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행】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개정】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예고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 ------------------------------------- --- 1천만원-------------------------- ---------------------- 1천만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5.18] [시행일 2016.1.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5.5.18] [시행일 2016.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권태규 241-7546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행】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개정】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상위법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2016.1.1.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 상위법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 중 “등록에 대한”을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지방세법 세율 적용(안 제5조, 제7조)

-제5조-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제1호~제4호 생략

【개정】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제1호~제5호 생략

【개정】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 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관계법령

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제34조 제1항

나.「지방세기본법」제5조 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 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8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제5조(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 67,500원 2. 제2종 : 54,000원 3. 제3종 : 40,500원 4. 제4종 : 27,000원 5. 제5종 : 18,000원	제7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5.3.5〉

구 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권태규 241-7546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지방세법 세율 적용(안 제5조, 제7조)

-제5조-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제1호~제4호 생략

【개정】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제1호~제5호 생략

【개정】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 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제3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5조 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세법」제28조제6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우리 구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전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위법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 개정안 제5조를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나.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3.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2(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및 동법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원안동의)

□ <해당 조항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②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②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제3조의1(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4.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4. (현행과 같음) ② ------------------------------ --------------------------------- ---------------- 1. ----------------------------- ----------------- 제7조제3항 ----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과 ------------ -------------------------------- --------------------------------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 2 (현행과 같음) 3. 2012년 12월 31일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 ------------------------------- ------------------------------- ------------------------------- ------------------------------- ------------------------------- ------------------------------- -------------.
4. 구와 구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 -------------- -------------------------------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규정 등이 주요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일후 241-7312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나.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관광진흥법」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5.1.20.개정, 2015.7.21.시행)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5.2.16.개정, 2015.8.17.시행)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제4조 및 제3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제11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제39조)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3항 및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 로 각각 신설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129		제출일자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취득사유 : 호계 문화체육센터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

∙ 취득내용 : 토지매입(15필지, 10,551㎡), 건물신축(2개동, 3,609㎡)

∙ 추정가격 : 14,200백만원

- 토지매입 3,200백만원, 건물신축 11,0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390번지 등 14필지

∙ 취득재산

- 토지취득 : 9,278㎡(14필지)

- 건물신축 : 지하1층, 지상3층 / 건축연면적 2,409㎡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추정금액 : 9,500백만원(국비 1,100, 시비 2,600, 구비 5,800)

- 토지매입 2,000백만원, 건물신축 7,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9. 7

❍ 관리계획 변경사유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면적 및 사업비가 당초계획 대비 30%이상 증가

※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사업부지	호계동 423-1번지 등 4필지	창평동 390번지 등 14필지	사업부지 변경
토지취득	1,480㎡	9,278㎡	증 7,798㎡
건물신축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1,760㎡ - 실내체육관, 소규모 공연장 등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2,409㎡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소규모체육시설 등	증 649㎡
사 업 비	4,900백만원	9,500백만원	증 4,600백만원

※ 당초심의 : 2012. 12. 4.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건물	14필지 1동		9,278 2,409	2,000,000 7,500,000
1	토지	답	창평동 390	255	53,55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외 2인
2	토지	전	창평동 389-1	1,339	281,19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외 2인
3	토지	임	창평동 389-2	456	95,76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
4	토지	임	창평동 389-3	1,547	324,87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
5	토지	전	창평동 386-1	1,514	317,94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김○○
6	토지	구	창평동 386-3	40	8,40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한○○○
7	토지	구	창평동 386-4	45	9,45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한○○○
8	토지	과	창평동 386-5	1,057	221,97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
9	토지	도	창평동 1258	144	30,24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국유지
10	토지	전	창평동 385-2	720	151,20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외 1인
11	토지	전	창평동 387	2,041	480,23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허○○
12	토지	전	창평동 385	32	6,72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이○○외 1인
13	토지	구	창평동 387-1	30	6,30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한○○○
14	토지	구	창평동 385-1	58	12,18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매입	한○○○
15	건물			2,409	7,500,000	2016	호계문화 체육센터 신축

재   산   현   황

사 업 명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39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14필지(9,278㎡), 건물 1동(건축연면적 2,409㎡) ○ 사 업 비 : 9,500백만원(보상 2,000, 공사 7,500) ※ 재 원 : 국비(지특) 1,100, 시비 2,600, 구비 5,800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위 치 도
현장사진	사 업 부 지 농소운동장

