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도시경제국 ----------------------------------------------------- 2. 등산로 정비사업 -------------------------------------------------- 3. 동천 하천정비계획 ------------------------------------------------	2면 23면 29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 감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114	72	42	2007년 110건
공 통 사 항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4
	회계정보과	6	3	3
	지 방 세 과	3	3
	민원지적과	2	1	1
	환경위생과	10	7	3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2
	복지서비스과	5	4	1
	문화홍보과	6	4	2
	환경미화과	9	2	7
	평생교육과	3	2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경제교통과	7	4	3
	건설과	9	7	2
	건축주택과	5	1	4
	생명산업과	4	2	2
	재난관리과	4	3	1
보 건 소		4	4	-
의 회 사 무 과		1	-	1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공통사항 : 5건

◦ 현  황

①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

③ 차량관리 철저(차량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④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 처리결과 : 완결

∙ 전 부서 자체 교육 실시후 부서별 교육 실시

∙ 주관부서에서 재발방지 등 해당 지적사항 공문 통보 조치 및

자체 교육실시

※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수시 확인

□ 부서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114건

◦ 추진방법 :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추진계획 수립후 처리

◦ 세부 처리결과 : 별첨

∙ 전체 114건중 완결 48건(42%), 추진중 66건(58%)

◦ 향후계획 : 추진중인 건에 대해 조기 완결 조치

Ⅲ.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보고계획

◦ 보고기간 :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기간중

- 임시회 기간 : 2008. 10. 23～ 10. 31

◦ 보 고 자 : 실․국․소장 (과장 배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114건	72건	33 (29%)	39 (34%)		42건	15 (13%)	27 (24%)
공 통 사 항		5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1	1		3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3	4		4		4
	회계정보과	6	3	2	1		3	1	2
	지방세과	3	3		3		-
	민원지적과	2	1		1		1		1
	환경위생과	10	7	3	4		3	2	1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7		2		2
	복지서비스과	5	4	3	1		1	1
	문화홍보과	6	4	3	1		2		2
	환경미화과	9	2		2		7	5	2
	평생교육과	3	2	1	1		1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2		2		2
	경제교통과	7	4	3	1		3	1	2
	건설과	9	7	1	6		2	2
	건축주택과	5	1	1			4	2	2
	생명산업과	4	2		2		2		2
	재난관리과	4	3	3			1	1
보 건 소		4	4	3	1		-
의 회 사 무 과		1					1		1

도 시 경 제 국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35건	21건	10 (29%)	11 (31%)		14건	6 (17%)	8 (23%)
도시녹지과	6	4	2	2		2		2
경제교통과	7	4	3	1		3	1	2
건 설 과	9	7	1	6		2	2
건축주택과	5	1	1			4	2	2
생명산업과	4	2		2		2		2
재난관리과	4	3	3			1	1

