구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북구 장등길 36-5 2층	유 원 길	31
정자 자망 자율관리협회	북구 우가1길 45-8	손 주 태	35
당사어선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용바위1길 6	정 중 만	18
신명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동해안로 1795-7	김 유 곤	48	어촌계
화암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화암길 9	백 철 호	26
정자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정자1길 60-8	김민수(간사)	135
판지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동해안로 1350, 309호	김 경 수	54
제전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재전2길 9	김 명 찬	50
우가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우가1길 4-1	김 기 태	39
당사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용바위1길 20-1	김 진 수	62
어물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동해안로 818	윤 성 권	27

○ 어항현황

구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비고
어항 수	10	1	1	4	4

○ 어선현황

어선수	톤급별				선질별		선종별
	3톤미만	3∼5톤	5∼10톤	10톤이상	목선	FRP	동력	무동력
214	134	15	38	27	15	199	213	1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현황

구분	계	신명	화암	정자	판지	제전	우가	당사	어물
계	32	5	3	10	2	2	5	4	1
어선어업	20	3	-	8	2	2	2	2	1
양식어업	4	1	2	-	-	-	-	1	-
전업어가	8	1	1	2	-	-	3	1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7,461,858
	정책사업			17,211,541
	행정운영경비			250,317
농림해양수산				17,077,981
	농업 · 농촌			10,542,661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637,116
			농업샌산기반조성	771,007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가 소득 안정	1,160,450	□ 공익직접지불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육성	605,343	□ 친환경 생산지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농업인력 육성	57,496	□ 농업인 단체 지원, 농도한마당 축제
			효율적 농지 관리	42,820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5,438,409
			학교급식 지원	4,332,759	□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식재료 공급
			농산물 유통 지원	1,105,650	□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467,136
			축산업 경영지원	757,161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축산분야 ICT 지원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 복지	441,169	□ 가축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백신 지원, 유기동물관리
			쌀 소비 촉진 및 GAP 인증	251,997	□ 양곡관리
			시설원예 및 과수육성	578,809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원예육성사업
			축산원예 재해 관리	438,00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해양수산 · 어촌			6,535,320
		연안보호 및 관리		682,878
			연안환경정비	519,490	□ 해안쓰레기 처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연안안전예방	55,888	□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연안안전 관리
			연안관리일반	107,500	□ 공유수면 무단점유 불법단속,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4,182,910
			어촌어항개발	3,942,000	□ 어촌뉴딜300사업,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항관리일반	240,910	□ 어항시설 유지·보수 공사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669,532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804,010	□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지원	565,588	□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전통어업 보호 및 지원	21,936	□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나잠탈의장 시설 유지비 지원
			수산업재해 대책 및 지원	239,098	□ 유해생물 구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관리
			수산물 유통지원	38,900	□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물 유통정보지 지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3,560
		해양관광 명소 조성		132,000	□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		1,560	□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기타				250,317
	기타			250,317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250,317
			인력운영비	163,430	∙ 시간외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기본경비	86,887	∙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농수산 생산·가공·유통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추 진 방 향
○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및 친환경 생태농업 조성 ○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 신선 안전 농수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만족 농수산업 실현 ○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 ○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행복한 어촌 삶터 조성

	주 요 시 책
○ 농업소득 안정지원 및 농업인 역량 강화 ○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 지역 농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 多함께 명품북구 新나는 북구축산 ○ 축산은 든든하게 가축은 튼튼하게 ○ 함께 하는 동물보호 함께 웃는 북구주민 ○ 과수愛 활기를 원예愛 미래를 양곡愛 풍년을 ○ 깨끗한 연안조성 및 수산자원 관리 ○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 농민수당 지원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농업소득 안정지원 및 농업인 역량 강화

안정적인 농업소득 및 농업경영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농업소득 불균형 해소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환경 유지

○ 주요내용 : 직불금, 벼 육묘, 비료, 청년창업농, 농업인력중개센터, 농업인 단체 지원

□ 추진계획

○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업 경영비 절감 지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 909ha / 1,670,000천원

∙ 벼 육묘 지원사업 : 289ha, 86,700상자 / 121,384천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 18명 / 150,0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3,270톤 / 302,524천원

∙ 토량개량제 지원 : 70톤 / 14,340천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332,0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 : 48,000천원

∙ 농업인력중개센터운영 지원 : 1개소 / 80,000천원

∙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 1,848명 / 56,000천원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100대 / 14,500천원

○ 농업단체 지원 및 농업인 소양 향상

∙ 북구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업 지원 : 4개사업 / 13,000천원

- 도시 농어촌체험투어 5,000천원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3,000천원

- 선진농업 현지 견학 3,000천원, 농업경영인 가족전진 대회 2,000천원

∙ 농업인의 날 지원 : 5,000천원 / 안전기원제 지원 : 6,000천원

∙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 : 3,000천원

∙ 농어민 해외 농어업 기술체험 지원 : 10,000천원

∙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 : 12,360천원

□ 소요예산 : 2,838,108천원(국 355,258 기 1,670,000 시 267,022 구 545,828)

□ 기대효과

○ 직불금, 벼 육묘, 비료,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농업경영경비 절감

○ 경쟁력 있는 농업인 및 단체 지원으로 선진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안전한 영농기반 환경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선제적 자연 재해예방에 기여

○ 불편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 농작업 및 생산성 향상

□ 추진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상안동산지구수리시설개보수 및 농로·농수로 정비공사 등 7건

∙ 사 업 비 : 456,000천원(구비)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 4건 66,000천원 포함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내용 :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