지    적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4 1	11,395 4,220 5,344	3,292,700 7,468,000 507,300	2 4 1	7,798 649	- 4,600	2 4 1	19,193 4,869 5,344	3,292,700 7,472,600 507,3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11,395	3,292,700	2	7,798	-	2	19,193	3,292,7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1	4,220 5,344	7,468,000 507,300		649	4,600	4 1	4,869 5,344	7,472,600 507,3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강동 문화센터 건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구획정리지구 101B2N

∙ 취득재산

- 토지취득 : 1,273㎡(1필지)

- 건물신축 : 지하1층, 지상4층 / 건축연면적 1,2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추정금액 : 4,700백만원(시비 1,400, 구비 3,300)

- 토지매입 1,200백만원, 건물신축 3,500백만원

❍ 취득사유 :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강동산하지구 내 복합기능 문화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6. 3 ~ 2018. 10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건물	1필지 1동		1,273 1,200	1,200,000 3,500,000		강동 문화센터 건립부지
1	토지	답	산하구획 정리지구 101B2N	1,273	1,200,000	2016	강동 문화센터 건립부지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 (하나자산신탁)	2013년 감정평가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1,200	3,500,000	2018	강동 문화센터 신축

재   산   현   황

사 업 명	강동 문화센터 건립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구획정리지구 101B2N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1,273㎡), 건물 1동(건축연면적 1,200㎡) ❍ 사 업 비 : 4,700백만원(보상 1,200, 건축 3,5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도
환 지 예정지 계획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강동 문화센터 건립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273 1,200	1,200,000 3,500,000				1 1	1,273 1,200	1,200,000 3,5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273	1,200,000				1	1,273	1,2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200	3,500,000				1	1,200	3,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12. 3.(목), 소회의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2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취득사유 : 호계 문화체육센터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

∙ 취득내용 : 토지매입(15필지, 10,551㎡), 건물신축(2개동, 3,609㎡)

∙ 추정가격 : 14,200백만원

- 토지매입 3,200백만원, 건물신축 11,000백만원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의 2건에, 142억원임.

□ 검토결과,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건으로, 사업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및 사업비 등이 당초계획 대비 30%이상 증가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변경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강동 문화센터 건립은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공간 마련을 위하여 산하지구 내 복합기능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130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사 업 명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출연	50백만원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10(자치행정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    원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 출연사업 개요

○ 출연금 신청 : 5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 출연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은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임.

○ 교육진흥재단은 수익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장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 소요예산(1억59백만원) - 수입예상(1억09백만원) =  50백만원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 고
출연금	-	-	-	-	-	-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59,751
구출연금	50,000	출연금
목적사업준비금	63,000	지정기탁 기부금 수입
이자수입	16,797	이자수입(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세환급	4,623	2015년도 법인세환급
이월금	25,331	이월잉여금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59,751
경상비			5,560
		운영비	2,000	• 수수료, 세무확인료, 홍보비 등
		법인세	3,560	• 법인세 등
목적사업비			40,000
		장학금	40,000	•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차기이월액			114,191
		목적사업준비금	105,000	• 다음연도 장학사업 준비금
		이월잉여금	9,191	• 다음연도 이월액

□ 기대효과

○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12. 3.(목), 소회의실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30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다만, 재단 설립이후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이 각각 출연금으로 지원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은 출연하지 않다가 다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131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22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구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8,228천원

□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개  원 : 2011. 4. 20.

- 기구/인력 :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3실 4센터, 35명(현원 27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 원 장 : 허동훈 • 이사회 : 당연직 지방세제 정책관 - 광역자치단체(4명) : 서울, 세종, 강원, 전북 - 기초자치단체(4명) : 전남(고흥 : 부이사장), 대전(동구), 강원(강릉), 경남(통영)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1년,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연구

□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8,228천원(구비)     ※ 2015년 출연금 : 7,493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기초

○ 출연액 : 8,228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4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54,852,575천원 × (1.5/10,000)

□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12. 3.(목),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3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3. 주요골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22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    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을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참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 ※ (생략) < 신 설 >	306. 출연금 1. (현행과 같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현행과 같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참 고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 원장 허동훈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연혁

• 2011년 03월 창립총회(이사 및 정관 승인). 연구원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 2011년 04월 20일 연구원 개원

○ 출연금 현황

• 2015년도 기준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72억원(경북 3.4억원)

○ 2015년 주요 추진사업

➀ 연구 사업                             ➁ 대외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