도 시 녹 지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도 시 녹지과	계		6	2	4
	시정 요구	공원관리 철저			○
		공원내 수목관리 및 지주목 제거 철저			○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실시		○
		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 제거		○
	건의 사항	무룡산 정상부 정리			○
		무룡산 개발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도시 녹지과	시정 요구	①공원관리 철저 북구 관내 공원관리 실태를 파악해 본결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음.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비슷한 시설에서 안정감(높낮이)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전 체적으로 조사하여 안정감 있게 기초부분 을 수정하든지 모래를 넣어 높이를 조정 하든지 해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가 구석 구석 파인 곳이 많고 철거한 쓰레기통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가 하면 수도고장, 파손된 벤치 방치, 화장실 시설물파손, 유 리파손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으므로 전 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효율적인 공 원관리를 위해 1단체 1공원, 1아파트1공원 관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요망됨.	◦조합놀이대 높이는 바닥기초를 다시 조정해서 어린이들이 안정감있게 이용할수 있도록 높이조정을 완료 하였고, 쓰레기통 정리, 수도고장, 벤치, 시설물 파손된 부분 역시 조치 완료 하였음. ◦인조잔디, 노후된 시설물 등은 ‘08.10월중 발주되는 도시공원 보수공사시 전체적 으로 정비하여 안전상의 문제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상방공원 외 7개공원에 공원관리 1단체 1공원 관리 net-work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공원에 적용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공원내 수목관리 및 지주목 제거 철저 관내 공원을 돌아보면 베어져 나간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음. 이렇게 베어져 나간 나무들 대부분은 전지작 업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태 풍등 바람에 넘어져 베어낸 것이 며,비탈에 심어진 나무의 경우 지주 목을 대어 뿌리가 완전히 내린 후 제 거해야하는데 비탈의 나무들 대부 분은 지주목이 없는 상태임. 나무 를 지속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함. 또한 구국도 31호선변의가로수의경우 나무가 뿌 리를 완전히 내린 후 지주목을 제 거해야 하는데 제때에 제거하지 않 아 철사가 나무를 파고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 하여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기 바람.	◦공원내 수목중 지주목이 필요한 수목을 조사하여 지주목 설치 및 정비를 완료 하였고 침엽수 전체수목에 대해서 수목 전정공사 및 정비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 하였으며 활엽수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전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목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음 ◦구국도31호선변 가로수는 '08. 7. 30 ~8.4까지 지주목 제거 및 수목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및 공원 녹지의 수목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도시 녹지과	시 정 요 구	③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추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11월에 착 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을 하였는데 추 기공사가 아니라 동계공사가 되고 말았 음.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여 봉 110개 중 상당수가 흔들리 고 있고 봉을 심은 위치도 반대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전형이 되었으나 준공 처리한 것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 조 치하도록 하기 바람.	○등산로 정비사업은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처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공업체 에서는 10월 10일 하자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완결
		④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 제거 양정경로당 뒤편 등산로변에 재선충 제 거목이 3～4군데 방치되어 있어 여름철 우수기 하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조속 한 시일내 조치 요망.	○현장 확인하여 남아있는 훈증무더기를 ‘08. 7. 18일 산림병해충 감시원을 동원하여 파쇄기로 파쇄처리 완료함.	완 결
	건 의 사 항	①무룡산 정상부 정리 무룡산 정상에는 쓰지 않는 노후건물, 철조 망, 전기선, 통신선, 군사벙크 등이 아직 철 거되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한국통신과 군부대에 협조하여 조속한 시 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사용하지 않는 통신선에 대해서는 산림 감시원을 활용하여 제거하였으며, 철조망 및 군사벙크 등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무룡산 개발 관련 무룡산 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체계 적으로 개발하였으면 함. 무룡산 헬기장 옆 에 설치한 전망데크의 경우 높이가 낮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벽을 올라가 관 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추가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기본계획 수립이후 체계 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전망데크를 위치가 낮은 곳에 설치한 이유는 헬기장에 헬기 이창륙을 용이하게 하고 데크의 높이를 높일 경우 안전성의 문제 및 예산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곳에 설치한 것임. ◦향후 무룡산개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수립후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 으로 개발하겠음	추진중

경 제 교 통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경 제 교통과	계		7	4	3
	시정 요구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
	건의 사항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경 제 교 통 과	시 정 요 구	①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현재 밤샘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1년에 1～2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차고지가 대부분 울주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도방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화물차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함.	◦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은 자정부터 04시까지 차고지외에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분기별 단속계획수립으로 계도 1~2회 후 단속1회 정도로 단속요구민원지역 및 초등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 ◦ 2008년 단속실적 2회, 47건 과징금 부과 19건, 3,200천원 ※밤샘주차우려지역 - 쌍용아진@인근, 호계초등, 호계주공@인근 - 대동@인근, 진장,명촌지역	완결
		②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인결과 주차장은 141면으로 잘 만들어 졌어나 너무 삭막한 실정이므로 나무식재 등 녹화작업이 요구됨. 산업단지 쪽으로 넝쿨식재도 고려해 보기 바라며, 집수정 위치가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입구 우측 끝이 비어 있어 파고라나 주차1면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 시 관련부서(교통정책과)의 협조하에 ‘08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정비계획(시 총액예산60,000천원중 우리구 배정예정예산 10,000천원)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었으나,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에서 긴급지역에 6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 ◦ 2009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③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예년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올해 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천곡초등학교)가 있음. 설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완료 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08년 상안, 천곡, 신천, 이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공사(436백만원)의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6회)및 이해관계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음 ◦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추진 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경 제 교통과	시 정 요 구	④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글로벌명예통역관 신청인원이 저조하였으나 현재 7명이 신청하여 다행임. 그러나 거주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 통역관은 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므로 거주외국인 중 베트남어 통역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베트남어 명예통역관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2명을 추천받았으며 계획대로 9명을 확보하여 명예통역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결
	건의사항	①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당초 우리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음.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 장춘시 녹원구 및 상해시 남회구와의 국제교류는 다소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함. ◦ 독일 뤼셀스하임시와의 교류관계는 금년 10월 뤼셀스하임시 시장, 관계자 방문을 추진하던 중, 뤼셀스하임시 시장의 중요한 사정으로 방문 일정 취소에 따른 유감표명 및 향후 국제교류 사업 관계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서한문 접수하였음 - 실무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양도시간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우리구의 상습 주정차 구역이 20개소 정도가 있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데이타가 전혀 없으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이터화 하여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며, 연암복개천 표지판이 낮아 야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람.	◦ 화봉동 탑마트 등 20개의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 ◦ 연암복개천 표지판은 즉시 조치하였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경 제 교통과	건의사항	③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계공설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7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초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상인들 일부는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설현대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10월말 주민설명회 및 실시 설계준공 - 11월중 공사착공 - ‘09.2월까지 공사완료예정	추진중