∙ 사 업 비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사업내용 : 긴급 농수로 보수

∙ 사 업 비 : 200,000천원(구비)

□ 소요예산 : 696,000천원(시 20,000  구 676,000)

□ 기대효과

○ 농업생산력 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와 영농편익 증진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도시공간의 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교실 운영을 통해 도농상생의 기반 마련과 자연학습 교육의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도시농업관리사 등

○ 주요내용

∙ 도시민 텃밭상자 구입 지원

∙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지도

□ 추진계획

○ 텃밭상자 보급 : 181개 / 6,400천원

○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운영 : 2명 / 9,000천원

○ 공영도시텃밭 운영 : 2개소 / 20,000천원

□ 소요예산 : 35,400천원(시 14,800  구 20,600)

□ 기대효과

○ 도시 공간 내 녹지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기반 마련

○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 텃밭을 분양하여 유대감 및 공동체의식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안전한 친환경(무상)급식과 과일간식,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구축

□ 추진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및 과일간식, 우유급식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 지역쌀 구입비 지원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구조 마련

□ 추진계획

○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전 학년)

∙ 친환경 급식 지원 : 30,500명 / 1,546,533천원

- 초등학교 : 16,700명 / 865,728천원

- 중 학 교 :  7,500명 / 374,625천원

- 고등학교 :  6,300명 / 306,180천원

∙ 무상급식 지원 : 30,500명 / 1,824,870천원

- 초등학교 : 16,700명 / 810,000천원

- 중 학 교 :  7,500명 / 527,250천원

- 고등학교 :  6,300명 / 487,620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 1개소 / 307,000천원

○ 지역 쌀 급식 지원 : 36,000포 / 90,000천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 저소득층 2,422명 / 300,000천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농기계 및 자재 / 80,000천원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 22ha / 23,700천원

□ 소요예산 : 4,172,103천원(국 180,000  시 668,850  구 3,323,253)

□ 기대효과

○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안정된 농가소득원 확보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 도모

지역 농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추진개요

○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유통경비 절감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 추진계획

○ 지역 농산물 유통 촉진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260천매 / 181,350천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700천매 / 39,000천원

∙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 딸기 5톤, 호접란 60톤 / 20,000천원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 : 880천매 / 22,000천원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 0.5ha / 25,000천원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 110건 / 29,700천원

○ 농수산물 가공업체 지원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 40천매 / 20,000천원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 2개소(울산유통센터, 농소농협하나로마트) • 농수산물주말직거래 장터 : 1개소(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 소요예산 : 337,050천원(시 112,190  구 224,860)

□ 기대효과

○ 지역 농수산물 생산·유통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 촉진

○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으로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多함께 명품북구 新나는 북구축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경영 지원 및 가축 사육기반 확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추진개요

○ 대    상 : 124농가(소 92, 돼지 1, 가금 31)

○ 주요내용

∙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 명품화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추진계획

○ 축산환경 개선

∙ 환경개선제,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1.8톤 / 114,000천원

∙ 분뇨처리 장비, 환풍기 지원 : 41대 / 23,400천원

○ 지역 한우 명품화

∙ 한우 인공수정료 및 종축등록 지원 : 1,250두 / 15,100천원

∙ 울산한우 친자확인사업 : 700두 / 12,600천원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 70두 / 700천원

○ 축산업 역량 강화

∙ 양봉산업 육성 : 화분 1,500kg, 소초광 4,017개 / 11,949천원

∙ 가축재해예방장비 및 CCTV 설치 지원 : 13대 / 10,212천원

∙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및 축사 전기 안전점검 지원 : 22회 / 6,600천원

○ 학생 승마 체험 : 100여명 / 69,120천원

□ 소요예산 : 263,681천원(국 30,080  시 83,151  구 150,450)

□ 기대효과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

○ 지역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축산은 든든하게 가축은 튼튼하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전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축산농가 124농가, 축산물 취급 업소 280개소

○ 주요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발생 예방

∙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신고 관리 및 연중 위생관리 지도 점검

□ 추진계획

○ 가축방역체계 구축

∙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반 운영 : 5개반 19명

∙ 울산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 연 24회 / 53,720천원

∙ 축산농가 순회소독 자체방제단 운영 : 1개단 / 24,112천원

○ 가축질병 예방활동

∙ 공수의 예찰활동 지원 : 1명 / 11,760천원

∙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 8종 / 63,258천원

∙ 구제역 예방약품 및 백신 접종 지원 : 12,146두 / 42,089원

∙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용 채혈 지원 : 1,000두 / 15,000천원

∙ 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연 2회 / 600여두

○ 축산물 안전관리

∙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 등 8개 업종

∙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DNA 동일성 검사 실시 : 연중 수시 / 780천원

□ 소요예산 : 210,719천원(국 54,933  시 55,066  구 100,720)

□ 기대효과

○ 주요 가축전염병 선제 방역을 통한 공중보건 수준 향상

○ 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성 및 신뢰 확보

함께 하는 동물보호 함께 웃는 북구주민

반려동물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양육문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동물보호사업 : 유기동물 830두, 중성화 길고양이 300두

∙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 : 6종 / 73건

○ 주요내용

∙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율 제고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관리

∙ 반려동물 등록 확대 및 동물 관련 영업장 허가·등록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한 지도·단속 강화

□ 추진계획

○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지원 : 830두 / 62,800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 300두 / 60,000천원

○ 반려동물 등록대행 지원 : 500두 / 5,000천원

○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32두 / 4,800천원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점검 및 관리 : 동물판매업 등 6종, 73건

○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관리 : 3개소

□ 소요예산 : 132,600천원(국 15,240  시 43,360  구 74,000)

