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11. 3. 9.)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조문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6조)

나. 당연직 위원 조항 삭제(안 제6조)

다. 도시계획위원 해촉사유 신설(안 제6조의 2)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3. 관련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제11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11. 3. 9)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 조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안 12조에서는 회의의 비공개 사항 등을 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서는 심의 안건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16] [법률 제11058호, 2011. 9.16, 일부개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2.6]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16] [대통령령 제23148호, 2011. 9.16, 일부개정]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 ④ 삭제 <2009.8.5>

[본조신설 2006.3.23]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