건   설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건설과	계		9	3	6
	시정 요구	오리사냥～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			○
		자전거도로 인근 잡풀제거			○
		자전거겸용도로 재질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철저			○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 구간 재시공		○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
		정비가 요구되는 기타사항			○
		매곡천, 신천천 정비			○
	건의 사항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정비		○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강구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설과	시 정 요 구	①오리사냥 ~ 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 달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비만오면 침수되어 통행에 불편	◦‘08년 제2회추경에 사업비 270백만원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08. 12월 착공예정임	추진중
		②자전거 도로 인근 잡풀제거 자전거도로변 잡초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행중 사고는 차로 분류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	◦‘08. 9월~ 현재까지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풀배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작업할 계획임 - 동원인력 : 수로원5명, 공공근로4명	추진중
		③자전거 겸용도로 재질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철저 산업로 자전거 겸용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보수가 요구되며, 겸용도로의 경우 향후 재질을 신중히 검토	◦향후 자전거 도로개설시 다양한 자재를 비교 검토하여 미관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선정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산업로변 자전거 겸용도로의 불량노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효문역~상방사거리까지의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를 발주해 놓았고 나머지 불량한 자전거 도로는 ‘09년도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할 예정임	추진중
		④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구간 재시공 포장면이 곳곳에 솟아올라 있고 설계상 70㎜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얇게 포장되어 있음 공사감독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파손된 자전거 도로는 ‘08. 7.18보수완료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코어를 5군데 채취한 결과 두께가 7cm이상 이었음 ◦향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후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완 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설과	시 정 요 구	⑤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인도부분이 매우 좁은데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자리하고 있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방안 강구	◦‘07. 8. 3 한전 동울산지점 방문, ’07. 8. 7 전주이설 공문 발송, ‘08. 7. 7 현장에서 담당자 면담 ◦협의결과 최소 이설기간인 2년 경과후 이설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민통행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음	추진중
		⑥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호계주공~대하그린아파트 뒷도로(우수로가 높은 곳에 위치 하여 도로 침수)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 - 매곡산업단지내 다리명 변경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 철거 - 천곡보, 냉천보 보수 - 자전거전용도로 장미아치관리 철저	◦ 호계주공～대하그린아파트 뒷도로 ∙호계주공 뒷도로는 긴급도로 복구비를 사용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음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 ∙‘08. 11월 동천 하천정비공사시 보수작업 시행 예정 ◦ 매곡산업단지내 다리명 변경 ∙교량명(방뫼교)은 동 주민센타의 요청에 의하여 명명된 사항으로 옛자료 검토 및 주민센터의 의견조회결과 명칭이 잘못 표기가 확인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에 의견수렴후 교량명칭 변경코자 함.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 철거 ∙종합복지회관 납골묘는 ‘08.7.22 행정대집행 실시하였음 ◦ 냉천보 보수 ∙ ‘08. 2회추경시 보수 사업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 - ‘08. 9. 예산확보(200백만원) - ‘08. 10. 실시설계 용역중 - ‘08. 11. 보수공사 착공예정 ◦ 천곡보 보수 ∙동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결과(‘08.10월말)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 ◦ 자전거전용도로 장미아치 관리 철저 ∙장미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설과	시 정 요 구	⑥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농소3동(대동방면) 국도7호선 천곡사거리(우수관에 물 차 있음)	◦농소3동(대동방면),국도7호선 천곡사거리(우수관에 물이 차있음) ∙7호국도에서 상가, 판매시설의 진․출입부의 트렌치가 막히고 파손된 것은 도로점용 피허가자에게 조치토록 행정지도 함	추진중
		⑦매곡천, 신천천 정비 정화되지 않은 오수유입으로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치가 요구됨	◦ 정화되지 않은 오수유입 차단 및 환경 정비 ∙우수기 이후 매곡천 우수토실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오수유입을 저감시킬 계획임 - ‘08. 5. 예산확보(120백만원) - ‘08. 10. 실시설계 용역중 - ‘08. 11. 공사 착공예정 ∙장비임차를 통한 하상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을 동시에 시행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정비 볼라드는 미관상 좋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비해 나가기 바람	◦ 볼라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표준 규격품이 제정되어 ◦ 앞으로 설치되는 볼라드는 표준규격품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음	완 결
		②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강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상습침수지에 대해 점검 및 하수구 준설과 배수장 시운전 등 우수기에 대비하기 바람	◦ 관내 상습침수지역 재 점검 ∙점검기간 : ‘08.8.6~8.7(2일간) ∙점검내용 : 재해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등 ∙점검결과 - 배수장 : 이상없음 - 재해위험지구 : 재해요인 개선 - 소하천 : 일부 정비 필요. ◦ 우수기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및 비상근무 요령 교육 ∙일 시 : ‘08.8.7. 09:30~10:00 ∙교육내용 -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 재해대비 비상근무 요령 ◦ 배수장 시운전 ∙시운전 일시 : ‘08.8.6. ∙배수문 및 제진기 작동유무 확인, 유수지 오물제거 및 스크린 청소	완 결