□ 기대효과

○ 유기동물 보호 조치와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동물보호 의식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착 및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

과수愛 활기를 원예愛 미래를 양곡愛 풍년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 및 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412농가(쌀 200, 과수 115, 시설원예 97)

○ 주요내용

∙ 과수원예 생산시설 지원 및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 지역 쌀 산업 육성과 수도작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0.4ha / 55,323천원

○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10ha / 242,168천원

∙ 소형관정 지원 : 10공 / 49,975천원

∙ 화훼상토 지원 : 4ha / 38,680천원

○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시설원예 및 고소득 과수생산 지원 : 1ha / 30,000천원

∙ 흑성병 예방 과수원 공동방제 지원 : 20ha / 20,000천원

∙ 과수 품종갱신 육성 지원 : 1ha / 12,500천원

○ 지역 쌀산업 육성과 소비 확대

∙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 : 43,300포 / 64,950천원

∙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 450매 / 3,150천원

∙ 벼 수매 운송비 지원 : 1,930톤 / 14,977천원

∙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 222,400매 / 38,920천원

□ 소요예산 : 570,643천원(국 22,129  시 206,697  구 341,817)

□ 기대효과

○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 특화작물 및 지역 쌀 지원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깨끗한 연안조성 및 수산자원 관리

연안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산자원 회복·증강을 통한 연안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추진개요

○ 대    상

∙ 안전한 연안조성 : 관내 해안 18km(신명~어물) 및 어항 10개소

∙ 수자원 관리 : 8개 어촌계 연안 마을어장 352ha 또는 연안해역

○ 주요내용

∙ 수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적기 수거로 연안 2차 오염 방지

∙ 연안 재해예방시설(파제벽, 소파블럭 등) 정비

∙ 해변을 찾는 피서객을 위한 안전예방 활동 및 지원

∙ 어촌계 마을어장 또는 연안해역 내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증강

□ 추진계획

○ 해안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 12명 / 230,000천원

○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 150톤 / 46,000천원

○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 6명 / 95,740천원

○ 연안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 : 18km / 80,500천원

○ 수난구조활동단체 운영비 지원 : 2개단체 / 16,000천원

○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 7 ~ 8월 / 6,180천원

○ 수산종자방류 : 35만마리 / 290,000천원

○ 수산자원(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 1개소(194ha) / 500,000천원

□ 소요예산 : 1,264,420천원(국 185,870  시 474,935  구 603,615)

□ 기대효과

○ 깨끗한 연안조성으로 해변 경관유지 및 이용객 유입효과 창출

○ 수산업 여건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증강 실현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어촌마을 인구 고령화로 약화된 수산업 경영개선 및 자립 지원사업 추진과 어항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어업면허를 받은 자 : 31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190명

∙ 어업신고를 한 자   : 180명

∙ 관내 어항구역      : 1개소

○ 주요내용

∙ 나잠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복지지원을 통한 전통어업 유지 및 보존

∙ 노후기관 및 장비 설치지원으로 해양사고 최소화 및 어업 경쟁력 강화

∙ 포장용기 규격화 및 건조시설 현대화로 수산특산물 품질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노후된 어항시설 현대화 및 어촌의 고유자원을 이용한 특화사업 발굴

□ 추진계획

○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 44벌 / 13,536천원

○ 나잠어업인 탈의장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7개소 / 8,400천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 10척 / 90,00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171척 및 7명 / 185,898천원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 17,200장 / 34,400천원

○ 어촌뉴딜300사업 : 우가항 / 3,850,000천원

□ 소요예산 : 4,182,234천원(국 2,740,000  시 717,417  구 724,817)

□ 기대효과

○ 수산업의 높은 노동 강도와 어업 작업의 업무상 재해 발생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

○ 어촌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및 특화사업 발굴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신 규 시 책

농민수당 지원

농민수당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의욕을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 중 한사람(세대단위)

○ 대상인원 : 1,400명 정도

○ 지원금액 :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현금

□ 추진계획

○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 ~ 4월 : 사업신청 및 접수

○ 5 ~ 9월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검증

○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 11월 : 농민수당 지급

○ 12월 : 사업정산

□ 소요예산 : 840,000천원(시 672,000  구 168,000)

□ 기대효과

○ 사회적 보상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 및 귀농인 유입 정착 도모

○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농가 사기진작

신 규 시 책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양과 연안의 관광활동과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해양레저관광 인구 유입·정착 촉진하고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1 ~ 12월

○ 범    위 : 해양, 해변, 어촌, 어항 등

○ 기본방향 :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과 도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울산의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 추진계획

○  3월 ~ 5월 :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요구 및 착수

○  6월 : 기존 개별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7월 : 기존 개별사업 착공 및 추진

○  9월 : 기존 개별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 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203,56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해양레저 공간 확대로 여가의 질 향상

