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6일(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의원 대표발의) ------------------------------------------------	1면 6면

(10시 개의)

(제216회-의회운영위제1차)

(제216회-의회운영위제1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위원들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원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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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4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5억6,554만6,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 지원 10억744만6,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5억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총 10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5회 47일로 총 7회 93일간 회기를 운영하여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 지원입니다.

매 회기 접수안건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통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책정보 제공, 입법과제 발굴 등 입법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로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지원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추진입니다.

국내외 우수정책 견학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 분기 다양한 봉사활동 추진으로 주민 속 밀착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의회의 의사진행과 의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신문·방송 언론매체와 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의정발전,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행정 분야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로 책자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책자를 제가 알기로는 약 7일 전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회기가 1년 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한 달 전에는 안 됩니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지난번에도 7일 전, 5일 전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있으셔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안은 10일 전에 의회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일찍 오면 좋습니다.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확인하고 공부도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찍 오면 좋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당기는 것은, 이것도 최대한 당긴 것이거든요.

이 관계로 전국 타 자치단체, 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은 10일 전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의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업무보고나 추진계획서에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면 또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미리  책을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과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시간을 좀 끌더라고요. 또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조례상 우리 구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지위와 명품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과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제출도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개선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은 제가 항상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법적으로 집행부에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추경 책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평상시에 관심 있고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 받으실 필요가 있으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및 팀장님, 의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12쪽에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율방범순찰, 환경정화, 교통지도, 이면도로 정비, 등산로 정비, 배식봉사, 장애인 작업장 일손돕기 등이 있는데 저희가 태연재활원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을 다녀왔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태연재활원에 봉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밥 봉사나 같이 놀아주기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을 같이 치다 보니까 일반인과 다름이 없다. 장애인, 비장애인 해서 우리는 앞에 비자만 붙은 것이지 우리와 다를 게 없는데 갔다 와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봉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이 놀아주면서 배드민턴도 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봉사를 한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항상 뿌듯하고 좋습니다.

저 자신도 케어가 잘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그쪽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케어 해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항상 좋고요.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월별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 시간도 제각기 다 다르고 저희들도 좀 그렇고요.

시기적으로도 사실상 분기 1회 정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태연재활원뿐만 아니라 환경정화도 하고 교통지도, 배식봉사 등 1년에 약 네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네 번이지만 이 외에도 의원님들은 단체라든지 개인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셔서요.

우리 의원님들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물론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뿌듯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옥선위원 예. 저도 일반적인 교통지도라든지 쓰레기 줍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런 봉사는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고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다양한 생활 속 현장체험과 봉사활동의 체험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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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2월8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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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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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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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위원장	박정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