건 축 주 택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건축 주택과	계		5	3	2
	시정 요구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
	건의 사항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			○
		공동주택 녹화사업 지속 추진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축 주택과	시정요구	①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인부를 사역하여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감.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라이트의 경우 단속이 거의 형식에 거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시행하기 바람.	◦전년도 광고물 전수조사는 행정 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구 전역에 있는 광고물에 대 하여 직원4명, 상용2명, 공익등 총16명으로 구성하여 80일간에 걸쳐 12,155개를 조사하였음.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8,074건으로 다소 많아 보이나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소형)이 포함된 것임. ◦또한 야간에 에어라이트 광고물 이 늦은시간에 도로변에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주1회 이상 야간(심야) 2개조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음.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현황》 • 단속기간 ‘08. 6. 20 ~ ’08. 7.15 ‘08. 8. 6 ~ ’08. 8. 9 • 결 과 - 전동 업소별 5회 방문 → 93개 자진철거 완료. - 야간합동 단속 3회 → 50개 자진철거 완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축 주택과	건 의 사항	①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캔틸래버식으로 하천방면으로 내어주던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다리를 놓는다는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화 해주시기 바람	진입로 확보에 따른 보도를 켄틸래버식으로 하여 하천방면으로 증폭 및 교량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요청중에 있음.	추진중
		②공동주택 녹화사업 지속추진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구청에서 녹화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아파트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람	◦신규아파트는 사업승인시 옥상 녹화사업 등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하겠음. ◦기존 아파트는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평창리비에르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분양승인 되었고, 7월 2일 파산관재인, 임차인, T/F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4일 분양전환 승인이 되었음. 현재 임차인의 채권순위 중 3순위가 될 경우 제시된 금액으로, 4순위가 될 경우는 가구당 평균 190만원정도 상향될 것이므로 3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채권순위는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임차인을 위해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 로 노력 하고 있음.	완결
		④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도서관의 경우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함에도 최초설계에서부터 재설계 등을 거쳐 43억에서 33억 6천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었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으나 현재 중앙도서관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실정으로 본 공사비의 경우 60%정도가 의존재원인데 굳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은 문제임. 공공시설 특히 도서관은 미래를 내다보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런 공공건물 신축시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국민체육센터는 건립 공사중이며, 농소1동 주민센터는 설계용역완료예정으로 공공 건축물건립시 신중히 반영하였음.	완결