○ 연안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2	1
건의 사항	소 계	3	2	1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
	지역 특산품 부가가치 창출위한 대책 마련		○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 울산광역시의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용역 추진과 관련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립의 필요성 등 설득 논리 개발은 물론 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진행사항 동향 파악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바람	∘ 울산광역시에서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구상 용역’을 추진중으로, 동향파악, 유치타당성 등 논리개발과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지역 특산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 - 다양한 상품개발, 유통판로 개척 등으로 우리구 돌미역, 부추 등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매년 지역 농가에 관련 교육 (농법, 판매·유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적극적인 특산품 홍보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판로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임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 - 농로, 구거 및 용수로 정비 등의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많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처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예산에 따른 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 인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적극 대응 바람.	∘ 부서자체 필요인력(직급 상향 포함) 진단을 통하여 조직부서에 반영을 요구한 결과, 2023년 1월에 직급상향(토목8급→ 토목7급)되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 2023년 당초예산 확보액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노력하겠음.	완결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기본현황 39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00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401 ○ 나 먼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402 ○ 주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403 ○ 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만든다 404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05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활동 강화 406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07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408 ○ 어린이 급식관리! 내게 맡겨 409 ○ 우수업소 지원하GO 자율위생 올리GO 410 ○ 맞춤형 현장 중심 위생업소 관리 411 ○ 소비자가 “The”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412 ○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관리 413 ○ 신규시책 ∙ 탄소Zero 탄소포인트제 가입Up 414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5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환 경 위 생 과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4	8	4	5
현 원	22	1	4	8	3	6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환 경 관 리	◦ 기후위기 대응 관련업무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 ◦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 자연보호운동 추진 및 자연보호단체 관리
환경지도	◦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기·수질·악취·소음 등) 관리 ◦ 생활환경(소음·진동·악취·빛 등) 민원처리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위생관리	◦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종합계획 수립 ◦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위생지도	◦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식중독 예방 및 지도·점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 처리 ◦ 공중 및 식품위생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 일반현황

○ 간이급수시설                              (단위 : 개소, 세대수, 명)

총계	마 을 상 수 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소	수 혜		개소	수 혜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24	9	707	1,972	15	326	746

○ 먹는 물 공동시설                                  (단위 : 개소, 명)

명칭	지정일자	지정번호	소 재 지	1일 이용자수
3개소				200
찬물내기 약수터 무룡산 약수터 송정 약수터	’04. 12. 3. ’05. 8. 9. ’06. 10. 24.	4 - 6 4 - 7 4 - 9	양정동 산 33-2 연암동 산 48 송정동 산 14-1	100 50 50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위 : 개소)

총계	건설업	시멘트관련제품제조ㆍ가공업	비금속물질 제가공업	운송장비 제 조 업	기 타
95	79	4	11	1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위 : 개소)

총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소음ㆍ진동 분야	악취 분야	특정토양	가축 분뇨
	소계	4종	5종	휘발성	소계	4종	5종	기타
520	115	43	40	32	206	1	116	89	14	59	54	72

○ 공중화장실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해변	등산로	산책로	공원	기 타
총 계	38	17	9	6	2	4
고정식	11	9	1	1
이동식	27	8	8	5	2	4

※ 민간화장실(심청골 예비군훈련장) 제외 [소유자: 현대자동차, 청소관리: 북구청]

○ 식품접객업소 등                                   (단위 : 개소)

총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 탁 급식영업	제과점 영 업	집 단 급식소
3,582	2,416	689	48	21	90	64	254

○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판매업소                   (단위 : 개소)

총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 품 운반업	식 품 소분업	식 품 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912	29	301	5	52	221	1	4	299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총 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806	35	21	44	613	59	34

○ 위생용품 제조업소                               (단위 : 개소)

총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1	1	0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위탁기관	위탁기간	직원현황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1.1.~2023.12.31.(3년) ※최초위탁 : 2015.5.14.	13명[센터장 1/팀장 2/ 팀원 10] (영양팀 4, 위생팀 6)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2,640,382
	정책사업			2,462,626
	행정운영경비			177,756
환경				1,638,236
	상하수도ㆍ수질			94,374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4,374
			먹는 물 관리	83,154	∙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등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	11,220	∙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등
	대기			665,81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665,813
			대기오염물질 관리	665,813	∙ 환경측정장비 구입,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 등
	자연			154,563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154,563
			환경보전활동	154,563	∙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등
	환경보호일반			723,486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723,48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8,069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공중화장실 관리	675,417	∙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보건				824,390
	식품의약안전			824,390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유통기반 조성		824,39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768,04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56,350	∙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기타				177,756
	기타			177,756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177,756
			인력운영비	108,672	∙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경비	69,084	∙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자연과 사람이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 녹색도시 및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추 진 방 향
○ 탄소중립 녹색생활문화 확산 및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 주민이 공감하는 건강한 명품 위생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맞춤형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주 요 시 책
○ 나 먼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 주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 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만든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 어린이 급식관리! 내게 맡겨 ○ 우수업소 지정하GO 자율위생 올리GO ○ 맞춤형 현장 중심 위생업소 관리 ○ 소비자가 “The”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관리 ○ 탄소Zero 탄소포인트제 가입Up

나 먼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 먼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확산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

□ 추진개요

○ 일상생활 속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 가정·상가 에너지 절감방안 컨설팅 운영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

□ 추진계획

○ 기후위기 대응 맞춤형 환경교육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 1회, 300명

∙동별 주민자치회, 통정회 대상 환경교육 : 8회 200명

※ 그린리더북구협의회 간담회(‘22.12.23.)를 통해 업무협의

∙그린리더 초급 환경교육 : 1회, 50명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 초등학교 1,000명(40회)

∙녹색생활실천 교육 : 동별 1회(주민 대상), 200명

○ 기후행동의 날 지정 운영 : 매분기(3, 6, 9, 12월) 22일

∙대중교통 이용, 채식하기, 에너지 절약 등 실천과제 홍보 및 캠페인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 가정, 상가 등 250개소 방문 컨설팅

∙저탄소 설 및 추석명절 보내기, 온·쿨맵시 등 캠페인 : 4회

□ 소요예산 : 21,000천원(국 10,000  시 10,000  구 1,000 )

○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 20,000천원(국 10,000 시 10,000)

○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 1,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주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환경보호 생활화 분위기 확산

○ 생활 속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기후변화 피해예방에 기여

주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공동시설물의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 추진개요

