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4	제출연월일 : 2009. 9.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기능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호)

나.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재정법」제37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4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09. 7. 20 ~ 8. 10(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위원중에서”를 “민간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 ---------------------------- ---------------. 제2조(기능) -------- 각 호의 ----- --------------------------- 심의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회의에 부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 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 의회의원, 지방재정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15명 -----------------------. ② --------------------------- 민간위원 중에서 -----. ③ --- 울산광역시 북구 --------- ---------------------------- ---------------------------- ---------------------------- ---------------. ④ 위원 중 -------------------- ----------------------------- ---------------. 제5조(간사) ① -------------------- ----------- 1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 ------------- 해당 -----------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