생 명 산 업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생명 산업과	계		4		4
	시정 요구	호접란 수출 만전			○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
	건의 사항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			○
		유기동물 보호방안 강구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생 명 산업과	시 정 요 구	① 호접란 수출 만전 2007년도에 11만본을 수출하였고, 올해 2008년 도에는 20만본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7월현재 4만본만 수출한 상태로 20만본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만과의 가격경쟁력 문제,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구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만 산을 우리 화훼농가의 동종품종과 대체가 안 되도록 신경 쓰기 바람.	◦ 수출이 저조한 원인은 미국 경제침체 로 미국현지 법인의 판매가 저조하여 수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08년도 20만본 수출달성을 위해 현지법인과 협력하고 있음 ◦ 생명산업과-12775(2008.07.28)호로 “농소농협 및 농소난수출작목반에서는 미국 경제침체와 국내의경기 위축 으로 꽃 소비 감소에 따른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국 코러스와 유기적인 협력 및 판로개척으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협조 공문 발송	추진중
		②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전시회 평가보고서를 보면 미흡하고 쇠부리축제에 비하여 홍보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예산확보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람.	◦ 08년 쇠부리 축제외 공동개최로 홍보분야 (전단지 제작 초청장 배너 언론매체 등)는 쇠부리 추진위에서 전담함에 따라 봄꽃 전시회 홍보는 부족하였으나 09년 쇠부리 축제와 공동개최시 홍보분야의 부족한 (언론보도)부문에 대해서는 추진위와 협의 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 구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내실있게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건 의 사 항	①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 원산지표시가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100㎡이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를 하고,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속 및 홍보 인원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강구해 보기 바람.	◦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리후렛(원산지 표시대상 및 시기안내) 2,000매 배부하였고 북구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제 안내 내용 공고하였음 ◦ 또한, 울산매일 등 4개 신문사에 보도자료 게재 하고 원산지 표기방법에 대한 홍보물 1,475매 우편 발송하였음. ◦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식육판매업 등 60개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관련 행정지도 및 계도 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30일 까지 집중단속할 계획임	추진중
		② 유기동물 보호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동물보호를 위하여 상설보호센터를 건립하거나 시에 건의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유기동물 발생시 구 홈페이지 및 울산수의사회 홈페이지에 홍보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병원 자체적인 홍보도 강화하여 분양과 주인 인도를 적극 유도하겠음. ◦ 유기동물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생명산업과-13689(2008.08.12)호로 “동물보호를 위한 통합보호센터 설치”건의 공문 발송	추진중

재 난 관 리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재 난 관리과	계		4	4
	시정 요구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
		풍수해보험사업 홍보활동 강화		○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		○
	건의 사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철저		○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재 난 관리과	시 정 요 구	①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인 실정임에도 사업을 하는 일부부서에서 운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임.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공익요원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운전원 아닌 일반공익요원이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운전요원이 운전할 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반 복무분야의 공익요원도 1년에 2번 정도 봉사활동 기회를 늘렸으면 함.	◦ 2008년 1월에 공익근무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70명 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2008. 7. 22일자로 복무분야 외에는 운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함. ◦ 2008. 8. 28일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2개사에 공익요원의 운전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여 구두로는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서면답변은 거부하고 있음. ◦ 2008. 8. 7일에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부산병무청 울산사회복무관리센터장 주관으로 복무기강확립 교육 및 고충 상담을 실시함. ◦ 공익요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상반기 (4. 30)에 태연재활원에서 35명이 봉사활동을 하였고, 하반기(10.31)에 35명이 태연재활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예정임.	완결
		② 풍수해보험사업 홍보활동 강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3명만이 가입하였음. 작은 금액으로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시에는 보험사에서 직접 나와 설명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교육하고 보험사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임.	◦ 올해 4월 풍수해보험 첫시행 이후 사업초기에는 홍보부족과 보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주민반상회, 게시판 및 동별 설명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08년 7월말 현재 북구 관내 435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음. ◦ 향후 주민 설명회 시 풍수해 보험 업무담당자가 직접적인 교육실시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할 계획임.	완결
		③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의 물 빠짐 배수구 크기가 작고 물받이가 트여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각적인 정비가 요구됨.	◦ 화봉소공원 민방위급수시설 정비 공사 실시 - 정비기간 : 8. 5 ~ 8. 8 - 정비내용 : 하수구배수구 확장 및 배수관 교체, 음수대물받이보수함.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재 난 관리과	건 의 사 항	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철저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실적을 보면 안전한국훈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다른 단체들에서 흔히 하는 활동이 대부분임.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른 단체와 차별화 된 지역 자율방재단 육성을 위하여 수상 인명구조, 고립지역 통신활동, 가스 사고대응 등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 2008년 8월12일 방재단원 교육 및 정자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였고 ◦ 전단원 비상연락망을 비상호출 프로그램(크로샷)에 입력하여 비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음.	완결

