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위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2018. 10. 10.(수)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관광해양개발과

- 도 서 관 과

- 세  무  과

-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관광해양개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83,676,820	67,405,930	0	16,270,890	80.6%
세외수입	46,876,820	30,605,930	0	16,270,890
보 조 금	36,800,000	36,800,000	0	0

○ 징수결정액 8,367만 6,820원 중 6,740만 5,930원을 수납하고 1,627만 8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05,405,000	787,610,600	0	17,794,400	97.8%
관광해양도시 조성	224,881,000	222,500,600	0	2,380,400
추억의 학교 조성	32,230,000	31,519,470	0	710,530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	441,777,000	440,404,780	0	1,372,220
연안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9,365,000	37,475,920	0	11,889,080
행정운영경비	51,705,000	50,262,960	0	1,442,040
재무활동	5,447,000	5,446,870	0	130

○ 예산현액 8억 540만 5,000원 중 7억 8,761만 600원을 지출하고, 1,779만

4,4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4건		736,460,000	736,460,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3건)	43,230,000	43,230,000		2017. 6. 30.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43,230,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3건)	198,621,000	198,621,000
관광해양개발과				198,621,000
문화체육과	기타 (3건)	330,068,000	17,095,000
관광해양개발과				17,095,000
농수산과	기타 (3건)	224,599,000	12,822,000
관광해양개발과				12,822,000
농수산과	해양수산․어촌 (8건)	419,880,000	419,880,000
관광해양개발과				419,880,000
농수산과	농업․어촌 (2건)	256,590,000	5,447,000
관광해양개발과				5,447,000
농수산과	재난방재․민방위 (2건)	39,365,000	39,365,000
관광해양개발과				39,365,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 226(연안 안전관리)

- 공공운영비(201-02) 예산에 2,536만5천원 중 1,384만3천원을 집행하고 1,152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됨. 예산액의 45.4%가 집행

잔액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서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90,026,530	190,026,530	0	0	100%
세외수입	20,026,530	20,026,530	0	0
보 조 금	170,000,000	170,000,000	0	0

○ 징수결정액 1억 9,002만 6,530원 중 1억 9,002만 6,530원을 수납하고, 이월액은

없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786,154,610	6,295,893,430	0	490,261,180	92.8%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6,534,877,610	6,045,993,210	0	488,884,400
행정운영경비	250,656,000	249,280,360	0	1,375,640
재무활동	621,000	619,860	0	1,140

○ 예산현액 67억 8,615만 4,610원 중 62억 9,589만 3,430원을 지출하고, 4억

9,026만 1,1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 232(매곡도서관 건립)

- 매곡도서관 건립 시설비(401-01)는 전년도 이월액 33억 8,240만 3천원 중 29억 959만 7천원을 집행하고 4억 7,280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76,234,447,716	173,268,534,526	558,119,250	2,407,793,940	98.3%
지방세수입	68,618,915,520	65,653,002,330	558,119,250	2,407,793,940
세 외 수 입	8,033,954,335	8,033,954,335	0	0
지방교부세	4,667,779,900	4,667,779,900	0	0
조정교부금	988,690,000	988,690,000	0	0
보 조 금	50,000,000	50,000,000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3,875,107,961	93,875,107,961	0	0

○ 징수결정액 1,762억 3,444만 7,716원 중 1,732억 6,853만 4,526원을 수납하고,

5억 5,811만 9,25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4억 779만 3,940원은 미수액

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09,457,000	905,521,894	0	3,935,106	99.6%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31,996,000	628,093,500	0	3,902,500
행정운영경비	277,177,000	277,144,514	0	32,486
재 무 활 동	284,000	283,880	0	120

○ 예산현액 9억 945만 7천원 중 9억 552만 1,894원을 지출하고, 393만

5,10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47 (세외수입 체납 및 예산편성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

2017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예산액 210억 4,570만원, 징수결정액 306억 4,346만원으로, 이 중 약 79.6%인 243억 7,731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미수납액이 62억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징수결정액에 상응하게 예산액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부과(징수결정)되고 있으며, 2017년에도 95억 9,775만원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취합하여 추가경정예산(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예산에 미 편성금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대비
2017	21,045,702	30,643,461	24,377,311	6,266,150	9,597,759	3,331,609
2016	21,623,674	28,848,325	22,954,241	5,894,084	7,224,651	1,330,567
2015	17,805,364	24,455,745	18,457,132	5,998,612	6,650,381	651,768
2014	16,225,526	22,611,465	16,697,858	5,913,607	6,385,939	472,332

○ 결산서(세입) p. 81 (재산세 체납 관련)

- 재산세는 389억 6,200만원 징수결정하여 381억 1,295만원을 수납하였으나

8억 4,905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체납됨.

- 2015년에 5억원, 2016년에 6억 5백만원, 지난해 8억원을 초과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지방세 총 체납액의 28.6%)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따라서, 재산세는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비 고 (결손처분)
지방세 전체	2017	64,980,000	68,618,915	65,653,002	2,965,913	558,119
	2016	64,074,000	68,531,658	65,702,342	2,829,316	239,665
	2015	55,780,000	59,929,761	57,306,333	2,588,967	34,461
	2014	54,240,000	57,828,150	54,852,518	2,936,041	39,591
재산세	2017	38,100,000	38,962,007	38,112,956	849,050	72
	2016	34,851,000	35,692,645	35,113,855	605,580	0
	2015	29,690,000	30,691,000	30,190,668	500,332	0
	2014	26,660,000	27,969,351	27,333,821	655,520	0
지난연도 수입	2017	400,000	2,556,465	469,565	2,086,899	557,949
	2016	400,000	2,648,128	454,325	2,193,803	239,665
	2015	850,000	2,969,678	893,978	2,061,239	34,461
	2014	600,000	3,432,524	1,136,082	2,256,851	39.591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2,953,090,140	2,402,935,410	0	550,154,730	81.4%
세외수입	2,830,190,140	2,280,035,410	0	550,154,730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0	0
보 조 금	117,900,000	117,900,000	0	0

○ 징수결정액 29억 5,309만 140원 중 24억 293만 5,410원을 수납하고, 5억

5,015만 4,7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76,488,000	953,417,400		23,070,600	97.6%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59,704,000	254,758,970		4,945,030
지적행정관리	506,291,000	490,694,310		15,596,690
행정운영경비	209,639,000	207,111,990		2,527,010
재무활동	854,000	852,130		1,870

○ 예산현액 9억 7,648만 8천원 중 9억 5,341만 7,400원을 지출하고, 2,307만

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7~88 (지난연도 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9,768만 1천원, 징수결정액은 5억 3,794만 4천원, 실제수납액은 9,518만 1천원으로 징수율 17.6%로 미수납액이 4억 4,276만원이며 다음연도 체납액으로 이월됨.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53 ~ 254 (개별공시지가 관련 등)

- 개별공시지가 관리 중 공공운영비(201-02)의 예산은 881만 2천원, 지출액은 395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이 486만원으로 예산액의 55.1%가 불용처리된 사유와

- 건전한 부동산 시장관리 중 기타보상금(301-11)의 예산액은 당초 5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