○ 대    상 : 간이급수시설 24개소(마을상수도 9, 소규모급수시설 15)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3개소

○ 중점추진 : 수질 및 시설물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 추진계획

○ 간이급수시설 일제정비 실시

∙ 노후화된 배수지 및 수중펌프 등 시설물 교체·정비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피해 복구공사(수시)

∙ 침전물 발생 물탱크 청소 5개소

○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정기점검 : 24개소, 4회

○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교육 및 건강검진 : 24명(교육1회, 건강검진2회)

○ 기간제 근로자 채용 : 1명, 시설물 관리

□ 소요예산 : 83,154천원(시 75,442  구 7,712)

○ 기간제 근로자 보수 : 28,077천원(시비)

○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 30,305천원(시비)

○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 17,060천원(시비)

○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 7,712천원(구비)

□ 기대효과

○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정착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만든다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위생적 관리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

□ 추진개요

○ 강동해안 공중화장실 일제정비를 통한 미관개선

○ 상시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조성

□ 추진계획

○ 강동해안 공중화장실 미관 개선 및 표지판(간판 포함) 정비

∙ 대    상 : 강동해안 공중화장실 18개소

∙ 주요내용 : 표지판 규격화 정비(18개소), 도색 및 시설개선(2개소), 간판교체(3개소), 악취원 조사(2개소)

○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및 청결관리

∙ 대    상 : 공중화장실 38개소, 민간화장실 1개소, 음수대 6개소

∙ 위탁내용 :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소규모 수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여부 및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 등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 수시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 9개소(편의용품 지원)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 월 1회

□ 소요예산 : 675,417천원(구비)

○ 공중화장실 미관 개선 및 표지판 정비 :  22,7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위탁 관리  : 481,382천원

○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등 구입 등      :  27,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보수공사 등    : 144,335천원

□ 기대효과

○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제공으로 주민 편익 도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민원발생 및 관련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 취약시기(장마철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순찰 실시

□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대상시설 : 615개소(대기 115, 수질 206, 악취 59, 소음 14, 비산먼지 95, 가축분뇨 72, 토양 54)

∙ 정기점검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연 1~3회

∙ 수시점검 : 취약시기(봄철, 하절기 등), 환경오염사고, 민원발생 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사전예고 : 연 1회

○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유도 :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24개소

○ 비산먼지(특정 공사장) 및 생활소음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관리

○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체계 구축 : 연 2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소요예산 : 21,092천원(구비)

○ 수질오염물질 시료채취용기구 구입 및 방제장비 : 7,150천원

○ 환경장비 정도검사·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민간인 참여 보상비 : 9,872천원

○ 환경측정장비(수질측정장비) 구입 : 4,070천원

□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신뢰행정 구현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상 농가에 대한 예방시설의 적기 지원과 피해방지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및 ASF 적정 대응

□ 추진개요

○ 농작물 피해농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적극 지원을 통한 피해예방 강화

□ 추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농·어·임업 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지원금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천원(자부담 별도)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ASF 예방 및 순찰 병행)

∙ 편성인원 : 17명(수렵단체의 모범 수렵인, 동 추천 수렵인 선정)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추진

(고라니 3만원/1마리, 까치 1천원/1마리)

□ 소요예산 : 44,643천원(국 9,200  시 4,600  구 30,843)

○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18,400천원(국 9,200, 시 4,600, 구 4,600)

○ 농작물 피해보상금 : 2,000천원(구비)

○ 피해방지단 수렵활동 보험 및 탄환·안전장비 구입 등 : 22,743천원(구비)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 1,5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및 처리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우선지원 등 주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벽체의 철거ㆍ처리비용 지원

○ 건축물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

□ 추진계획

○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 지원대상 : 30가구(주택 28, 비주택 2)

∙ 지원범위 :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비용 : 가구당 주택 3,520천원, 비주택 200㎡ 한도 내 지원

∙ 추진방법 : 민간기관 위탁협약 추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지원

∙ 지원대상 : 1가구(주택만 해당)

∙ 지원비용 : 가구당 3,000천원 한도 내 지원

○ 2023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 공장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지속 요구(시, 환경부)

□ 소요예산 : 115,640천원(국 57,820  시 28,910  구 28,910)

□ 기대효과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벽체 등 건축자재의 철거와 처리로 주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절감 도모

□ 추진개요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시 비용을 일부 지원

○ 고효율·친환경 난방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

※ 저녹스 보일러 : 환경산업기술원의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사 업 량 : 3,884대(일반 3,860대, 저소득층 24대)

○ 지원금액 : 일반(10만원/3,860가구), 저소득층(60만원/24가구)

※ 보일러 설치금액 : 일반(60만원 정도), 저녹스(80만원 정도)

□ 소요예산 : 400,400천원(국 240,240  시 160,160)

□ 기대효과

○ 저녹스 보일러 설치 유도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관리! 내게 맡겨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안심 급식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218개소(어린이집 179, 유치원 18, 아동복지시설 등 21)

○ 위탁운영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추진방향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급식소 전수등록

□ 추진계획

○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 등급별 방문지도 : 새싹등급 연 8회, 열매등급 연 6회

∙ 관계자 현장교육 : 조리원 연 6회, 종사자 연 2회

○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연령별 맞춤식단 및 조리법 개발 제공 : 급식소별 168개(월 14종)

∙ 영양 및 위생 교육자료 제공(온라인 가정배포) : 연 12건(월 2종)

∙ 위생·영양 리플릿 제작 및 정보매거진 발간 : 연 2건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요리교실, 튼튼쑥쑥 건강놀이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3종 42회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염도계 및 플루건(소독기) 대여 등 : 2종 8회