제10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08.  10. 30.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울산 광 역 시 북 구

등산로 정비사업

□ 관내 등산로 현황

등 산 로
산 명	행정동	구 간	거리 (km)	등급
합계	5개소	11 개소	36.5
순금산	농소3동 일원	쌍용아진～천만사～무상사	6.5	B
동대산	농소1동 일원	수성마을～동대산임도	1.5	C
		차일마을～도독골	1.2	D
	농소2동 일원	농소약수~신흥재~신흥사~강동어전	5.0	D
무룡산	효문동 일원	무룡약수터 ～ 무룡임도	6.0	E
	송정동 일원	화봉~동화산~달령	8.0	C
		송정저수지~무룡산 정상	2.0	B
		무룡산 송신소 등산로	1.8	E
오봉산	양정동 일원	가운데고개～약천사 ～군부대	2.0	B
	효문동 일원	효문 율동~오봉산	1.0	B
염포산	염포산 일원	염포소방파출소~정상	1.5	B

□ 사업 개요

○ 등산로 안내판 설치 : 무룡산 정상외 3개소

○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사업 : 중산동 산3-2번지외 2개소

○ 천마산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 달천동 산150외 2개소

○ 양정동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 양정동 산93-2번지 일원

○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 효문동외 3개동

□ 추진 사항

○ 등산로 안내판 설치

∙‘08. 7월 : 등산로 안내판 설치 4개소 : 20백만원

○ 동대산맨발숲길조성사업 맨발숲길조성 14㎞ : 900백만원

∙‘08. 10월 : 실시설계서 검토 중

○ 천마산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 70백만원

∙‘08. 10월 :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중

○ 양정동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 30백만원

∙‘08. 10월 :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중

○ 관내 등산로 기반시설 정비사업 10㎞ : 68백만원

∙‘08. 10월 : 실시설계 완료

∙‘08. 10월 : 공사발주예정

□ 문 제 점

○ 관내 등산로가 광범위 하며 집중호우등 유실시 긴급복구 애로

○ 생활권속의  등산로가 형성되어 이용객의 욕구수준 증대

(편익시설, 휴양시설등)

□ 대    책(향후 추진계획 등)

○ 산림청,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등산로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예산 (산림청국비,광역시비등) 확보로 편익시설 확충.

○ 특별교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속 추진으로 주민욕구 충족

※ 2009년 등산로 정비 사업비 (2억원 확보)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위 치 도 : 등산로 안내판 설치

○ 현장사진 : 등산로 안내판 설치

○ 위 치 도 : 동대산 맨발 숲길조성

○ 현장사진 : 동대산 맨발숲길조성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위 치 도 : 천마산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 현장사진 : 천만산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위 치 도 : 양정동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 현장사진  : 양정동 등산로변 주민편익시설

동천 하천정비 계획

□ 동천 하천현황

○ 하천등급 : 지방하천(지방 1급하천)

○ 하천연장 : 13.9㎞(하폭 110～250m)

○ 관리주체 : 울산광역시장

○ 종단구배 : 0.27%

○ 주요구조물 : 보 7개, 교량 11개

○ 계획홍수량 빈도 : 80년 → 100년(‘08. 10월)

□ 최근(5년간) 사업집행 현황

공 사 명	위 치	공사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시행청
계				18,680
동천(매미) 수해복구공사	중산동 ~ 상안동	저수호안 L=3.0㎞ 보 설치․보강 4개소	‘04. 9. 23 ~ ’06. 1. 9	4,519	북구청
동천(나비) 수해복구공사	중산동 ~ 호계동	제방복구 L=490m	'06. 7. 3 ~ '06. 10. 17	173	북구청
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오림보, 천곡보	어도 L=34.2m 및 차수벽(49m) 설치	'07. 1. 3 ~ '07. 8. 20	297	북구청
동천 하상정비공사	천곡교 ~ 신답교	하상준설 L=1km 옹벽 L=28m	'07. 7. 11 ~ '08. 5. 9	128	북구청
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삼일교~태화강 합류점	하상준설 및 저수호안 축조 L=3.54km	'04. 5. 10 ~ '07. 9. 10	13,563	울산광역시