□ 소요예산 : 625,000천원(국 312,500  시 156,250  구 156,250)

○ 인 건 비 : 384,000천원(상근직12명)

○ 운 영 비 : 241,000천원

□ 기대효과

○ 위생·영양관리 등 급식전문화로 건강한 어린이 성장에 기여

○ 체험형, 맞춤형 급식교육 실시로 주민 감동 실현

우수업소 지정하GO 자율위생 올리GO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 등 위생업소 자율실천 유도로 안전한 외식문화 및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우수업소 등급제 적극 추진

○ 우수업소 등급 지정지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식품위생업소 지원·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 2회 30개소/지정 및 관리 170개소

∙ 외식업 입식좌석개선사업 : 일반음식점 등 46개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지정·관리 : 14개소(실천음식점10, 집단급식소4)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신규 및 정기) : 1회 10개소

○ 공중위생업소 지원·관리

∙ 이·미용업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 : 1회 655개소

○ 우수업소 지정 인센티브 : 위생 및 남은 음식 포장용기(친환경)등 350개소

○ 신규업소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 소독제, 위생수저집 등 1,400개소

□ 소요예산 : 163,158천원(시 58,500 구 83,000 기금 21,658)

○ 영세업소 환경개선 : 92,000천원(시 46,000 구 46,000)

○ 저염식, 좋은식단 실천업소 홍보물 제작 : 11,700천원(기금)

○ 우수·신규업소 등 물품지원 : 59,458천원(시 12,500 구 37,000 기금 9,958)

□ 기대효과

○  위생등급제 및 우수업소 지정 확대로 위생행정 신뢰도 제고

맞춤형 현장 중심 위생업소 관리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기별, 기준별 위생 점검 실시로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5,300개소(식품 4,494, 공중 806)

○ 점검인원 : 39명(공무원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8, 명예공중위생감시원6)

○ 점검기준 : 기획·특별, 수시·정기 지도·점검

□ 추진계획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시기별·기준별 지도·점검

∙ 명절, 각종 기념일 등 성수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5회/100개소

∙ 배달음식, 간편식 등 온라인 소비식품 및 특정 계층 위생취약시설 관리 강화 : 연중

∙ 행락철, 휴가철 등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 5회/100개소

∙ 무신고·무허가,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 수시

○ 식중독 취약시설 집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 집단급식소(기업체, 어린이집 등) 및 식재료공급업체 전수점검 : 연중

∙ 식중독 신속보고 및 현장대응 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 바닷가 주변 횟집 등 취약시설 대상 예방 교육·홍보 : 3회/200명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실시 : 연 2회/20개소

○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도·점검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방역 지도·점검 : 연중

□ 소요예산 : 17,500천원(구 14,500  기금 3,0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보험가입 : 10,500천원

○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표면오염도 측정 시약 구입 : 7,000천원

□ 기대효과

○ 위생취약시설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위생 관리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 함양

소비자가 “The”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보호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추진내용

∙ 시기별 다소비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 추진계획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사회적 이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위해항목 중심 수거·검사 : 수시

∙ 다소비 농·축·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기구) 등 수거·검사 : 연중/460건

∙ 특별 관리대상(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 : 연중/100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190개소, 월 1회 이상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 연중

○ 허위·과대광고 예방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홍보 : 시니어감시원 활용, 월1회

□ 소요예산 : 32,658천원(국 13,629  구 19,029)

○ 어린이전담관리원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 : 20,800천원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비 : 11,858천원

□ 기대효과

○ 시기별,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사전 차단

○ 학교 등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 유도로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품안전관리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추진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기    간 : 연 1회

○ 대    상 : 205개소(집단급식소)

∙ 유치원25, 어린이집69, 산업체89, 병원10, 사회복지시설4, 기타8

→ 학교 집단급식소(49개소)는 교육청 관리 주관으로 선정 제외

□ 추진계획

○ 선정목표 : 11개소(전체 5%)

○ 선정방법

∙ 집단급식소 현장 방문 평가(별도 평가 점검표 활용)

-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시 병행 수행

∙ 최근 3년(2020~2022) 이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이력 급식소 제외

○ 점검인원 : 8명(공무원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

○ 주요내용

∙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 부착

∙ 우수 집단급식소 방역물품 지원 홍보

□ 소요예산 : 4,400천원(시비)

○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 : 1,100천원

○ 방역물품 꾸러미 : 3,300천원

□ 기대효과

○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 유도로 관리자 및 종사자의 위생 의식 고취

신 규 시 책

탄소ZERO 탄소포인트제 가입UP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도모

□ 추진개요

○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10% 목표 설정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의식 확산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문화 정착

○ 공동주택과 연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10% 달성(1,000세대 가입 목표)

※ ’22. 10월말 기준 가입률 8.87%(7,263세대 참여 중)

○ 녹색실천아파트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 대    상 : 15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

∙ 주요내용 : 주민교육, 탄소중립 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 등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 대    상 : 15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

∙ 평가내용 : 2개 분야, 5개 항목

∙ 시    상 : 우수아파트 시상 및 현판 게첨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활동 강화

∙ 쇠부리 축제, 동별 주민총회 시 홍보부스 운영

∙ 친환경 녹색제품 만들기, 탄소포인트 가입 등

□ 소요예산 : 64,200천원(국 27,500  시 27,500  구 9,200)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55,000천원(국 27,500 시 27,500)

○ 시상 및 우수아파트 현판 : 6,200천원(구비)