□ 추진중인 사업 현황

공 사 명	위 치	공사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시행청
계				5,038	북구청
동천 하천정비공사	천곡천 합류부 ~ 호계천 합류부	하상 준설 L=1㎞	2008. 10 ~ 2008. 12	105	북구청
동천 오림보, 천곡보 정비공사	오림보, 천곡보	어도확장 L=14.4m, 어도보강 L=3.5m	2008. 11 ~ 2008. 12	158	북구청
동천 냉천보 정비공사	천곡교 상류	냉천보 보수 및 보강 1식	2008. 11 ~ 2008. 12	200	북구청
동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울산시계 ~ 상안천 합류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L = 6.43㎞	2007. 10 ~ 2008. 10	350	울산광역시
동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동천 전역	생태환경, 친수공간 조성	2009. ~	210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태화강수계 약수지구외 1지구 하천개수 설계용역	경주 외동읍 ~ 속심이마을 인근	제방축제․보강 25㎞ (울산 L=1.25㎞)	2005. 6 ~ 2009. 4	1,758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태화강수계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용역	태화강 수계 전역(동천 등)	유역종합 치수계획 L=320.28㎞	2005. 6 ~ 2008. 12	2,257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향후 계획

○ 금회 동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결과 상안천 합류부 ~ 경주시계 구간의 하천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는 350억원 정도로 예상됨.

위 치 (상안천~경주시계)	소요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축제공	호안공	준설공	구조물공	보상비	기타
계	34,567	285	9,388	4,260	3,379	3,708	13,547
좌안제	7,110	265	1,694		115	3,413	1,623	100년 빈도
우안제	3,060	20	1,531			295	1,214
기타(제외지)	24,397		6,163	4,260	3,264		10,710

※ 천곡보 재가설(928백만원) 및 보 1개소 신설(305백만원) 포함

□ 문제점 및 대책

○ 2005년 9월 태풍 ‘나비’로 유실된 호안 및 보 등 일부 하천시설물이 현재까지 미 복구되어 정비사업 시행 필요.

※ 동천의 시설물 설계빈도는 80년이나, 태풍 ‘나비’의 강우빈도는 132~177년(울발연)

○ 시례천 ~ 상안천 합류부 구간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을 2013년까지 시행 계획임.

○ 2009년 호계천 ~ 상안천 합류부 인근(신답보)까지 하상정비와 준설 계획이며,

○ 동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하천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동천 구간별 사업개요

태화강수계 약수지구외1지구 하천개수공사 설계용역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계 ~ 천곡 속심이마을 인근

(L=1,250m)

사업내용 : 제방 축제 및 보강

사업계획 : 2005. 6 ~ 2009. 4

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사업구간 : 삼일교~태화강 합류점(L=3.54km)

사 업 비 : 13,563백만원

사업내용 : 저수호안축조 L=5.6km,

고수부지조성 161천㎡, 하상준설 166천㎥

사업기간 : 2004. 5. ~ 2007. 9.

동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계~상안천 합류부

(L=6,430m)

사 업 비 : 350백만원

사업기간 : 2007. 10 ~ 2008. 10

동 천  보  위 치 도

신설보(예정)

중산

제전들          화훼단지

제전마을

오림보

약수제일APT

약수초교

천곡보

극동

스타클래스

냉천보

천곡교

대동,아남 APT

일지리버

APT

달천아이파크

원동교

쌍용아진 APT

홈에버

신답교

사  진  대  장

사진설명	냉천보 낙차공 및 호안 유실
사진설명	냉천보 바닥보호공(환경블럭) 침하 및 파손

침하 발생
사진설명	천곡보 낙차공 침하
사진설명	천곡보 호안 유실

사  진  대  장

동천 하상정비 및 준설 위치도

천곡교

일지리버

APT

원동교

천곡천

쌍용아진 APT          홈에버     신답교

신상안교

호계천

농소운동장

신답들

미곡

종합처리장

신답보

상안천

사  진  대  장

사진설명	신답교 지점(상류부→하류부)
사진설명	신답보 지점(하류부→상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