○ 친환경 녹색제품 재료비 : 3,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주민의 자발적 저탄소 생활실천 참여 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시정 요구	소 계
	해당사항 없음
건의 사항	소 계	3		3
	중산동 일원 악취 민원 관리			○
	기후변화 교육 확대 및 그린리더 강사 역량강화 지원			○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중산동 일원 악취 민원 관리 - 중산동 일원 아파트 단지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악취 원인 규명, 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간담회 1회 실시, 악취측정 12회 실시(복합악취 8, 유해대기 4), 산업단지 내 대기이동측정차량 운행 1회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절삭가공 공정 포함시설”이 추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 2023년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1년간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악취 민원발생지역 수시순찰 및 사업장 지도로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기후변화 교육 확대 및 그린리더 강사 역량강화 지원 -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생활실천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주민교육을 위한 예산확대 편성 등 주민교육에 힘써주기 바람. - 또한, 그리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강사 역량강화는 물론 강사 양성과정에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검토 바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리더북구협의회와 간담회(‘22.12.23.)를 통해 동별 주민자치회 또는 통정회 환경교육 및 녹색실천 아파트 온실가스 업무협약 아파트 대상 주민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등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예정이며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린리더 강사 양성과정은 코로나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여 폐강 되었으나 2023년부터 울산환경기후네트워크에서 회원대상으로 중, 고급 교육과정 개설 예정이며, 또한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중에 있으며 그린리더 회원 및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함에 있어 이용이 많은 화장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특히 강동지역, 박상진호수공원 등 주요 관광지는 주말, 여름 휴 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업체 에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철저를 요청하였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강동화장실 5개소에 대해 청소관리인을 1명 고정 배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환경위생과 관리대상 이외 공중화장실은 해당 부서에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토록 요청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기본현황 421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23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424 ○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도시 북구 425 ○ 환경 취약 지역 예방·단속 강화 426 ○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추진 427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428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429 ○ 신규시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환경관리 교육 43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31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자원순환과
환 경 미 화 담 당						재활용 담 당						폐기물 관 리 담 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6	1
현 원	16		1	4	8	2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환경미화	◦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소 지정 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량 관리
재 활 용	◦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 및 자원재활용 관리 ◦ 자원재활용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집 운반□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등
폐기물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 점검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등

□ 일반현황

○ 청소지휘소

(단위 : 개소, 명)

명 칭	위 치	면적(㎡)	구 조	환경공무직
계	4개소			50
농소지휘소	호계2길 13-14(호계동)	192.38	시멘트벽돌	16
강동지휘소	판지1길 5(구유동)	96.40	컨테이너하우스	5
효문지휘소	두부곡19길 52-24(연암동)	103.52	경량철골조 재활용홍보관1층	17
양정지휘소	오치골2길 22(양정동)	84.73	컨테이너 하우스	12

○ 재활용 홍보관

소재지	설치일	대지면적 (㎡)	건 물		용 도
			구 조	면적(㎡)
두부곡19길 52-24(연암동)	‘01. 3. 29	73.20	지상2층 경량철골조	146.20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어린이 환경교실

○ 차량현황

(단위 : 대)

업 무 별				차 종 별
계	청소	재활용	단속용	계	암 롤	압 착	집게차	단속	노면 청소	기동 수거 재활용
27	20	6	1	27	1	7	2	1	5	11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5,319,710
	정책사업			11,588,449
	행정운영경비			3,731,261
환경				11,588,449
	폐기물			11,588,44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588,449
			쓰레기 종량제 정착	6,124,006	∙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인부임 ∙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 ∙ 청소차량 유지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1,266,860	∙ 재활용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 ∙ 재활용 홍보 운영 ∙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112,073	∙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등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9,340	∙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직원후생복지 지원	76,170	∙ 환경공무직 피복구입 등 관리 운영
기타				3,731,261
	기타			3,731,261
		행정운영경비(자원순환과)		3,731,261
			인력운영비	3,664,461	∙ 직원수당 및 환경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66,800	∙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 주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주 요 시 책
○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도시 북구 ○ 환경 취약 지역 예방·단속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환경관리 교육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도시 북구

주민의 자율적 환경정비 참여 유도와 환경 취약시기에 맞는 탄력적 환경정비 대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 조성

□ 추진개요

○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시기에 맞는 환경 정비대책 추진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로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유관기관ㆍ부서 등 환경정비 협력 체계 구축 : 장소·일정 조정, 장비 지원 등

∙ 환경 취약시기 일제 대청소 추진 : 봄철(3월), 피서철(7월), 명절(설ㆍ추석)

∙ 불법 쓰레기 취약지역 청소대책 추진

- 강동해변, 원룸촌, 국가산단 집중 환경정비 : 기간제 등 10명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활성화

∙ 협약식 : 4월

∙ 참여 단체별 마을골목 청소 지속 추진 : 4~11월, 23개 단체, 717명

∙ 깔끔이 시상식 : 12월, 우수단체 및 개인 포상 등

○ 강동 산하지구 환경 정비(행락철 피서지 관리 특별대책 포함)

∙ 기간 / 지역 : 연중 / 강동 산하지구 및 강동해변(구암∼산하∼신명)

∙ 방법 : 관련부서와 연계추진

∙ 내용 : 환경정비(풀베기, 꽃단지 조성 등), 쓰레기 적기 수거, 지역

담당제, 순찰반ㆍ기동수거반 운영 등

○ 비대면 환경보호 쓰담운동(플로깅) 추진

∙ 기간 / 장소 : 연중 / 북구 전역(공원, 산책로, 우리 동네 안길 등)

∙ 대상 / 방법 : 북구민 누구나 / 산책, 조깅 등을 하며 쓰레기 줍기

□ 소요예산 : 139,112천원(시 56,392  구 82,720)

□ 기대효과

○ 환경 정비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로 건전한 주민의식 개선

환경 취약 지역 예방·단속 강화

환경취약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추진개요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ㆍ단속 체계적 추진

○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불법투기 근절

□ 추진계획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설치현황 : 87대(고정식 70, 이동식 17)

∙ 신규설치 : 4월중, 4대(이동식 신규 2, 이동식 태양광형 업그레이드 2)

∙ 소요예산 : 14,000천원[5,800천원(이동식)×2대, 1,200(업그레이드)×2대]

○ 손바닥 정원 조성·관리

∙ 설치현황 : 21개소

∙ 신규설치 : 상반기중, 상습 투기지역 1개소(5,000천원)

∙ 내    용 : 상습 투기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조성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집중단속기간 : 상·하반기 2회

∙ 단속반 편성 : 3개반 10명

∙ 단속지역 : 관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등

∙ 단속방법 : 순찰, CCTV 관제를 통한 투기자 색출 강화

○ 과태료 부과·신고 포상금 운영

∙ 시    기 : 연중

∙ 내    용

- 불법투기 단속·신고에 따른 증거물 확보 후 과태료 부과

-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소요예산 : 53,456천원(구비)

□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등 불법투기 예방으로 청정한 북구를 조성하여 주민 환경복지 기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추진

재활용 환경교육,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리배출 질서와 문전수거 체계를 안정화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유도

□ 추진개요

○ 클린 환경 나눔장터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

□ 추진계획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클린 환경 나눔장터」개최 : 12,000천원

∙ 연 2회(5월·10월), 구청광장

○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연중 추진 : 18,400천원

∙ 아이스팩 5개당 화장지 1롤 지급

∙ 관내 대형마트,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에 배부

∙ 방향제 제작을 통해 재사용 불가능한 아이스팩 재활용

○ 재활용 아이스팩 수거 확대 추진

∙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우수 아파트 5개소 선정

○ 종이팩 교환사업 및 폐전지 수거 장려금 : 50,000천원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 : 30,000천원

○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 20,000천원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 10,600천원

∙ 원룸, 빌라, 자연마을, 상업지구 등 홍보물 배부

∙ 찾아가는 환경교실(어린이, 학생, 자생단체, 공동주택 등) 확대 운영

○ 재활용 집하장 주변 환경개선 및 거점장소 분리배출 집중 단속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 : 26,600천원

○ 플라스틱 컵 및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실시

□ 소요예산 : 167,600천원(국 2,500  시 62,050  구 103,050)

□ 기대효과

○ 분리배출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기(RFID)확대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로 실질적 감량성과 거양

□ 추진개요

○ RFID 확대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감량시책 추진으로 감량 성과 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계획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RFID) 기기 설치 : 50,000천원

∙ 시    기 : 3월 ~ 12월

∙ 대상/규모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5대(70세대 당 1대) 설치

∙ 운영방식 : 단지별 → 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전개 : 2,6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주민 교육 :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 홍보물 배포 : 전단지, 리플렛, 부채, 포스트잇 등

○ 음식물 쓰레기 증가시기 맞춤 홍보활동(여름철·김장철)

∙ 시  기 : 여름철(6월 ~ 9월), 김장철(11월 ~ 12월)

∙ 방  법 : 공동주택(유선방송 등), 단독주택(전단지 배포 등)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 : 20,320천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반영

□ 소요예산 : 72,92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 실질적 감량 유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면밀한 관리로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차단 및 쾌적한 환경조성 기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현    황

(단위 : 개소, 2022. 9. 30.기준)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신고 현황	716	19	8	4	1	5	95	35	187	264	10	9	79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 연중 수시

∙ 반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강화

∙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민원 다발지역 지도·점검 강화

○ 자율 환경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전 계도 철저

∙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

∙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수시 안내 : 신고·허가 및 현장 지도·점검 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폐기물 배출, 처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

○ 폐기물관련업체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 행위 예방

신 규 시 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환경관리 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현장중심의 실무법령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유도

□ 추진방향

○ 사업장폐기물 실무자의 교육 및 실무법령 안내를 통한 환경관리 역량강화

○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사업장폐기물 관리 실무 책자 제작 : 2월 ~ 4월

∙ 발간부수 : 400부

∙ 주요수록내용

- 폐기물관리 실무법령 및 해설(사업장 일반·지정,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련 신고 및 신청서 작성 매뉴얼

○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실무자 집합교육 : 5월 중

∙ 대    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130여개소(일반·지정, 의료폐기물)

∙ 주요내용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사용요령, 주요 법령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요령

□ 소요예산 : 2,900천원(구비)

○ 강사료, 사업장폐기물 관리 실무 책자 제작 등 : 2,900천원

□ 기대효과

○ 사업장 폐기물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청소차량 관리 철저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력			○
	청소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청소차량 관리 철저 - 청소차량 고장 등의 문제는 주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차량 수시 점검, 내구연한 경과 예정 차량의 경우 미리 계획하여 교체하는 등 청소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특장차 제작업체 정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급 정비업체와 협력하여 청소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내구연한 경과된 청소차량 3대를 불용처리 예정이며, 후방저상형 청소차 2대 구입 등 차량 적기 교체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력 - 공터, 공원 인근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활용, 주민의식 개선 교육을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및 이동식 카메라를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 마을골목 깔끔이 단체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통해 적극적인 불법투기 근절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청소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 업체들에 대해 미화원 임금착복, 유령지급 등의 보도가 있었음.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청소용역 업체들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타 지자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